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활동가가 본 전교조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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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교조가 창립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보수 언론들은 전교조 조합원 수가 창립 첫해보다 20퍼센트 줄었다며 전교조가 대중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서도 외면을 당하고 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던 간부 개인들을 비난하며 전교조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 극우익 인사인 조갑제는 ‘전교조 교육을 받으면 취직이 어렵다는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은 국가 지도층의 의무일 것’이라고 말하며 전교조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전교조는 창립되던 1989년부터 1천5백27명의 교사들이 파면·해임을 당하면서도 평등과 협동의 교육을 위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쳐만 가는 경쟁교육 속에서 이에 맞서는 전교조 교사들은 청소년들에게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다.
전국의 학생들을 줄 세우는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선택권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14명의 교사들이 20년 전과 같이 교단에서 쫓겨났다.
학교를 돈벌이로 만들어 버리고 교사는 내쫓아 버리고 학생들은 죽음으로 내모는 교육을 만들고 있는 이명박이야말로 쫓겨나야 마땅하다.
이명박 정부는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사 간 경쟁을 부추겨 학생들의 입시‘지옥’을 더 강화할 것이다. 경쟁 강화뿐 아니라 교원평가제를 통해 교원에 대한 구조조정도 감행할 것이기 때문에 전교조의 교원평가제반대 투쟁을 단지 교사들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물론 교사는 학생을 교육과 평가의 대상이고, 생각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들이 교사와 수업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만 민주적인 교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영어몰입교육, 학교자율화, 학원24시간 영업 등 지난해 추진하려고 했던 ‘미친’ 교육정책이 촛불의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반MB를 내세운 진보진영의 후보가 경기도교육감에 당선하자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런 위기 속에서 전교조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전교조는 2003년 NEIS 반대 투쟁, 2006년 교원평가제 시행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으로 양보를 얻어냈던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미친’교육과 함께 교사 노동자들에 탄압에 대해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또한 이명박의 교육정책에 맞서 싸우고 있는 청소년·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도 이명박 정부와 보수단체들의 전교조 ‘죽이기’에 적극 반대하며 함께 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