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주 동안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쭉 올라갔다.

사태의 발단은 일본 순시선이 센카쿠/댜오위다오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선박 승무원과 선장을 체포한 것이었다. 중국은 ‘자국’ 영토에서 조업 중이던 선원들을 납치했다며 노발대발했고 일본은 선원들을 석방했지만 선장을 억류한 채 기소 여부를 타진하는 강수를 뒀다. 중국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희토류 수출을 중지시키는 등 또 다른 강수로 대응했다.

이 힘겨루기에서 중국이 좀더 많은 압박 카드를 가진 듯이 보였다. 실제로 경제 위기 후 일본 경제가 미약한 회복을 한 것은 중국의 경기부양 덕분이었다. 또, 일본은 첨단 제품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한다.

게다가, 최근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지 않았는가? 많은 이는 일본이 중국인 선장을 석방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사건을 중국의 일방적 승리로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약간 과장됐다. 일본의 1인당 소득은 아직 중국의 10배에 달한다. 양자 사이 경제 관계가 흔들렸을 때 타격을 입는 쪽은 일본만이 아니다. 또, 현재 일본의 대중국 시장 의존도의 핵심인 중국의 경제적 역동성은 세계경제의 불안정, 부동산 거품 등 많은 불안정 요소를 안고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이번 사건의 의미에 관해 좀더 흥미로운 진단을 했다. 그는 이번 갈등의 승자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큰 승리를 거뒀다. 미국은 이번 사건과 기타 최근의 여러 상황 변화를 이용해 지역 외교와 안보에서 자신의 지위를 재천명할 수 있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미국 정부가 중국 선장의 석방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음을 암시하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일본 언론은 목요일 뉴욕에서 미국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과 일본 외교장관 세이지 메하라 간 회담 이후에 일본 정부가 굴복한 것에 주목했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잔[중국인 선장]을 석방한 것에 …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을 크게 줄일 것이다’고 논평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 크로울리는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어 달라고 중국 관리들이 미국 정부에게 요청했다는 추측을 확인해 준 듯이 보였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건의 의미는 좀더 복잡할 수밖에 없다.

즉, 미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중국해와 함께 아시아의 또 다른 주요 영토 분쟁 지역인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서도 중재자 구실을 (조용히) 자임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영토 분쟁에서 일본 편을 들었지만 자신의 주도권을 따를 것을 요구한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이것을 일본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일본 민주당 정부는 후텐마 기지 이전을 둘러싼 미국과 갈등에 이어 또 한 번 크나큰 외교적 타격을 입었다. 대중 관계에서 미국의 힘과 외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뼈저리게 절감했을 것이다.

민주당의 (이제는 빛바랜) ‘역사적’ 당선 직전에 하토야마 전 민주당 총리가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이 미국과 독립적으로 아시아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던 때와 오늘날 상황을 비교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다.

다른 한편 일본 지배자들은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고 군비 증강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데 이번 사건을 이용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간 경제적 상호의존과 미국의 중재를 고려해 볼 때 양자 관계는 결국 ‘정상화’를 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관계의 표면을 한꺼풀만 벗겨내 보면 중미일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묘사하는 데 “제국주의 경쟁 체제”보다 더 적당한 단어가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