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쟁취’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민주노총과 공동투쟁도 합의했다.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 결의는 1996년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당시 여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총파업을 벌인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당시 양대 노총은 날치기 통과 직후 총파업과 8만명 규모의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 연대투쟁을 전개했다. 양대노총이 밀어붙이자 결국 정부가 97년 3월 노동법을 재개정하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양대 노총의 강력한 연대투쟁은 “노동자를 벌레 보듯 하는” 친기업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정책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투쟁을 기피하며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내세워 온 한국노총 지도부가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은 적극 지지할 만하다. 한국노총의 임시대의원대회에서도 현장 대의원들은 “7일 노동자대회까지 (정부의) 분명한 답변이 없으면 정책연대 파기와 민주노총과의 연대투쟁을 선언해야 한다”, “다시는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하지 않는다고 못 박아야 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즉각 파기하고 모처럼 찾아온 연대투쟁의 기회를 잡아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와의 물밑협상이나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에 미련을 두고 6자 대표자 회의에만 연연해선 안 될 것이다.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는 협상만으로는 어떠한 요구도 쟁취할 수 없다.

또한 논의 과정에서 비정규직법·최저임금법 개악 등과 ‘전임자 임금지급 보장’을 맞바꾸는 배신적 합의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석춘 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강조했듯이 “정부가 굽히지 않는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하겠다”는 각오를 투쟁으로 보여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