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임신ㆍ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임을 선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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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둔 3월 5일 오전 11시, 청계광장에서 낙태 단속과 처벌에 반대하는 24개 여성·진보단체들은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50여 명이나 모여 낙태를 처벌하려는 정부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시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자회견은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고발과 정부의 낙태신고센터 운영 등 낙태 처벌 시도에 맞선 한국 여성·진보단체의 첫 공동행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낙태 처벌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두 차례 발표하며 공동대응을 모색해 왔다.
여성학자 오한숙희 씨는 “돈 없는 여성은 몸을 자해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00년대 미국에서 낙태합법화 운동이 벌어진 것은 한 여성이 철제깡통을 날카롭게 잘라 몸속에 넣고 낙태를 시도하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큰 계기가 됐다.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간호사 마거릿 생거는 낙태합법화 운동을 펼치면서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을 권리와 아이를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함께 최미진 활동가는 진보·여성 단체들이 선언식을 열기까지 과정을 설명하며 “이유가 무엇이든 원치 않는 출산으로 고통받을 당사자는 바로 여성 자신이므로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이 때문에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권리는 여성해방 운동에서 중요한 요구였다”고 주장했다.
또, “낙태 단속 이후 낙태 비용이 무려 10배 이상 치솟았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낙태 처벌은 여성 노동자와 빈곤 여성들, 미혼모와 임신한 10대를 속죄양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란희 인권정책국장은 낙태 단속 이후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거부하면서, 낙태를 필요로 하지만 낙태할 곳을 찾지 못해 전전하는 여성들의 절박한 상황을 고발했다. “정부 방침 이후 낙태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병원에서 입증 서류나 고소장을 요구하는 등 시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NGA)는 멕시코 낙태권 옹호 운동의 국제 연대 메시지를 조직해 발표했다.
10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전국여성대회 공동기획단의 연대 메시지도 발표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현 상황을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재치있게 준비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선언식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의 선언문 낭독으로 끝났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이다.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여성들은 오랫동안 여성의 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왜곡된 성문화와 가부장제에 문제제기하고, 몸에 대한 자율성이 바로 여성들의 권리임을 알려왔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에 만연한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와 억압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다시 모이게 했다.
최근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시술을 하는 병원 세 곳을 고발조치했다. 정부는 직접 나서서 낙태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낙태를 결정하는 여성들의 절박함과 위급함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을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 및 재생산권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고 여성의 몸과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인 발상이다.
여성의 몸을 국가발전과 유지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여기는 국가의 인구정책에 따라 여성의 출산에 대한 선택권은 존중받지 못했다. 불평등한 이성애 관계 속에서 피임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한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원치않는 임신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아이를 낳아 기르기 어려운 열악한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결혼제도 밖의 임신을 비난받아야 할 행동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스스로 언제 누구의 아이를 몇이나 출산할 것인지를 전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임신과 낙태, 그리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은 여성에게 있다. 이는 여성의 몸과 삶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고발조치 이후, 여성의 임신·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과 건강권에 대한 침해는 심각해지고 있다. 낙태시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워졌고, 시술 비용은 이미 훌쩍 뛰었다. 외국에서의 낙태시술을 고려하는 여성들도 생기고 있다. 심지어는 법적으로 보장된 강간피해로 인한 낙태도 시술을 거부당하고 있다. 단속이 강화되면 낙태시술이 음성화되고 비용이 높아져 결국 여성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모든 억압을 단호히 거부하며, 임신과 출산을 비롯한 몸에 대한 결정권이 그 누구도 아닌 여성 자신에게 있음을 선언한다.
- 낙태시술 단속 강화는 여성을 궁지로 몰아넣을 뿐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와 정부는 여성 인권 침해하는 낙태고발과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 여성의 몸은 국가발전을 위한 출산의 도구가 아니다. 정부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라!
-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사회경제적 사유의 낙태를 허용하라!
- 모든 여성에게 혼인상태, 연령, 계급,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피임, 임신, 출산, 낙태를 비롯한 몸에 대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여성의 몸을 억압하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몸과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율적으로 결정하기위한 움직임을 시작한다!
2010 3.5
여성의 임신·출산 및 몸에 대한 결정권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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