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국방위 상정 규탄·부결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국민은 반대한다, 파병 동의안 부결하라

오늘 국방위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이 상정된다. 2009년 10월 30일 이명박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 시민사회단체들은 끈질기게 재파병의 부당성을 알려 왔다. 그런데도 ‘불통’ 정부는 2007년 재파병을 않겠다고 한 한국 정부의 약속을 어겼다. 또한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파병한 대가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대규모 피랍 사건이 발생했고 한국이 테러 대상 국가가 됐음에도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재파병을 강행하고 있다. 우리는 당장 재파병 결정이 철회돼야 마땅한데도 국방위에 재파병 동의안이 상정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국방위가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는 재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한다!

9년째 접어들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테러와의 전쟁’도,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도, 여성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쟁도 아닌 강대국의 패권을 위한 끔찍한 학살 전쟁임이 명백해 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은 오히려 전 세계의 테러 위협을 높였다. 부정 투표로 당선한 하미드 카르자이가 미군과 나토군의 보호를 받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은 희극 그 자체다. 전쟁이 시작된 후 수도 카불의 여성들이 구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끝임 없는 폭력에 노출돼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 상황은 보잘 것 없던 전쟁 이전의 수준보다 더 후퇴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미군과 나토군이 약속한 모든 것을 거꾸로 돌리고 있으며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을 ‘생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점령을 중단하라.

여전히 재파병을 원하는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지역재건팀(PRT)이 전투와 무관하게 재건을 지원하는 평화로운 활동을 하고 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탈레반의 영향력이 오히려 더 커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투와 비전투를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가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지역재건팀(PRT)는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적 구성에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지만 어디까지나 군의 지휘 하에 움직이게 된다. 또한, 지역재건팀(PRT)이 재건을 명분삼아 마을에서 벌인 무장저항세력들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시로 벌어지는 탐문 수색 때문에 이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지역재건팀(PRT)도 점령군의 일부로 여긴다. 이 때문에 2005년 파르완주(州)에서는 지역재건팀(PRT)이 마을 주민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다.

현재 미군과 나토군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 탈레반과 평화협상을 하겠다더니 탈레반 거점 지역인 남부 헬만드주 마르자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대규모 공습과 지상 작전이 벌어져 이미 도시는 폐허로 변해 버렸다. “민간인들을 탈레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던 미군과 나토군은 벌써 오폭으로 민간인들 12명을 학살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게 된 미군과 나토군은 비열하게도 무장저항세력의 기세를 꺾어 놓기 위해 마르자 지역을 봉쇄하고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국회가 재파병을 결정한다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깊은 적개심을 품게 될 것이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반대해온 우리는 재파병을 강행하는 정부, 파병 동의안을 상정한 국방위,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에 엄중히 경고한다. 즉각 재파병 계획을 철회하고 파병 동의안을 폐기하라!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어기로 재파병을 강행한다면 향후 발생할 모든 비극의 책임은 이들이 져야 할 것이다.

2010년 2월 18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