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비도 내리게 하고, 로봇 물고기도 만들 수 있는 지금, 왜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은 살던 집이 잠기고 살림살이를 내다 버려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까?

1992년 이전에 건축된 반지하주택 24만 가구에는 강제배수시설이 없다. 1992년 이후 지어진 반지하주택들도 배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시는 지난 5년 동안 수해방지예산을 6백41억 원(2005년)에서 66억 원(2010년)으로 무려 10분의 1로 줄여 왔다.

그런데도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는 ‘대안’은 기껏해야 수해 지역에는 반지하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시내 주택 3백26만 가구 중 10퍼센트가 넘는 35만 가구가 반지하주택이다. 사람들은 반지하주택이 건강에 해롭고 심지어 햇볕도 잘 들지 않아 우울증에 걸리기 쉽지만 치솟는 집값 때문에 변두리 반지하주택을 찾는다.

반지하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온전한 집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서 내놓는 정부 대책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4대강에 쏟아 부을 돈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사 반지하주택에 사는 이들에게 공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