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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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에서 노조법 개악, 4대강 예산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격렬한 반발에 직면한 이명박 정부는 일단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내년 2월 국회로 연기했다. 그러나 정부는
더구나 법무부는 노조 파업과 집단 행동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악 반대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가, 바로 얼마 전 노조법 개악을 합의한 6자 회의
게다가 6자 회의를 소집한 민주당은 믿기 어려운 세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추미애는 물론 한나라당이 강행처리에 맞서며
한나라당이
6자회의
따라서 민주노총이 예정한 30~31일 전 간부
한편, 민주노총은
민중대회에는 노조법 개악 반대, 4대강 예산 저지,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 등 당면 주요 요구들을 내걸고 전체 진보진영이 집결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그전인 16~17일에 자체 집중 집회를 개최해 힘을 집중시키기보다는 분산시키는 효과를 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4대강 예산과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정치 투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게 더 많은 조합원들을 동참시키고 연대를 확대하는 방법이다. 이명박의 정치 위기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 정치 투쟁과 산업 투쟁의 결합을 통해 힘을 배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노조
임성규 위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