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서 이종탁 산업정책노동연구소 부소장은 부도 기업 국유화 요구를 반대하며 정부·자본뿐 아니라 노동자·민중·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부도 기업 처리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사회적 기구’ 내에서도 부도 기업 처리 방향, 실업자에 대한 처우 문제, 공적 자금 투여 등의 문제를 놓고 각 세력들 간에 사사건건 대립할 수도 있고 때론 대립이 첨예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대중운동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기구’의 유지·존속에 손과 발이 묶여 버린 노동계급은 국가 혹은 자본가 계급의 사보타지를 저지할 수도 없고 요구 수준을 낮추라는 압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노동계급은 “‘사회적 기구’에 노동자, 민중의 참여와 개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에서 만족해야만 하는가. 노동계급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투쟁을 더 밀고 나가야 한다.

현재의 경제체제에서도 ‘민중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납득하기 힘들다. 노동계급이 생산수단을 소유하지도, 직접 생산을 통제하고 생산에 대한 계획이나 결정도 하지 못하는 이 체제를 철저히 변혁하지 않고도 ‘민중의 지배’가 실현가능할까?

정종남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의 주장대로 국유화 요구는 무엇보다 현실의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요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 위기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으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구하는데 핵심적인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진보진영이 마땅히 부도 기업 국유화를 요구로 내걸지 못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