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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졸속 매각 저지 워크숍:
일자리 보장 대안을 둘러싼 논쟁

7월 2일 ‘쌍용자동차 제2의 졸속 매각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주최한 워크숍에 쌍용차 조합원 등 활동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자동차 산업 현황과 르노닛산 동향’(산업노동정책연구소 이종탁 연구원)과 ‘대책위의 사업방향과 투쟁 계획’(쌍용차지부 사무장) 발제가 있었고 다함께·사회진보연대·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 대다수는 해고자 복직, 고용승계 등 일자리 보장이 중요하다는 것과 르노닛산 등 쌍용차 인수 경쟁에 뛰어든 기업들은 이런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을 것이란 주장에 공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공기업화 요구에 대한 노동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조조정

그러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대안을 두고는 차이가 있었다.

사노위측 발표자는 “노동자들에게 매각은 독이자 약이 될 수 있다”며 매각을 기회로 이용해 고용안정과 해고자 복직을 위해 투쟁하자고 주장했다. 해고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공기업화를 통한 일자리 보장이라는 대안은 기각했다.

그러나 그동안 쌍용차의 두 차례 매각 경험이 입증하듯이 매각 자체가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과 이윤을 얻기 위한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이런 매각을 ‘약’이나 기회로 이용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사회진보연대측 발표자는 졸속 매각 반대는 매각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적절치 않은 슬로건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현실에서 매각 자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은행, 인수기업과 ‘고용 유지 및 확대 협약’을 맺어야 한다는 모순된 주장을 했다.

그러나 상하이차가 약속했던 ‘고용안정’도 금세 휴지조각이 됐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다함께측 발표자였던 나는 “현재 형식상 공기업인 쌍용차를 매각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경제 위기로 파산 위기에 몰린 기업주들을 정부가 구제하는 상황에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기업화를 요구하며 운동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나는 제2차세계대전 후 영국과 프랑스 등의 경험과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정부 등 남미의 공기업화 사례를 들었다.

발제 후 청중석 발언의 대부분은 공기업화에 관한 것이었다.

쌍용차 조합원들의 발언 중에서도 공기업화가 일자리를 보장할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공감이 꽤 나왔다.

한 조합원은 “우리의 투쟁 대상은 정부다. 우리가 원하는 복직을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한다”며 공기업화를 지지했다. 어떻게 하면 공기업화를 실현할 수 있냐는 질문도 있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공기업화에 부정적이었던 금속노조 간부도 “오늘 워크숍에서 전략적 과제인 공기업화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일자리 보장을 위한 투쟁의 대안에 쌍용차 조합원들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