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농성하던 대학생 열네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비판하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세 시간여 만에 연행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대학 재단들의 ‘묻지마 인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겨나기도 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결국 정부와 대학 재단들의 의사를 받아들여 등록금 상한제를 빼버리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인상률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행정·재정적 규제를 가하자”는 것이다.

이는 대학 재단들이 ‘합법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등록금 인상을 막겠다던 MB와 한나라당이 다시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비싼 등록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자살까지 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정당한 요구를 하다 연행된 학생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