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은 자주적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노동부장관 임태희)”고 위선을 떨며 진정한 공격의 발톱을 숨겨 왔다.

정부는 타임오프제의 핵심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 누가 지급하느냐인 것처럼 연막을 쳤다. 그러나 저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과 노동조합의 기본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다.

얼마 전 경총이 소속 회원사에 보낸 ‘2010년 단체협상 체결 지침’ 등을 보면 이들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경총은 지침서를 통해 “타임오프 한도의 활동사항과 시간·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사용계획서를 노동조합이 제출”해야 하고, “전임자의 출퇴근이나 외출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한다고 주문했다.

당장 경총의 지침에 따라, 기아차 사측은 “각종 선거시간, 대의원 및 교육위원 활동까지도 타임오프를 적용해야 한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GM대우차 사측은 아예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전임자 처우와 관련한 단협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사장들의 방향은 분명하다. 이들은 설사 노동조합이 전임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사측이 허락하는 범위로 노조활동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 또, 타임오프 한도를 벗어난 상급단체 활동이나 연대투쟁, 정치투쟁은 철저하게 봉쇄하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이에 맞선 민주노조 운동 진영의 투쟁이 절실하다. 그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근로면제심의위원회에 참가한 것은) 등에 칼이 10센티 꽂히는 것보다 5센티 꽂히는 것이 더 나으니 조금만 꽂아달라고 빌러 들어간 [것]”(박훈 변호사)이라는 비판을 곱씹어 봐야 한다.

최근 금속노조가 타임오프제 무력화를 위한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노총도 6월 23일 파업을 비롯한 총력 투쟁을 벌이고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투쟁 선언’이 더는 공문구가 돼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에 맞서 “악법은 어겨서 깨뜨린다”는 노동운동의 전통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