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수년간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정부는 이걸 성과급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어찌됐건 개인 통장에는 돈이 차등지급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나누는 것은 성과급을 [받은] 후에 교사의 ‘소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적인 부분인 거죠. 개인에게 차등지급된 사실 그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정부에 의해서 차등지급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성과급을 사실상 사후 무력화해 온 건데, 이번에 차등지급액 폭이 많이 커졌어요. A등급과 C등급 차이가 거의 1백30만 원이 나요. 어찌 보면 균등분배의 필요성이 더 커졌죠.

성과급은 교사의 고도의 총체적인 교육 행위를 단순한 몇 가지 평가지표를 가지고 ABC로 낙인찍는 거예요. 교사의 교육 행위는 창의적 활동의 총합이기 때문에, 계량화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불가능한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성과급은] 산업체에서 볼트를 몇 개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성과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정부는 교사간 경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건데, 돈이나 차별로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천박한 논리예요.

교사들의 사기를 부양하고 동기를 유발하려면, 성과급 같은 경쟁적인 체제가 아니라 학교의 민주화 ― 교사들의 교육 행위가 학교장이나 교육당국의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 자기 노동을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 가 필요해요.

동료 상호 간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인 문화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시급하죠. 원래 교육 행위는 교사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와의 협동적 체제 속에서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쟁 체제는 교사간 협동을 단절시키고 개인을 고립시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성과급은 반교육적인 제도인 것이고 폐지해야 해요.

장기적으로 교원평가 결과가 성과급에 적용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교사들의 불만이 더 커질 거구요. 자꾸 탄압을 반복하면 단기적으로는 위축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어느 시점에는 분노가 크게 표출될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교사들이 정부 교육 정책에 가진 거부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언젠간 본때를 보여 주게 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