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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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
프로야구 선수노조 출범을 환영한다

조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프로야구 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91퍼센트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노조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2000년 노조결성을 추진하다 각 구단의 사장들로 이뤄진 KBO의 방해로 무산된 후 9년만에 결실한 것이다. 노조설립에 진보신당, 민주당, 민주노총도 지지를 밝혔다. 그러나 KBO는 선수와 구단의 관계를 노사관계로 볼 수 없고, 그 동안 선수들이 자영업자로서 특혜…
점거 투쟁에 나선 오스트리아ㆍ세르비아 학생들의 목소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유럽 전역에서 학생들의 점거 투쟁과 항의 시위가 분출하고 있다. 오스트리아ㆍ세르비아ㆍ영국의 학생 활동가들이 투쟁을 어떻게 조직하고 있고, 왜 싸움에 나섰으며, 자신들의 투쟁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말한다. 빈 대학교 ― “우리는 국회의사당을 에워쌌다” 카타리나 리츠샤우어 오스트리아의 학생들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악화시키고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하…
신자유주의는 파산했지만 살아남았다

지면 닐 데이비슨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2008년 가을 자본주의 체제가 경제 위기에 빠져들자 지난 30년간 전 세계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 또는 자유시장 질서의 정당성이 의심받았다. 최근 두바이의 금융 위기는 체제가 여전히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 줬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황혼’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신자유주의의 변종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변종은 경…
오늘날의 급진 사상가들 ② 알랭 바디우:
추상적 관념은 ‘사건’을 현실로 만들 수 없다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오늘날 급진 사상가 시리즈 두 번째 칼럼에서 영국의 사회주의자 조너선 몬더가 알랭 바디우(사진)의 철학을 살펴본다.지난 호에서는 안토니오 네그리의 사상을 살펴봤다. 네그리는 ‘다중’이 자본의 권력을 끊임없이 압박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급진적 변화를 예외적인 것으로 본다. 즉, 기존의 지배적인 질서를 교란하는 “사건”을 통해…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노동법 개악, 공무원·전교조 탄압, 철도노조 보복:
정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지면 김영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한국노총, 한나라당, 경총의 ‘야합’ 뒤 한나라당이 12월 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일사천리로 처리될 것 같았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한국노총 장석춘 지도부는 굴욕적 타협에 대한 내부 반발을 달래야 하고, 한나라당은 장석춘 지도부를 살려내 정책연대를 이어가야 하며, 경총…
‘평준화 = 하향 평준화’는 허구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화한다는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 12월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가 발표한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가 이를 증명했다. 그동안 정부와 보수언론은 초지일관 고교평준화 정책이 고등학생의 학력을 하향화하고, ‘…
책갈피 신간 소개- 《1989년 동유럽 혁명과 국가자본주의 체제 붕괴》:
옛 소련 붕괴를 정확히 예측한 바로 그 책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 체제들이 무너졌다. 그러자 서방의 자유 시장 이데올로그들은 사회주의 실험은 실패했고 자본주의만이 인류의 대안이라고 떠들어 댔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이 시장 개혁을 받아들인 지 20년이 지났지만, 경제성장과 번영을 누리기는커녕 만성적 경기 침체와 극심한…
신문읽기의 혁명2:
신문 지면을 넘어서야 진짜 신문을 읽을 수 있다

지면 송준영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일찍이 마르크스는 “물질적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이 정신적 생산 수단도 통제한다”고 했다. “경제를 읽어야 정치가 보인다”는 이 책의 슬로건은 마르크스의 그 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그 슬로건에 걸맞게, 《신문 읽기의 혁명2》는 경제와 정치를 연결하는 고리로서 신문(넓게는 언론)의 구실을 훌륭하게 규명하고 있다. 전작 《신문 읽기의 혁명…
민주당,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결의안 불참:
민주당의 정부 파병안 묵인을 경계해야 한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아니나 다를까’란 말은 민주당을 위해 발명된 것일까? 이명박이 10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발표했을 때 미적거리며 시간을 끌다가 11월 24일에야 파병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고 발표했던 민주당이 조금씩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2002~2007년에 아프가니스탄에 2백 명, 이라크에 3천2백 명, 레바논에 4백여 명을 파병했고 김선일 씨, 윤장…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복이 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잘 된다” 이명박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임기] 1∼2년 남겨 놓으면 레임덕이 되니까 금년에 열심히 하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 날까지 … 하루도 소홀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공포스런 이명박 “불과 1∼2년 사이에 정상회의에서 나 자신이 받는 대우가 격이 달라졌다. 첫 정상회의 때는 앉아 있다 …
좌파를 정치 위기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중앙일보〉가 “세종시 문제 하나도 버거운데 4대강 사업과 교육 개혁, 행정구역 개편, 공기업 개혁, 노조 문제에 개헌 문제까지 모든 문제로 전선을 확대하다 보니 어디 하나에 전력투구할 수 없는 것이다. 곳곳에서 소리만 요란할 뿐 뭐 하나 될성부른 게 없다”고 걱정할 정도다. 경제적 불확실성도 여…
연말 연초에 볼 만한 DVD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랑주 씨의 범죄〉 (1936), 감독: 장 르누아르, 출시: 피디엔터테인먼트 1930년대 프랑스를 배경으로 악덕 사장이 도망간 후 노동자들이 작업장을 접수하고 직접 운영하는 과정을 유쾌하게 그린 희극 영화. 올해 국내에서 회고전이 열린 프랑스의 대표적 인상파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의 아들인 좌파 감독 장 르누아르는 민중전선이 어떻게, 왜 붕괴할지[사유재…
부자 ‘산타’들이 이건희 성탄 사면을 노래하다

지면 강영만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강원도지사와 강원도 지역 국회의원들, 대한체육회장 박용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지식경제부 장관 최경환 같은 재벌과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전 삼성 회장 이건희에 대한 사면·복권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는 황당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 정권답게 성탄절 또는 신년 특별사면 형식으로 이건희에 대한…
정성진 칼럼:
‘늙은 유럽’, ‘젊은’ 마르크스주의 ― ‘역사유물론’ 대회 참가기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필자는 지난달 말 런던에서 열린 제6차 ‘역사유물론’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처음에는 학술대회 발표 이외에 해외 마르크스주의 연구 흐름의 최신 동향 수집, 유명 마르크스주의 학자 인터뷰, 주요 진보 정치 단체 방문 등 다양한 스케줄을 계획했다. 하지만 애초 계획과 달리 초청 강연과 세미나 일정들이 추가되는 바람에 이번 영국 방문은 발표와 강연만 하다가 오고 …
논설:
민주당과 독립적으로 MB 공세에 맞서야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지난해 촛불항쟁의 불길에 크게 댄 이명박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올해를 시작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 달라는 재벌과 부자들의 요구는 강력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올 초부터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대졸 초임 삭감을 감행했다. 한나라당 대표 박희태는 “문제는 속도전…
꼴라주17:
크리스마스에 건희가 나올까요?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노동자 ‘회생’ 없는 쌍용차 ‘회생계획안’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쌍용차 회생계획 수정안이 주요 주주·채권단 회의에서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또다시 부결됐다. 해외채권단은 원금 탕감 비율을 당초 계획인 1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줄이고 현금 상환분 이자도 연 3퍼센트에서 3.25퍼센트로 올려 주겠다는 수정안마저 거부했다. 해외채권단은 오히려 출자전환 주식의 3대1 감자(자본금 감소) 계획을 취소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배짱…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파병을 반대한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오바마의 증파 결정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다.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은 11일 국회로 넘어갔다. 그간 말 많았던 파병 규모는 최종 3백50명으로 확정됐다. 최근 추가 파병을 결정한 비(非)나토군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파병 기한은 그간 국회에서 1년마다 동의를 구해 왔던 전…
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민주당은 여론을 의식해 이명박의 정책에 반대하는 척하다 뒤로는 오히려 대중을 배신하기 일쑤다. 11월 22일 영산강 ‘4대강 사업’ 착공식에는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박광태, 전남도지사 박준영이 참석해 ‘MB어천가’를 불렀다. 민주당은 이 둘에 대해 비판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12월 8일 한나라당이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최근 전 국세청장 한상률이 유임을 위해 정권 실세에게 10억 원의 로비를 했다는 ‘한상률 게이트’가 터졌다. 이와 엮여 있는 국세청 국장 안원구가 ‘억울하게’ 구속되자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폭로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한상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지뢰를 밟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신성…
월급만 빼고 다 올리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내년에도 “모든 게 다 오르고 내리는 건 월급뿐”이라는 푸념을 해야 할 듯하다. 유류, 식료품 등 생필품 물가에 각종 사회보험료까지 모두 오를 예정이다. 반면 가계소득은 지난 2 사분기부터 명목소득 자체가 줄어들어 왔다. 실질소득은 당연히 1년째 줄었다. 노동부가 파악한 올해 노사협약 임금인상률은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해 물가인상을 감안하면 임금 소득도…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이명박의 노조 탄압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와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거의 린치 수준”이고 “살기가 느껴”질 정도다. 교과부는 최근 시국선언 참가 교사들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이어가는 한편, 징계자들의 노조 전임활동을 불허해 활동가들의 싹을 잘라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검…
보즈워스 방북과 북미 회담: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풀릴 수 있을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보즈워스의 방북은 북미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지난 1년 동안 북한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둘러싼 북미 간 첨예한 긴장과 갈등에 걱정하던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오바마 정부가 대북 포용 정책이라는 ‘정상 궤도’를 찾은 것 아니냐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기대와 달리, 정작 보즈워스의 방북 결…
화폐 개혁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지난 11월 30일 북한이 전격적인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 구화폐와 신화폐를 1백 대 1의 비율로 교환하고, 구화폐 기준 10만 원까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화폐 개혁을 단행했다고 한다. 실제 북한에서는 2002년 7·1 조처 이후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했다. 노동자 평균 월급은 3천~4천 원에 불과한데 쌀 1k…
저항의 ‘홍수’가 코펜하겐을 휩쓸다

지면 에스텔 쿠치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지난주 토요일[12월 12일] 시위대 10만여 명이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모여 세계 정상들에게 기후변화에 진지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탄압 시도에 굴하지 않고 유엔 기후정상회담에 항의했다. 항의 행동은 지난주 토요일 ‘기후변화가 아니라 체제의 변화’를 주요 구호로 내걸은 ‘홍수’ 행동과 함께 시작됐다. 시위는 덴마크 의회 …
그리스의 위기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그리스 경제가 수렁에 빠지자 그리스 정부는 삭감을 꾀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미래를 보여 주는 것일까? 지금 그리스는 대규모 투쟁을 앞두고 있다. 경제 위기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리스 정부는 공공지출을 대거 삭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피치는 그리스의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해 12월 둘째 주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낮췄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토빈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국제 금융 거래에 토빈세를 매겨야 한다는 생각이 드디어 실현되는가? 최근 유엔,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켄터베리 대주교, 로드 터너(영국 금융감독청 청장), 그리고 심지어 유럽연합도 토빈세 부과에 동의를 표했다. 지난주 금요일[12월 11일]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 금융 거래에…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제안을 지지하며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민주노총이 12월 7일 중앙집행위에서 진보정치대통합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진보진영에 진보진영 재통합에 대한 논의 기구를 제안했다(‘진보정치 희망과 대안 마련을 위한, 진보민중 진영 논의기구’). 민주노총은 제안문에서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민중의 삶이 파탄 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임시대의원대회가 “진보대통합”지지를 채택하다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지난 12월 13일에 열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대의원대회는 내년 지방선거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긴급 대의원대회였다. 진보대연합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12월 초 민주노동당 확대간부회의가 진보대통합 방침 등을 결정했음에도 서울시당의 진보대연합 방침이 분명치 않은 상태였기에 진지한 논의 자리가 절실한 터였다. 민주노동당 서…
아프가니스탄 전 국회의원 말랄라이 조야 인터뷰:
“더 많은 군대는 더 많은 갈등과 전쟁을 부를 것”

지면 디파 쿠르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말랄라이 조야는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용감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뿐 아니라 미국이 후원하는 부패한 하미드 카르자이 정부와 탈레반 주도 저항 세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조야는 2005년 아프가니스탄 총선에서 파라주(州) 국회의원으로 당선했지만, 몇 년 뒤 다른 국회의원들이 그녀에게 모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이 …
2009 10대 뉴스 : 국내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용산 참사와 김석기 사퇴 1월 20일 새벽 용산 재개발 현장에서 여섯 명이 불에 타 숨졌다. 촛불 때문에 미뤄졌던 온갖 개악들을 새해 벽두부터 밀어붙이려던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이 이런 참사를 낳았다. 뼈까지 얼게 하는 물대포와 18개 중대 1천4백 명의 경찰이 망루를 에워싸고 벌인 진압 작전은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
2009 10대 뉴스 : 국제

지면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 이스라엘이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다 12월 17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시작된 침략 전쟁은 1월 3일 이스라엘 육군이 가자지구로 진입하면서 대학살극이 됐고 1천3백 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죽었다. 아무리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행동을 두둔해도 더는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학살극은 전 세계 반전 운동 세력을 결집시키면서 19…
두바이 파산의 파장이 세계로 번지고 있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2월 14일 아부다비가 두바이에 1백억 달러를 지원하면서 두바이발 위기는 조금 진정되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의 수익성 자체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지원받은 1백억 달러는 두바이의 전체 부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액수여서 시간을 조금 번 것 외에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한편, 두바이 위기는 세계 각국의 국가 채무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올해 재정적자…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지도부의 배신적 노사정 야합을 비판하다

지면 김상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한국노총 지도부가 지난 4일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유예, 노조 전임자 타임 오프제 시행”이라는 배신적 야합을 선택했다. 이명박이 노동조합을 약화시켜 구조조정과 고통전가를 확대하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투쟁을 발전시키기는커녕 아예 악마와 손을 잡은 것이다. 지도부가 “‘타임 오프제’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 같다”며 둘러댄 대목은 기가 찰 뿐…
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12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이하 재정부)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했는데 문제는 둘의 결과가 다소 상반됐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재정부보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를 더 수용하고 있고 재정부는 KDI의 연구 결과를 수용해야 한…
독자편지
진보대연합 ─ 당 형태의 연합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레프트21〉 20호 ‘진보진영은 대안적 정치연합체를 진지하게 건설해야’ 기사는 진보대연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잘 담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진보대연합에 동의를 밝혔고 지방선거 공동대응 수준을 넘어 “진보통합당” 논의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정책위원장도 진보진영 통합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
독자편지 파병 반대 기사에 대한 이견:
진보정당의 국회 안팎 활동도 고무했어야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김덕엽 동지가 〈레프트21〉 20호에 쓴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철회하라’ 기사는 정부와 한나라당뿐 아니라 파병 반대 당론을 정했지만 믿을 수 없는 민주당을 시의 적절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필자가 두 진보정당의 “역부족”을 거론하며 대중의 “직접 행동”만 강조한 것은 다소 아쉽다. 대중의 “직접 행동”이 중요하지만, 국회 안에서 두 진보정당의 단결과…
독자편지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20호 독자편지(‘교원평가제에 대한 송재혁 교사의 입장을 지지하며’)를 통해 최일붕 동지는 교원평가제 관련한 내 기사를 비판했다. 우선, 내가 14호, 16호에 쓴 교원평가제 기사들이 양비론이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정부의 교원평가제가 교육에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도입하려는 시도임을 폭로하는 데 강조점을 뒀고, 학생·학부모 들도 전교조 교사…
독자편지
‘원정 접종’이라고 들어들 봤소?

지면 병근맘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유명 탤런트의 아이가 신종플루로 사망한 후 아이를 둔 부모에게는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가 특히 더 깊어졌다. 지난가을, 신종플루에 대한 공포는 자연스레 독감예방접종으로 몰렸고 대부분의 병원은 독감백신이 부족해 그야말로 독감예방접종의 전쟁이었다. 영·유아의 경우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접종해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두 번째 백신이 동이 나 접종이 힘드니 내년…
독자편지
구속된 쌍용차 노동자들이 보낸 편지와 연하장

지면 조만희, 김동수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조만희 독자가 보낸 편지〉 무덥던 여름이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민주 지도부를 만들기 위해서 춥디추운 겨울에 선거를 치러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지도부를 만들었지요. 힘들게 만든 지도부는 노동자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위해서 첫 출발을 하게 되었지요. 12월 당선 이후 복지 부분의 후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천막을 치면서 우리 투쟁은 시작된 것 …
독자편지 지난호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전략과 전술은 유용한, 그리고 꼭 필요한 개념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레프트21〉 독자들의 (정치 활동) 경험이 불균등해 되도록 ‘친절하게’ 기사를 쓸 필요가 있다는 김종환 독자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전략과 전술은 “〈레프트21〉만의 내향적 용어”이거나 “은유”가 아닙니다. 또, 그 둘의 구별을 “정도의 차이”쯤으로 보는 것(그렇다고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만리장성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도 핵심적인 “싸움의 기…
독자편지 지난호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진보대연합에서도 기본적인 강령 합의는 필요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이명하 독자는 19호 내 기사에 대한 편지(‘진보대연합, 서너 가지 핵심 의제를 기준으로 구성해야’)에서 10~20가지 강령 합의조차 너무 타이트하다고 우려하는 듯하다. 그러나 나 또한 서너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했지만, 연합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면 세부적인 강령은 있어야 한다. 가령, 반신자유주의 중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공기업 민영화 반대· FTA반대 …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17

올해 총학생회 선거 결과는 촛불이 총학생회 선거 판도를 바꿨던 지난해의 연장선상에 있다. ‘운동권’ 총학생회의 부활과 ‘비권의 운동권화’라는 지난해 선거의 핵심적 특징은 올해도 나타났지만, ‘운동권’ 총학생회 당선이 올해의 훨씬 더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주요 대학들이 집중돼 있는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에서 한대련 등 조직 운동세력이 배출한…
김승섭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박재순 레프트21 21호 2009. 12. 19

경기건설노동조합 사무국장 김승섭 동지가 서해건설의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서해건설은 김승섭 동지가 단지 노동조합의 사무국장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 추운 겨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노동자를 거리로 내모는 것을 보면 이 나라의 기업주들이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김승섭 동지는 건설노동자들이 “힘겹게 일하면서도 노동…
‘폐지 전쟁’ 승리에 치졸하게 보복하려 드는 고려대 당국: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투쟁 재돌입

김준효 레프트21 21호 2009. 12. 21

〈레프트21〉 19호 기사 (‘통쾌하게 승리한 고려대 환경미화노조의 ‘폐지 전쟁’’)에 소개됐던 것처럼,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들은 고려대 당국에 대해 통쾌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수백 명에 달하는 환경미화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단호한 행동과 학생들의 광범한 연대에 힘입어, 지난 11월 23일 노동자들은 처음에 요구했던 식대 2만 원 인상보다 5천 원…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투표 부결:
조합원들이 ‘실리ㆍ타협주의’를 거부하고 민주노총을 선택하다

송현송, 주범중 레프트21 21호 2009. 12. 22

서울지하철노조의 민주노총 탈퇴 투표가 부결됐다. 조합원들은 공사와 노조가 탈퇴를 종용하며 온갖 협박과 회유를 했는데도 민주노총에 남기를 선택했다. 이번 찬반투표는 사측의 개입이 극심했다. 보통 연말까지 쓰는 다과회비를 찬반투표 전날까지 쓰라는 사장의 지시 아래 관리자들이 때 아닌 송년회를 잡더니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설득했다. 온갖 루머도 난무…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22

서울광장사용조례 주민발의안이 성립됐다. 서울광장사용조례 개정운동은 ‘허가제’로 운영하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되찾으려는 운동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광장이 촛불항쟁의 상징적 공간이 되자, 서울광장의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자유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해 왔다. 서울시는 올초부터 용산 참사 항의 …
김승섭 해고 철회 투쟁:
“1명의 해고에 맞서 모두가 끝까지 싸우자”

이승현 레프트21 21호 2009. 12. 23

지난 22일 오전 10시 여의도에서 건설노조 경기도건설지부 김승섭 사무국장에 대한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승섭 동지는 지난 7년 동안 투쟁하는 건설노동자들과 함께 경기도 지역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 왔다. 서해종합건설은 투사이자 노동조합 간부인 김승섭 동지를 눈엣가시로 여겨 해고했다. 김승섭 동지는 이에 항의하며 새벽 5시…
현대차 무쟁의 타결에 대한 현장의 반발:
“실리를 챙겨주겠다더니 임금 동결을 받아 왔냐”

정동석 레프트21 21호 2009. 12. 23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이경훈 집행부가 임단협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임금 동결과 주간연속 2교대제 유예, 성과급 3백 퍼센트와 격려금 5백만 원 지급, 무상주 40주 지급 등이다.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보수 언론은 하나같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무분규 타결”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회사는 무분규 타결에 기본급 동결이라는 ‘…
한국노총 조합원들, 지도부 항의 방문:
“4ㆍ3 호헌 지지 선언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지도부는 사퇴하라”

김문성 레프트21 21호 2009. 12. 23

현장에서 올라온 단위노조 위원장들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전두환 4·3 호헌에 지지 선언한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단위노조 위원장도 사측과 밀실 야합하면 불신임 받고 물러난다. 더는 자리 연연하지 말고 지도부는 사퇴하라.” “나는 3자 야합을 발표하는 순간부터 장석춘 위원장을 장석춘으로 부르기로 했…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강영만 레프트21 21호 2009. 12. 24

지난해 6월 ‘100분 토론’에 출연한 주성영 의원은 김지윤씨(고려대 사회학과4)에게 "고려대 학생이 아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고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다"하고 말했다. 김지윤 씨는 즉각 주 의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에 법원은 주성영 의원이 김지윤 씨에게 7백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
23일 국회 앞 ‘대국회 국민 경고 문화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이미진 레프트21 21호 2009. 12. 24

12월 23일 저녁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노조법 개악 등을 연내에 강행 처리하려는 것에 항의해 ‘대국회 국민 경고 문화제’가 열렸다.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이명박심판! 공동투쟁본부’,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아프가니스탄파병반대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민생예산대응모임’ 주최로 진행된 이날 문화제에는 민주노동…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박설 레프트21 21호 2009. 12. 24

연말 국회에서 노조법 개악, 4대강 예산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일단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내년 2월 국회로 연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4대강 예산을 손댈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박았고, 노조법도 개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경제5단체장들은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악안조…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진석 레프트21 21호 2009. 12. 29

12월 29일 이명박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사면·복권을 선물했다. 중범죄에도 구속은커녕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게 엊그제인데, 반년도 안 돼 사면이라니 이명박 정부와 ‘삼성 범죄 공화국’은 한 몸인 듯하다. 경제인 1명만 특별 사면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라는 점에서 이명박은 단연 ‘삼성장학생’의 최우등생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명박 정부는 그…
연석회의 성명: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2009. 12. 29

어제(28)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파병의 정당성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국회 동의도 없이 파병을 추진할 수 있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오늘부터 여야 합의로 열리는 본회의에 이 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률안은 유엔이 파병을 요청할 경우 1000명 규모의 병력을 유엔과 점정 합의할 수 있어, 한…

독자편지 프로야구 선수노조 출범을 환영한다

점거 투쟁에 나선 오스트리아ㆍ세르비아 학생들의 목소리

신자유주의는 파산했지만 살아남았다

오늘날의 급진 사상가들 ② 알랭 바디우: 추상적 관념은 ‘사건’을 현실로 만들 수 없다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노동법 개악, 공무원·전교조 탄압, 철도노조 보복: 정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평준화 = 하향 평준화’는 허구

책갈피 신간 소개- 《1989년 동유럽 혁명과 국가자본주의 체제 붕괴》: 옛 소련 붕괴를 정확히 예측한 바로 그 책

신문읽기의 혁명2: 신문 지면을 넘어서야 진짜 신문을 읽을 수 있다

민주당,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결의안 불참: 민주당의 정부 파병안 묵인을 경계해야 한다

세상은 요지경

좌파를 정치 위기의 속죄양으로 삼으려는 이명박 정부

연말 연초에 볼 만한 DVD

부자 ‘산타’들이 이건희 성탄 사면을 노래하다

정성진 칼럼: ‘늙은 유럽’, ‘젊은’ 마르크스주의 ― ‘역사유물론’ 대회 참가기

논설: 민주당과 독립적으로 MB 공세에 맞서야

꼴라주17: 크리스마스에 건희가 나올까요?

노동자 ‘회생’ 없는 쌍용차 ‘회생계획안’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파병을 반대한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민주당의 이중 플레이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월급만 빼고 다 올리려는 이명박 정부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노조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보즈워스 방북과 북미 회담: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풀릴 수 있을까

화폐 개혁은 북한 체제의 모순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저항의 ‘홍수’가 코펜하겐을 휩쓸다

그리스의 위기는 세계에 보내는 경고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토빈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진보정치대통합 제안을 지지하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임시대의원대회가 “진보대통합”지지를 채택하다

아프가니스탄 전 국회의원 말랄라이 조야 인터뷰: “더 많은 군대는 더 많은 갈등과 전쟁을 부를 것”

2009 10대 뉴스 : 국내

2009 10대 뉴스 : 국제

두바이 파산의 파장이 세계로 번지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이 지도부의 배신적 노사정 야합을 비판하다

영리병원 도입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내 분열이 표출되다

독자편지 진보대연합 ─ 당 형태의 연합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독자편지 파병 반대 기사에 대한 이견: 진보정당의 국회 안팎 활동도 고무했어야

독자편지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

독자편지 ‘원정 접종’이라고 들어들 봤소?

독자편지 구속된 쌍용차 노동자들이 보낸 편지와 연하장

독자편지 지난호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전략과 전술은 유용한, 그리고 꼭 필요한 개념

독자편지 지난호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진보대연합에서도 기본적인 강령 합의는 필요하다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

김승섭 동지에 대한 부당해고를 철회하라!

‘폐지 전쟁’ 승리에 치졸하게 보복하려 드는 고려대 당국: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투쟁 재돌입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투표 부결: 조합원들이 ‘실리ㆍ타협주의’를 거부하고 민주노총을 선택하다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김승섭 해고 철회 투쟁: “1명의 해고에 맞서 모두가 끝까지 싸우자”

현대차 무쟁의 타결에 대한 현장의 반발: “실리를 챙겨주겠다더니 임금 동결을 받아 왔냐”

한국노총 조합원들, 지도부 항의 방문: “4ㆍ3 호헌 지지 선언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지도부는 사퇴하라”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23일 국회 앞 ‘대국회 국민 경고 문화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비리 왕초 이건희는 사면하고,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은 연행하는 MB 정부

연석회의 성명: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

독자편지
프로야구 선수노조 출범을 환영한다

오늘날의 급진 사상가들 ② 알랭 바디우:
추상적 관념은 ‘사건’을 현실로 만들 수 없다

복수노조·전임자 임금 노동법 개악, 공무원·전교조 탄압, 철도노조 보복:
정부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고 있다

책갈피 신간 소개- 《1989년 동유럽 혁명과 국가자본주의 체제 붕괴》:
옛 소련 붕괴를 정확히 예측한 바로 그 책

신문읽기의 혁명2:
신문 지면을 넘어서야 진짜 신문을 읽을 수 있다

민주당,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결의안 불참:
민주당의 정부 파병안 묵인을 경계해야 한다

정성진 칼럼:
‘늙은 유럽’, ‘젊은’ 마르크스주의 ― ‘역사유물론’ 대회 참가기

논설:
민주당과 독립적으로 MB 공세에 맞서야

꼴라주17:
크리스마스에 건희가 나올까요?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국무회의 통과, 그러나:
국민의 다수가 파병을 반대한다

검찰의 속 보이는 이중 잣대:
한상률은 덮고 한명숙은 의혹 공표하고

보즈워스 방북과 북미 회담:
얼어붙은 북미 관계가 풀릴 수 있을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토빈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전 국회의원 말랄라이 조야 인터뷰:
“더 많은 군대는 더 많은 갈등과 전쟁을 부를 것”

독자편지
진보대연합 ─ 당 형태의 연합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독자편지 파병 반대 기사에 대한 이견:
진보정당의 국회 안팎 활동도 고무했어야

독자편지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

독자편지
‘원정 접종’이라고 들어들 봤소?

독자편지
구속된 쌍용차 노동자들이 보낸 편지와 연하장

독자편지 지난호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전략과 전술은 유용한, 그리고 꼭 필요한 개념

독자편지 지난호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진보대연합에서도 기본적인 강령 합의는 필요하다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

‘폐지 전쟁’ 승리에 치졸하게 보복하려 드는 고려대 당국:
고려대 환경미화 노동자 투쟁 재돌입

서울지하철노조, 민주노총 탈퇴 투표 부결:
조합원들이 ‘실리ㆍ타협주의’를 거부하고 민주노총을 선택하다

광장을 권력자의 손에서 시민의 품으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안 주민발의 성공하다

김승섭 해고 철회 투쟁:
“1명의 해고에 맞서 모두가 끝까지 싸우자”

현대차 무쟁의 타결에 대한 현장의 반발:
“실리를 챙겨주겠다더니 임금 동결을 받아 왔냐”

한국노총 조합원들, 지도부 항의 방문:
“4ㆍ3 호헌 지지 선언 후 가장 배신적인 밀실 야합이다. 지도부는 사퇴하라”

‘고대녀’ 김지윤 씨, 주성영 의원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주성영의원의 ‘막말 정치’가 법의 심판을 받다

23일 국회 앞 ‘대국회 국민 경고 문화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연석회의 성명:
평화유지군(PKO) 신속상시파병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상정 규탄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