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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8호
: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
발행 기간
2009년 11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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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외고 출신인 내가 외고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요즘 외고 폐지 논란을 접하면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어두운 기억이 떠올라 새삼 내 폐부를 찌르는 듯하다. 나는 외고 안에서 힘겨운 10대 시절을 보내야 했다. 그곳은 내게 말 그대로 ‘총성없는 전쟁터’ 그 자체였다. 학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문대 합격을 강조했고 철저하게 그것을 겨냥한 교육을 시켰다. 전공 외국어 공부는 언제나 그 다음이었다. (나는 …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지난 10월 30일 이명박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발표했다. 기존의 지역재건팀(PRT)을 1백30명으로 5배 확대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전사 중심의 병력 3백여 명을 추가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재파병의] 목적 자체가 전투는 절대 아니고 민사재건 활동을 도와주”는 데 있다며 파병을 둘러싼 논란을 비껴가려 했다. …
부자 감세와 4대강 관련 예산을 노동자 서민 복지로 돌려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은 2009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라는 친서민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10년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재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9백2억 원을 삭감한 정부가 어찌 “서민을 따뜻하게” 해 주는 정부인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친서민 하지만 서민 좋은 일 아니다” “세종시 안 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니다” “효성 수사 대충하지만 사돈 봐주기 아니다” “당선은 했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헌재스런’ 판결을 비꼬는 네티즌들 “무수한 절차 위반, 원칙의 위반을 꼼꼼히 지적하면서도 무효청구를 기각한 헌재의 판결은 법정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준 뜻밖의 선물 같은 사건” 서울…
구속 노동자 수 3백34명
:
이명박의 “법질서 확립”은 ‘재벌무죄 노동자유죄’ 사회 만들기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언론관련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본 많은 네티즌들이 ‘헌재스러운’ 패러디를 쏟아내면서 새로운 유행어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무래도 연말 개그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받아야 할 것 같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사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며 법이란 결국 손에 …
용산 참사
:
정부도, 서울시도, 사법부도 철거민들의 애원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총리 정운찬은 ‘꿋꿋이’ 이명박의 앵무새가 되어 거짓말을 쏟아냈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웃는 날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했다. 정말이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쏟아진다. 이명박 정부는 용산 철거민들에 특공대를 투입해 대참사를 일으키…
꼴라주⑭
:
MB의 해외판 헌재놀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정신 나간 체제의 단면
:
세계적 곡물 풍년 속에 10억 명이 아사 위기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올해 미국의 곡물 수확 전망치가 애초 예상을 웃돌고 있고 중국과 브라질의 곡물 수확도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도 쌀농사가 지난해에 이어 대풍년을 맞았다. 그러나 이런 식량의 ‘풍요’ 속에서도 ‘빈곤’이 발생하고 있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펴낸 ‘2009 식량불안상황 보고서’를 보면 거의 10억 2천만 명이 아사 위기에 놓여 역대 최다를 …
‘부시의 전쟁’을 지속하는 오바마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오바마는 ‘부시의 전쟁’을 반대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평범한 미국 노동자와 서민 들의 염원에 힘입어 당선한 사람이다. 그러나 집권 2백 일이 가까워진 2009년 11월 현재 오바마는 ‘부시의 전쟁’을 조금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에 여전히 12만 명이 주둔해 있고 이른바 ‘완전 철군’ 기한인 2011년 이후에도 5만 명 이상이 ‘이라크군 훈…
한국 정부의 파병 정책이 낳은 비극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무려 1만 6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베트남 전쟁 이후 한국 정부의 해외 파병이 본격화한 것은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2001년부터다. 이때부터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2007년 다산·동의 부대가 철수할 때까지 7년간 지속됐다.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도 군대를 보냈다. 처음에는 의료·공병 부대라며 서희·제마 부대를 파병하더니 2004년에는 전투…
왜 반MB연합이 아니라 진보대연합이 필요한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0·28 재보선은 진보진영 내 반MB연합 노선이 정치적 패착이었음을 보여 줬다(10·28 재보선 결과 분석은 ‘10·28 재보선 결과와 진보진영의 과제’를 보시오). 반MB연합론의 정치적 실체는 진보진영과 민주당의 후보 단일화였다. 진보진영은 한나라당 당선을 막겠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반MB연합에 집착했다. 평소 반MB연합에 부정적이었던 진보신당도 안상…
‘희망과 대안’ 출범을 보며 드는 기대와 우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최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남윤인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등 대표적 시민사회단체 지도자들이 주축이 된 ‘희망과 대안’이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내년 지방 선거에서 ‘좋은 후보 만들기’, 정치연합을 위한 담론 형성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총선과 대선에서도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정치적 중…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
선출되지 않은 기구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진보신당 노회찬…
헌법재판소의 전력 ― 권력자들의 최후 보루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헌법재판소가 “MB재판소”가 되는 굴욕을 자처한 것은 ― 10월 28일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 사법부의 본질이 부유층·권력자들의 최후 보루이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사회의 첨예한 정치적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치색이 분명히 드러나곤 한다. 사실 헌법재판소가 진보적인 결정을 …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
MB의 악행에 맞서 진보진영이 한데 뭉치다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책임전가와 반민주적 탄압에 각개 대응하던 진보민중 진영이 ‘친재벌·반서민’ 정책에 맞서 공동 투쟁의 시동을 걸었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변화와 진보를 위해 투쟁해 온 대중단체, 진보정당, 사회단체를 망라한 이백 예순 세 단체들은 지난 달 15일에 “기층의 대중조직과 진보민중 진영의 사안별 연대를 넘어 ‘이명박 정권 퇴진’이라는 공…
공무원노조 탄압에 앞장 선 신지호
:
좌파에서 우익으로 전향한 현대판 꺼삐딴리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뉴라이트’ 신지호는 1980년대 후반에 스탈린주의 좌파 운동에 몸담았다. 1991년 8월 옛 소련이 붕괴하자 신속히 우파로 전향한 인물이다. 그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를 꼬투리 잡아 공격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의 근무실적과 연가·출장 내역까지 요구했다. 특정 간부의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지호는 ‘공직자의 품위’와…
갈피를 못 잡는 정부의 신종플루 대책
:
백신을 무상공급하고 휴교와 유급 휴가를 확대하라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전 세계가 신종플루 확산으로 공포에 휩싸였다. 신종플루 사망자가 1천 명을 훌쩍 넘어선 미국은 지난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확산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현재 대유행 수준의 경고 단계를 하향조정하는 데에는 2∼3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WHO는 가난한 국가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경고…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좌파 지도부 당선
:
경제 위기 책임 전가 거부 정서가 표출되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선거에서 전투적 좌파인 ‘금속노동자의 힘으로 노동해방을 여는 노동자회’(이하 금속노힘)의 김성락 후보가 중도실용노선을 표방한 ‘전조합원과 함께 고용복지희망 여는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이하 전민투) 박홍귀 후보를 누르고 지부장에 당선했다. 이번 기아차지부 선거는 현대차지부 이경훈 위원장과 비슷한 중도실용 노선의 박홍귀 후보가 결선까지 진…
김상곤 교육감의 교사 징계 거부를 지지한다
—
김상곤 교육감 “교사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이며 기본권”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은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86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활동”이라며 교사들을 범법자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의 “촛불관련자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무모한 진압의 결과인 용산 참사”, ‘언론, 집회, 표현, 결사의 자유’ 억압 등을 사실 그…
서울대병원 민들레 분회 이민자 분회장 인터뷰
:
“투쟁의 불씨가 어느새 꽃을 피웠어요”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서울대병원에서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하청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고, 투쟁에 나섰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민주노조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이미 서울대병원에서는 간병인분회,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성원개발분회 노동자들이 정규직의 연대와 투쟁으로 승리한 바 있다. 그간 이들의 투쟁을 지켜보던 환경미화ㆍ식당 노동자들이 스스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서울…
경제 불황 속에 더 벌어지는 성 격차
:
‘4대 강’이 아니라 여성 노동자 일자리 살리기가 우선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2009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올해 성평등 순위는 전체 백 서른 네 나라 중 115위로,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래 계속 떨어지고 있다. 경제 참여·기회(113위), 유사 직업 임금 평등(109위) 등이 모두 최하위권이다. 남녀 성 격차지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8년 한국 여성의 83.5퍼…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문제의 진정한 대안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 일각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친 사용자 성향 노조를 통해 노사관계에 개입할 수 있고, 사측의 전임자 임금을 금지하면 노조를 위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듯하다. 그러나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금지 등이 저들의 바람대로 민주노조운동에 타격을 줄지는 확실치 않다.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서 재계의 입장이 정부와 엇갈리는 것도 바로 이 때…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③ 동독의 민주주의 혁명에 참가했던 좌파 활동가가 전하는
:
베를린 장벽 붕괴의 의미
지면
가비 엥겔하르트
레프트21 18호
2009. 11. 5
가비 엥겔하르트가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의 경험과 자신과 동지들이 시작했으나 완수하지 못한 혁명의 과업에 대해 말한다. 가비 엥겔하르트는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동독의 주도적인 지하 활동가였고 현재 좌파당 디링케에서 활동하고 있다.1989년 가을의 사건과 동독 국가의 종말의 기원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같은 해 봄과 여름에 일어난 일들로 거…
새로운 사회의 맹아를 보여 준 1989년 동유럽 혁명
지면
안드레자 지프코빅, 블라디미르 운코프스키-코리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안드레자 지프코빅과 블라디미르 운코프스키-코리카가 1989년 동유럽 항쟁이 오늘날 주는 교훈을 고찰한다.1989년 동유럽 대중 혁명은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렸다. 이 나라들의 실제 성격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 사회를 지배한 국가와 당 관료들이 집단적 자본가로 행동하면서 노동계급을 착취했다. 1989년 전에 이 체제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보였다. …
자본주의의 승리?
지면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흔히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1991년 소련의 몰락을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승리로 받아들인다. 실제로, 전 세계 좌파의 압도 다수가 스탈린주의 국가를 일종의 ‘사회주의’로 여겼다. 그들은 베를린 장벽 붕괴를 보면서 함께 몰락했고 비관주의에 빠졌다. 그들은 사회주의와 혁명이 실현불가능한 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유럽의 중도좌파 정당들은 …
강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미누 국제 전화 인터뷰
:
“한국 노동계가 이주노동자 문제를 신경써야 합니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한국에서 18년 동안 살아오다가 최근 표적 단속돼 고향인 네팔로 강제 추방당한 이주노동자 문화활동가인 미누 씨와 국제 전화로 인터뷰를 했다. 강제 추방당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갑작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물 한방울 입에 못 댔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얼마나 …
정부의 이주자 억압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정부는 지난해 말 ‘내국인 노동자 고용 보장’을 핑계로 이주노동자 신규 인력의 유입을 200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특히 중국 국적 동포들의 입국을 대폭 제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등록 체류자 단속·추방을 대폭 강화했다. 2008년에 단속돼 추방된 사람이 2007년보다 65퍼센트가 증가해 3만 5백여 명이었고, 올해도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인 노조의 이주노동자 취업 제한 요구는 왜 해결책이 아닌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경제 위기 때문에 곳곳에서 대량 실업, 임금 삭감, 빈곤이 나타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기업·부자 들에게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주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주 들의 고통 전가에 맞선 투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이런 집단적 저항을 두려워하는 정부와 기업주 들은 늘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려…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사업 보고서>
:
국내-이주 노동자 단결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실증적 답변
김세란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 억압을 더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기업주들이 이주노동자를 탄압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주노동자와 국내노동자의 분열을 이용해 노동계급 전체의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공격하는 것이다. 금속노조가 9월에 발표한 ‘이주노동자 실태조사사업 보고서’(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업장 열 다섯 곳을 대상…
독자편지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투쟁
:
청소 노동자들의 폐지 수입까지 강탈하려는 용역업체
지면
안형우
레프트21 18호
2009. 11. 5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한달 임금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학내에 굴러다니는 광고지, 버려진 책, 신문 등 폐지를 수거해 생계비에 보태왔다. 그래봤자 한 달에 2만 원~7만 원 정도다. 그런데 고려대와 계약을 맺은 청소용역업체 성일환경은 앞으로도 계속 폐지를 주워 팔면 “사규 등에 의거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선언
:
‘정책 연대’가 아닌 ‘투쟁’연대로 나아가자
지면
김상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한국노총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반대,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쟁취’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지난 10월 15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와 연내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민주노총과 공동투쟁도 합의했다. 양대 노총의 연대투쟁 결의는 1996년 신한국당(한나라당 전신, 당시 여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
홍세화 인터뷰
:
“대학서열화는 지배의 강력한 기제로 작용”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며칠 후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여전히 학생들은 살인적 입시 경쟁 속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다.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에게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들어 봤다. 홍세화 기획위원은 ‘학벌없는사회’와 ‘입시폐지대학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의 일제고사, 자사고 확대 등 경쟁강화 교육 정책을 어…
외고 폐지 논란
:
‘껍데기’만 바꿔 입시 경쟁을 강화하려는 책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외고 폐지 논란을 촉발한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10월 30일 ‘외고 폐지’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법안을 찬찬히 살펴보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외고 폐지’ 법안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다. 우선, 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충실한 진로교육 및 특성화 고등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적성검사를 실시”한다는…
《경쟁에 반대한다》- 수능을 앞두고 읽어볼 만한 책
:
경쟁은 협력보다 비효율적이고 열등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입시 경쟁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경쟁이 없으면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한다. 또, 시장의 폐해에 반대하면서도, 시장을 민주적 계획으로 완전히 대체하자는 주장에 선뜻 찬성하지 않는 것은 경쟁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경쟁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조차 과도한 경쟁이 문제지 ‘적당한’ 경쟁은 더 생산적이고 따…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④
:
기후변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은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
쌀값 보장과 대북 쌀 지원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정의롭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쌀농사가 풍년이다. 그러나 풍년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촌에는 오히려 농민들의 한숨만 커지고 있다. 풍년으로 쌀값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면서, 쌀 재고가 늘어나 문제를 더 키웠다. 농민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가을에 쌀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
우원석 영화칼럼
:
젊은 영화
지면
우원석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지난 칼럼에서 〈디스트릭트 9〉을 기대작으로 추천한 뒤 불안했다. 해외 영화평들이 좋아도 보지도 않은 영화를 권하는 건 도박이다. 그래서 혹시나 하며 영화를 보았는데 다행히 역시나였다. 영화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고 장르적으로도 재미있다. 외계인 이주민들이 격리수용되고 차별 당한다는 가상 설정을 통해 인종 문제를 풍자한 SF …
산부인과 의사들의 낙태 근절 캠페인
:
낙태 비난에 맞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해야 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5
11월 1일, 산부인과 의사 30여 명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반발에도 결국 ‘낙태 근절 캠페인’ 선포식을 강행했다. 이들은 “임산부 생명을 구하기 위한 임신중절 이외의 모든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연말부터 불법 낙태 시술 병원 명단을 공개해 수사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엄포했다.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도 이 캠페인을 환영하며 “이들의 결단이 …
DVD
:
1989년 베를린 장벽과 동유럽 붕괴를 다룬 영화 3편
지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타인의 삶〉 1980년대 중반 한 동독 비밀경찰의 활동을 다룬 스릴러다. 한 동독비밀 경찰이 반체제 동조자로 의심받는 극작가를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극작가가 표적이 된 진정한 이유는 한 정부 장관이 극작가의 애인에 흑심을 품었기 때문이란 점이 드러난다. 〈타인의 삶〉은 배우의 탁월한 연기가 돋보이는 감동적 드라마다. 또, 동독 국가…
<알제리 전투>
:
반제국주의 투쟁을 이해하려면 꼭 봐야 할 영화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이른바 ‘정치 영화’는 지루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이 영화를 반드시 봐야 한다. 〈알제리 전투〉는 프랑스 식민 점령에 맞선 알제리 민족해방 투쟁이 승리한 후, 이 투쟁에 실제로 참가했던 사람들이 배우로 출연해 만든 영화다. 이탈리아의 좌파 감독 질 폰테코르보는 주인공의 행위를 미화하는 할리우드 영화들의 나태한 관행…
이강택 칼럼
:
헌재, 최후의 심판자?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삼류 권투중계의 추억 TV 생중계를 보다가 문득 떠오른 건 어린 시절 본 권투 중계방송이었다. 수십 년 전 장충체육관 특설 링에서 벌어지던 그 경기들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죄었던가. 하지만 판정결과가 발표될 쯤엔 거의 긴장할 필요가 없었다. 한국 선수가 다운만 안 당했으면 승패는 보나마나였고, 설사 다운을 당하고 일방적으로 몰렸더라도 현역 챔피언이면 십중…
자본주의를 의심하는 이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⑦
:
국가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지면
마이크 헤인즈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세계 자본주의가 휘청거리자 각국 정부는 국가 개입으로 체제를 구출하는 데 혈안이다. 지난 20년 동안 시장이 최선이라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이제 국가가 돌아온 것이다. 이런 상황 변화는 무슨 대단한 이론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 이유 때문이다. 오늘날의 위기는 국가가 자본주의의 작동에 필요한 규칙들을 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경제 주체로…
논설
:
경제 위기 효과와 전쟁에 맞선 운동의 결합을 위해
지면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선거가 사회를 근본에서 바꾸지는 못하지만, 얼토당토 않은 착각을 교정하는 효과는 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정권 지지율이 50퍼센트까지 올라간 것을 보고, ‘친서민’ 제스처가 대중을 눈속임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희희낙락했다. 개혁주의 언론과 지식인들 일각에서도 이명박을 예전처럼 투쟁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성찰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공공부문 ‘선진화’
: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18호
2009. 11. 5
정부 재정적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 대량감원 등 노동자·서민들을 희생양 삼아 4백조 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해결하려 한다. 이명박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재정적자 폭 확대를 우려하며 “공공부문의 군살 빼”기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인력감축, 보수…
통합공무원노조 손영태 공동위원장 인터뷰
: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민주노총 탈퇴 선동을 무력화시켜”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8호
2009. 11. 5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중의례’조차 문제 삼는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동자 죽이기에 맞서 반격의 시동을 걸었다. 정부 탄압에도 불구하고 통합노조로 합류한 개별노조들이 많다. 경북 칠곡군, 경남 창원시·사천시·진해시, 부산 사하구에서 개별 노조로 있던 공무원노조가 통합노조로 합류했다. 이런 기대를 안고 통합노조는 11~12월 투쟁 계획을 내놨다. 부당 징계자에…
독자편지
표절 논란이 남긴 몇 가지 문제들
강이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5
내가 〈레프트21〉 16호에 기고한 ‘표절 시비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저작권 논란’을 두고 몇 가지 쟁점들이 불거진 듯하다. 나는 특정 노래에서 몇 소절 이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협회나 음반회사들이 가차 없이 표절로 몰아가는 이유는 결국 저작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저작권’을 옹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진정한 창작이…
고려대 전 출교생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
학교 당국의 사소한 꼬투리 잡기 속에 징계의 부당함이 다시 드러나다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7
11월 6일 고려대 전(前) 출교생들의 ‘무기정학 무효 확인 소송 재판’이 진행됐다. 고려대 출교·퇴학 징계가 모두 법적으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출교생들 중 3명이 이미 졸업까지 했음에도, 올해 3월 말 고려대 당국은 지난 징계를 무기정학으로 소급적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교 철회를 위해 2년간 천막농성한 끝에 강의실로 돌아간 전 출교생들은 즉각…
크리스 하먼(1942~2009) 부고
레프트21 18호
2009. 11. 9
편집자: 《민중의 세계사》의 저자이자 ‘다함께’ 주최의 ‘맑시즘2009 ― 고장난 자본주의 대안을 말하다’에서 강연했던 크리스 하먼이 사망했다. 아래는 간단한 추도사이며, 관련기사로 있는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쓴 추모사도 클릭해서 보라.〈소셜리스트 워커〉와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은 지난 밤[11월 6일] 크리스 하먼이 강연을 위해 카이로에 체류하던 중 죽었다…
11월 7~8일 양 노총 노동자대회
:
20만 노동자들이 이명박 정부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다
김문성
레프트21 18호
2009. 11. 9
이명박 정부에 맞설 주력 부대가 노동자운동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준 주말이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7일과 8일 각각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들이 20만 명 가까이 참가했다. 13년 전 노동법 날치기 정국에서 벌인 양 노총 공동 집회 이후 최대 노동자 집회였다. 양 노총 조합원들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강제로 금지하려는 등 노동기본권을 짓밟으려…
알렉스 캘리니코스
:
추모사 : 크리스 하먼 1942-2009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이자, 그전에 20여 년 동안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로 일했던 크리스 하먼이 67세 생일을 하루 앞둔 11월 6~7일 밤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하먼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거대한 급진화 물결에 힘입어 등장한 탁월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 그는 깜짝 놀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했다.…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에 대한 출두 요구와 수배 협박
:
진보적 목소리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치졸한 탄압
박건희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지난 8일 경찰은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 자택에 찾아와 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통지하고 불응시 지명수배를 해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 2년 전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이랜드 사측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다. 당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이랜드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수백 명을 대량해고 했고, 노동자들은 매장 점거 파업으로 맞섰다…
‘대서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MB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정선영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으로 내세웠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후상환제) 시행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취업후상환제’를 발표하며 등록금 문제를 다 해결한 듯 생색을 냈지만 시행안은 애초 계획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실효는 없고 서민 부담만 더욱 키우는 방안이다. 애초 정부는 졸업 후 일정 소득 이상 발생했을 때 대출금 상환을 시작하면…
서해교전 - 미국의 대북 압박과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낳은 충돌
정병호
레프트21 18호
2009. 11. 10
오늘(11월 10일) 오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안에서 남한 함정과 북한 함정 사이의 교전이 발생했다. 1999년과 2002년에 이어 3번째 서해교전이다. 남한 측은 사상자가 없고, 북한 측은 함정이 반쯤 파손된 상태로 돌아갔다고 한다. 북한 병사 1명이 죽고 3명이 다쳤다는 보도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충돌이 “우발적”이라면서도, 동시에 북한이 NL…
제 진보단체들, “12월 5일 공무원노조 총궐기에 적극 연대할 것”
:
공무원·교사 탄압 저지 대책위 구성된다
박설
레프트21 18호
2009. 11. 11
정부의 탄압과 마녀사냥 속에서 중앙부처 노조들이 통합공무원노조 탈퇴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이런 와중에 노동·정당·종교·농민·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무원노조 탄압 방어 대책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 종교계, 한국진보연대, 다함께 등 제 단체들은 지난 10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동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공무원 탄…
정헌재 통합공무원노조 공동위원장 인터뷰
박설
레프트21 18호
2009. 11. 11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노리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는 탄압을 위해 할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있습니다. 국정원까지 동원하면서 지역별로 기관별로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치고 있어요. 이번 중앙부처 탈퇴 조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탈퇴가 부결되거나 무효화되면, 선관위의 경우처럼 개별탈퇴 공작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치적…
집회 불허 규탄 성명서
: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미 전쟁동맹 반대 11.14 반전평화행동의 날 집회 불허를 규탄한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2009. 11. 11
1. 오늘 서울종로경찰서장은 14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반전평화집회를 불허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경찰의 이 같은 집회 불허 통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집시법 제12조제1항 ‘교통소통을위한제한’을 이유로 이번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가 집회신고를 낸…
포트후드 미군 기지 총기 난사 사건 - 제국주의 전쟁이 낳은 비극
에릭 루더, 트레이 킨들링거
레프트21 18호
2009. 11. 11
미국 반자본주의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기자 에릭 루더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참전 병사들’ 회원 트레이 킨들링거가 텍사스주 포트후드 미군기지에서 있었던 비극적 사건을 좀더 큰 맥락에서 살펴본다.한 미군 심리치료사가 총기를 난사해 13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친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이 사건의…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파업
:
“민들레처럼 꿋꿋이 이겨 내 반드시 승리할 것”
김기선
레프트21 18호
2009. 11. 12
서울대병원 하청업체(대덕 프라임) 소속 청소 노동자(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이하 민들레분회)들이 “그동안 억눌렸던 응어리들을 풀어내는 한 판 뜨는 파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파업이란 걸 해보네요. 남들 할 때는 왜 하는지도 몰랐지만 사실 부러운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요 해보니 우리도 떳떳하게 목소리 낼 수 있다는 걸 회사가 알았으면 해요.…
세종시 관련 MB의 말 바꾸기와 이(李)ㆍ박(朴)투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강동훈
레프트21 18호
2009. 11. 14
행정도시 수정 계획이 슬슬 흘러나오더니, 결국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변경하기로 오늘(11월 13일) 확정해 발표했다. 이명박은 올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 부처 이전을 백지화해 수도권의 보수층을 결집시켜려 시도한 듯하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박근혜의 강력한 반발에 오히려 직격탄을 맞고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의…
전교조 대의원대회를 돌아보며
:
교원평가제 강행에 맞선 투쟁과 ‘6자협의체’ 참여 논쟁
레프트21 18호
2009. 11. 14
전교조 정진후 위원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협의기구인 ‘6자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구는 민주당 국회의원 이종걸이 제안한 것으로 한나라당, 민주당, 전교조, 교총, 학부모 단체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교조 지도부의 6자협의체 참여 결정은 전교조 안팎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 …
11.14 반전평화의 날 집회
:
“침략군을 돕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이현주
레프트21 18호
2009. 11. 15
11월 14일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반전평화연대(준) 등 65개 정당,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주최로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한미 전쟁동맹 반대 반전평화의 날’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을 발표한 후 벌어진 반대 …
11월 셋째 주 다함께 주최 포럼
레프트21 18호
2009. 11. 16
사회포럼 경기남부 사회포럼 진보진영 전략 논쟁 ─ 반MB 민주대연합인가, 진보대연합인가 안동섭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10.28 재보선 수원 장안 국회의원 후보 최영준 다함께 운영위…
11.18 오바마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18호
2009. 11. 18
11월 18일 반전평화연대(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65개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오바마 방한을 맞아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프가니스탄 점령 중단과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미국 반전단체 GRAYPANTHERS 위원장도 참석 하여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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