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이명박은 차별금지법에 관심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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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 독자편지 “반MB 구호는 유효하다”(김재원)글에 대한 의견
사실과 다른 점을 한 가지 지적하겠다. 이명박은 지독한 호모포비아가 분명하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법안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반동성애 기독교 단체들과 재계 등의 압력에 밀려 원래 입법예고안에 포함돼 있던 차별금지 영역 가운데 성적 지향, 학력, 병력, 가족형태 등 일곱 가지 차별영역을 삭제했다. 이 사실을 알고 동성애자 단체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이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이 확정됐으나 그마저도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하고 17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률안은 자동폐기됐다. 물론 지금 이명박 정부는 차별금지법에 관심조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