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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일제고사 반대 투쟁:
일제고사 반대 교사 징계ㆍ탄압 시도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가 ‘미친 교육’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57.2퍼센트, 〈한겨레〉 2월 25일치), 교육 현장의 학생·교사·학부모들도 거세게 반발하는 일제고사를 3월 31일 또다시 강행한 것이다.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강남’교육감 공정택은 “진단평가에서 방해 공작을 한다면 또 파면하겠다”며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교사들을 협박했다.

“일제고사는 결국 서열화”라는 최혜원 교사(일제고사 반대로 해임된 교사)의 지적처럼 정부는 이를 통해 학교를 줄 세우고, 교사를 줄 세우고, 학생을 줄 세우려 한다. 교육 체계 깊숙이 ‘경쟁’을 뿌리박겠다는 것이다.

이런 구조에서 지난 번 ‘임실 사태’, 즉 일제고사 성적 조작·부풀리기는 예정된 결과였다. 또, “방과후 학교는 보충수업으로 변질[됐고] … 정규 수업시간에 [일제고사 대비] 문제풀이 수업이 진행되는가 하면 … 성적을 미끼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교장이 나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전교조)

이처럼 파행으로 치닫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교사·학부모·학생 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서울에서만 교사 1천1백여 명이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알렸고, 이 중 1백22명은 소속 학교와 실명까지 공개해 교육 당국의 부당 징계 시도에 정면으로 맞섰다. 강원도에서도 교사 23명이 실명 공개에 동참했다.

학부모 1만여 명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국 학부모 선언’을 발표했고, 학생 1천4백여 명은 일제고사를 반대하며 체험학습에 나섰다. 학생 5천8백여 명도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의미로 오답 표기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일제고사에 대한 용기있는 반대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학부모들에게 일제고사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교사 12명을 파면·해임한 교육 당국은 이번에도 “진단평가 방해 등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대해 엄중대처할 것”(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1989년 교사 1천5백여 명이 해직된 이른바 ‘전교조 사태’ 이후 처음으로 교사들이 대량 해직될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의 ‘경쟁 몰입’ 교육에 맞서 선봉에 선 교사들을 지키는 투쟁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