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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학생 사찰 규탄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가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 한다”

“학원사찰의혹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9일 11시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경찰의 학생 사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학생들은 경찰의 사찰에 맞서 투쟁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찰 피해자인 조세훈(서울대학교 인문대, 23) 씨는 그 과정을 폭로했다.

"공안당국이 학술운동,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투쟁하겠습니다" 발언을 하고 있는 조세훈 씨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하겠다고 해서 학교측에 가 봤더니 조사기관이 보안3과였습니다. 보안3과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대공분실이라는 곳입니다. 대공분실은 국가보안법이나 정치적 탄압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데, 이 기관이 저의 정보를 넘겨받겠다고 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사찰의 대상은 저희 동아리[자본주의연구회] 통합 파란메일 아이디였습니다. 그 아이디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명백히 자본주의연구회에 대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사찰 의혹 규명과 학술 활동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구요. 앞으로도 계속 단체들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내, 학외에서 함께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결코 공안당국이 저희의 자유로운 학술운동, 사상의 자유를 탄압하지 못하도록 투쟁하겠습니다.”

조세훈 씨와 함께 사찰을 당한 박선아(농생대 사회학부 부학생회장, 21세)씨도 발언을 이어갔다.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발언을 하고 있는 박선아 씨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서강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도 공문을 받았는데 [학생들에게 받았다고] 알려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와 중앙대학교는 ‘우리는 공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에 써 있는 학교인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몰락하고 이것에 대해 대안을 내 놓고, 교육을 상품화 하는 대학을 비판하자.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학술 활동이 무엇이 무서워서 이명박 정부는 탄압을 하고, 다시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 하는지 저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열린 학원사찰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에는 자본주의 연구회, 금융경제 연구회, 외교통상 연구회,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이 참가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학생들은 사찰 공문을 보낸 보안3과 경사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오히려 경찰들은 면담을 계속 요청하면 학생들을 ‘연행하겠다’며 협박했다.

위기에 빠진 이명박 정부에게는 ‘좌파 스님’도 ‘좌파 학생’도 탄압 대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막나가는 민주주의 탄압에 맞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성명서

대학의 자유로운 학술활동사찰하는 공안정권 규탄한다

2010년 3월 29일 11시 홍제동 대공분실 앞

학원사찰 의혹 규명과 학술활동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자본주의연구회에 대한 공안당국의 사찰을 대학의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감시하려는 시대착오적 행태로 규정하고 공안당국을 규탄한다.

경찰의 해명은 변명일 뿐이다. 금융이라고는 입금, 출금, 대출밖에 모르는 학생에게 ‘외국환거래법’이라는 혐의를 씌워 수사한 것은 경찰이 생각해도 무리수가 아닌가. 또한, ‘탁치니 억하고 죽었습니다’로 악명을 떨친 대공분실(보안3과)이 ‘외국환거래법’을 조사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자본주의연구회 지부가 활동하는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중앙대와 건국대가 소재한 광진성동 케이블 방송을 찍어서 조사한 것 역시 자본주의연구회를 표적으로 잡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수사다. 이는 명백한 표적수사이고 학원 사찰이다.

자본주의연구회는 2006년 설립되어 대학 사회의 학문적 진보와 사회 변화를 위해 앞서 왔다. 짧은 기간동안에도 6회에 이르는 대안경제캠프, 대안포럼을 개최하며 격동하는 시대를 선도하는 학술운동을 벌였다. 여기에 함께 한 대중만 6000여명, 지식인도 300여명을 넘는다. 이런 대학생들을 지지,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감시하는 것이 이 정권이 할 일인가.

이에 공대위는 공안당국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자본주의연구회에 대한 공안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내리고,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지하는 모든 대학 구성원들과 지식인들의 분노가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해당 대학 본부는 소속 학생을 무리한 공안수사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굴종한 데 대해 망신으로 여겨라. 진리 추구가 목적인 대학에서 학술활동 하나 보장하지 못한다면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학원사찰 의혹 규명과 학술활동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참가단체 전남대 이채언, 동아대 강신준, 진보금융네트워크,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자본주의연구회, 외교통상연구회, 금융경제연구회, 인강과 사회를 위한 지식 혁명가 쿰

연락처 studynw@paran.com, 010-7169-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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