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참패했다. 강원도와 경남 등 텃밭에서마저 패배했다. 특히 이달곤, 정진곤 등 MB맨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통쾌하다.

이명박의 주요 기반이라던 수도권에서도 한나라당은 패배하거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오세훈은 가까스로 패배를 면했다.

김문수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하나인 덕분에, 또 아마도 유시민이 국민참여당 후보로 나와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한 덕분에 그나마 수성할 수 있었다.

높은 투표율이 보여 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 의사를 표출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향했다. 특히 공식 정치에 대한 환멸 때문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젊은 층들도 과거에 비해 적극 투표에 참가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민주적 권리 공격, 4대강 삽질 등 친기업·반민주 정책들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진정한 대중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촛불이 꺼진 후 사람들이 보수화됐고 이명박의 친서민 중도실용이 먹히고 있다’는 관측은 틀렸던 것이다. 반신자유주의 정서와 급진화는 여전히 물 밑에서 이어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회복을 자랑해 왔지만, 재벌과 부자 들만 그 열매를 가져가고 대중에겐 고통만 전가되는 현실에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명박 정부의 선거 패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우파 언론들 사이에서 나왔다. 〈조선일보〉는 3월 말 “청와대에도 ‘이대로는 선거가 어렵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서가 연일 올라온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정 안정론’보다 ‘정권 심판론’이 더 큰 지지를 얻었고 ‘개발과 뉴타운’이 아니라 ‘무상급식과 복지’가 핵심 선거 이슈였다.

이 상황에서 3월 26일 천안함이 침몰했고 곧이어 이명박 정부는 북풍 몰이를 시작했다. 간첩 사건이 터져나왔고 한나라당 조전혁의 전교조 명단 공개도 이어졌다. 선거 패배를 모면하기 위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명박은 전쟁기념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북풍 몰이를 했다. 오바마 정부까지 “확고하고 분명한 지지”를 보내며 힘을 실어 줬다.

그러나 북풍 몰이는 무리수였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오히려 역풍을 부른 듯하다. 젊은 층은 선거 직전 여론조사들에서 한나라당이 크게 앞선 것으로 나오면서 다소 의기소침했을 법한데, 그럼에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투표장으로 갔던 듯하다.

실제 이명박 정부의 북풍 몰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1990년대 이전의 냉전 상황으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했다.

뒤늦게 이명박은 북풍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때는 늦었다.

북풍과 노풍

매섭게 인 반이명박 파고의 수혜를 입은 것은 민주당이다. 한나라당은 ‘과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민주당 집권 10년의 부정적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에 기대어 ‘노풍’이 불었다. 노무현의 ‘좌희정’ ‘우광재’라 불리던 안희정과 이광재, ‘리틀 노무현’ 김두관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한명숙도 초반 열세를 딛고 오세훈을 바짝 따라잡았다. ‘노풍’이 ‘북풍’을 이긴 셈이다.

강력한 반이명박 정서가 한때 “폐족”으로 몰렸던 친노 정치인들을 부활시킨 것이다. 그것도 겨우 2년 만에 부활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민주당을 혼쾌하게 지지한다고 보긴 어렵다. 〈한겨레〉는 “야당이 진정으로 좋아서 표를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여권 독주에 대한 견제심리가 발동하면서 반사이익을 건졌다는 분석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도구로 시민들이 [민주당을] 일시 활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선거 패배로 이명박 정부의 집권 하반기 내리막길은 이제 본격화할 것이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MB정권의 유효성을 어느 정도 연장시키려면 지방선거의 승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거기서 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제 권력누수가 심해지고 세종시나 개헌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의 아귀다툼도 더 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노력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남유럽 재정 위기가 보여 주는 ‘더블 딥’의 압박과 한국의 국가 부채, 재정적자 증가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지방선거는 끝났다. … 이제 정치 과잉의 열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발끈을 고쳐 매야 할 때다. … 구조조정, 노사관계 개선, 국책은행 민영화 등 인기 없고 골치 아픈 현안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도 어떤 식으로든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번에 이명박이 너무 싫어서 민주당을 찍은 사람들도 그 당을 지켜볼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 전가, 민주적 권리 공격, 4대강 사업 등에서 민주당이 일관되게 반대해 싸우는지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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