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2일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2천6백46명 대량해고에 맞서 점거파업에 돌입한 지 1주년 되는 날이다. 쌍용차지부는 파업 1주년에 맞춰 전국의 투쟁작업장을 순회하면서 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쌍용차 투사들은 77일간의 파업이 완전히 정당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쌍용차 투쟁은 비록 대량해고를 막아내지 못했지만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점거파업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쌍용차지부 소식지).

그런데 기업주와 보수 언론 들은 한진중공업과 금호타이어 등에서 대량해고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2의 쌍용차 사태”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투쟁을 포기하라고 외쳐댄다.

전 계급적

그러나 쌍용차의 경험은 경제 위기 속에 투쟁은 대안이 아니고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 결코 아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은 놀라운 힘을 발휘해 대량해고를 일부 막아냈다. 다만 연대 투쟁과 대안이 부족해 승리를 낳지 못한 것이다.

쌍용차와 금호타이어 등 사실상 부도기업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면 양보가 아니라 공기업화를 통한 일자리 보장을 대안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이 점은 현재 매각을 앞둔 쌍용차에서 여전히 중요하다. 해고자 수천 명이 공장으로 복직하려면, 매각 과정에서 해고를 막으려면, 정부가 기업을 인수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수천 명의 해고 끝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이후에도 고용 불안이 계속되는 현실은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대량해고를 막고 이런 요구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연대투쟁이 중요했다. 당시 쌍용차 투쟁은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에 맞선 투쟁의 초점이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는 연대파업과 집회를 열의 있게 조직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요구도 ‘공적자금 투입’ 같은 국가와 관련된 것이었던 만큼 전 계급적 문제로 대처했어야 했다.

무엇보다 당시 노무현 사망 정국에서 벌어진 광범한 반이명박 정치 투쟁과 쌍용차 투쟁을 결합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지난해 6월 10일 서울 시청광장 집회에 참가한 쌍용차 노동자들은 “우리가 고립된 투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으니 힘이 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서둘러 등원하자 고조되던 정치 투쟁은 사그라들었다. 민주당과 동맹을 추진하던 진보진영의 다수 지도자들도 이 상황에서 변변한 투쟁을 만들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 틈을 이용해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뒤 곧장 쌍용차 살인 진압을 시작했다.

경제 위기 시 노동조합 투쟁이 전투성에만 의지해서는 안되며, 정치적 문제를 다뤄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쌍용차 투쟁의 교훈을 곰곰이 곱씹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