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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PSI 참가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자마자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가를 발표했다. 그러나 PSI를 창설하고 주도하는 미국은 핵무기 확산의 일등공신이다. 미국은 1950년대 영국에 핵탄두와 운반 장치 설계를 제공했고, 1970년대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 또, 파키스탄의 핵무기를 용인하고 있고, 2005년에는 인도 핵무기 개발을 적극 지원했다.

더구나, 북한은 PSI를 근거로 해상에서 자국 배를 공격하면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와 주류 언론들은 이것이 비이성적 과잉반응인 양 매도하지만, 대다수 국제법 학자들도 공해상에서 배의 이동을 가로막는 것을 불법으로, 사실상 전쟁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만약 PSI에 가입한 후 북한 선박을 무차별 검색하면 정말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PSI 참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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