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 서버를 두 차례 강제 압수수색하고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증거를 찾지 못하자 당 서버 관련 당직자의 집을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수색하는 등 기를 쓰며 달려들고 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의 말처럼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은 경찰의 불법 사찰과 해킹을 은폐하려는 시도”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도 증거를 찾지 못하자 민주노동당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전직 사무총장들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하고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무차별적으로 뒤지겠다고 한다. 중앙당사와 각급 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감행할 태세다. 전방위적 탄압이다.

위기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탄압에 열을 올리는 배경에는 다시 그림자를 드리우는 경제 위기와 정치위기가 있다.

새해 들어 미국과 중국의 출구전략으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 가능성과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로 인한 금융 위기 재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더블딥 우려마저 등장하는 판이다. 경제가 다시 추락한다면 이명박의 허약한 지지율도 함께 곤두박질할 것이다.

여기에 세종시를 둘러싼 내분으로 표출되고 있는 차기 대권을 향한 권력투쟁이라는 한나라당 고유의 정치 위기도 점입가경이다.

설상가상으로 연초에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PD수첩〉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져 이명박의 반민주적 탄압들은 모두 정당성을 얻지 못했다.

위기에 처한 이명박은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를 반격의 무기로 삼았다. 공무원·교사 ‘시국선언’을 민주노동당과 모종의 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몰아 그 정당성을 훼손하고, 민주노동당도 함께 엮어 탄압하려는 것이다.

아마도 이명박은 지난 연말 민주노동당 서버를 불법 해킹해 얻은 정황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전교조·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을 공격할 무기로 써먹을 계획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로 공격을 서두르다 보니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원내 정당 서버 강제 압수수색, 사무총장 체포 시도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명박의 탄압은 민주노동당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당원들을 모집한 것처럼 흠집 내 진보진영의 사기를 꺾고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원천거부하기로 한 것은 옳은 일이다. 걸핏하면 탄압받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의 제약 속에서도 민주노동당을 후원하고 가입했다면 오히려 자랑스런 일이다. OECD와 G20 국가들 중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공무원·교원의 정당 가입 허용을 요구하는 것은 옳다. 그래야 광범한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탄압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사기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조직들과 진보진영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이 노동조합과 노동계급 정치단체에 대한 공격임을 인식하고 적극 방어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