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지배자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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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2호 2010. 10. 12

10월 12일 다함께의 성명서로 발표된 이 글은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이 대표 집필했다. 연평도 포격 사태의 배경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점은 지났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전 기사들을 선정해서 재게재한다. 이 기사들이 북한 체제의 성격, 제국주의와 한반도 긴장의 원인 등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에 답하리라 기대한다.북한의 권력 대물림…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민주노동당의 혼란스럽고 군색한 침묵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을 두고 〈경향신문〉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간 논쟁을 비롯해 진보진영 내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자인 김하영이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이 쟁점을 살펴본다. 김하영 운영위원은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책벌레)의 저자이기도 하다.북한의 3대 권력 세습이 진보진영 내에…
세습 사회주의 따위는 없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연평도 포격 사태의 배경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점은 지났지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전 기사들을 선정해서 재게재한다. 이 기사들이 북한 체제의 성격, 제국주의와 한반도 긴장의 원인 등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에 답하리라 기대한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자처한다. 1972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제정했고,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
황장엽 사망:
남북한 모두에서 민중을 억압한 자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이 지난 10일 사망했다. 황장엽이 사망하자 보수 우익들은 일제히 애도하고 있다. 〈중앙일보〉 등은 황장엽을 ‘북한의 민주화와 민족의 평화통일을 염원했던 망명객’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명박도 그의 사망이 “우리 역사의 아픔”이라며 그에게 훈장까지 줬다. 그러나 황장엽은 한반도 민중의 애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 북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손학규 당선을 “환영”해야 했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넣었고, 강령에서 “중도 개혁주의”를 삭제했다. 세계경제 위기와 촛불항쟁 등을 거치며 지속되고 있는 대중의 급진화에 기회주의적으로 편승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손학규가 당대표로 당선한 것은 민주당의 색깔 바꾸기가 그다지 신선하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손학규가 대표로 당선한 비결은 기껏해야 ‘비호…
에콰도르: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긴장은 남아 있다

지면 사이먼 바스케터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9월 마지막 주 에콰도르 경찰이 벌인 파업은 순식간에 쿠데타 기도로 이어졌다. 에콰도르 경찰은 보너스와 훈장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공공보안법에 반대해 파업한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가 수도 키토에서 시위를 벌이는 경찰들과 논쟁을 벌이려 하자 경찰들은 그에게 최루가스를 뿌렸다. 코레아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거대한 운동…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 9월 30일~10월 2일에 경남 통영에서 2010 ‘시민 환경 운동가 대회’가 열렸다. 2박 3일 일정에 시민단체 활동가 1백80여 명이 참가했다. 활동가 수련회 형식으로 개최된 이번 대회에 토론 프로그램이 많은 시간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둘째 날 ‘한국의 정치지형과 시민정치운동’을 주제로 한 토론은 흥미 있었다.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류샤오보를 석방하라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의 노벨 평화상 수상 소식은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류샤오보의 부인 류샤가 수감 중인 남편을 접견했을 때 그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이 상을 무엇보다도 톈안먼의 순교자들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류샤오보는 1989년 톈안먼 항쟁 당시 단식 농성에 함께했다. 이 때문에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 2년간 옥고를…
왜 〈레프트21〉은 기업 광고를 싣지 않는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레프트21〉의 일부 독자들이 곧잘 던지는 물음이다. 〈레프트21〉의 재정 상태를 우려한 진심 어린 물음인 경우가 많다. 이 독자들도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기업 광고를 거부하는 〈레프트21〉의 원칙에는 박수를 보낸다. 올해 초 광고주 삼성의 압력에 굴복해 이건희 비판 칼럼을 거부한 〈경향신문〉이 구설수에 올랐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이마트가 동네 시장 품목까지 판매하면 되냐는 비판에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이 “이념적 소비를 하느냐”고 조소하면서 “윤리적 소비” 논쟁이 불거졌다. 조국 교수는 ‘윤리적[착한] 소비’ 운동으로 오만한 대기업에 본때를 보여 주자고 호소했다. 오늘날 ‘윤리적 소비’(또는 ‘착한 소비’) 운동가들은 ‘나쁜’ 대기업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벌이는 불공정 거…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대의원 선거:
울산 1공장에서 “불법파견 철폐” 주장한 후보 3인 당선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현대차 사측은 비정규(울산·전주·아산)3지회와 금속노조의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특별교섭 요구를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차 부사장 강호돈은 사내하청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경쟁력을 잃게 되며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7조 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이 있고 한 해 순이익의 십분의 일…
기아차:
타임오프를 무력화했다는 평가는 옳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기아차 임단투 결과를 두고 여전히 많은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조선일보〉와 주류 언론들은 기아차 잠정합의가 나오자 ‘타임오프 수용’이라는 내용으로 왜곡보도했다. 그리고 기아차의 우파 ‘현장조직’들은 대부분 ‘금속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말라’며 집행부를 공격했다. 자주파 ‘현장조직’과 초좌파적 경향은 ‘편법을 사용해서 타임오프를 수용했다’…
건설: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지면 박기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10월 6일 합정동 GS건설 현장에서 또다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났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한 명과 작업자 한 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이번 사고는 안전에 대한 안이한 태도와 방관이 불러일으킨 명백한 인재다. 지금까지 수없이 타워가 넘어가고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죽어 나갔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 타워크레인은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엄청…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다

지면 김종환,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우리는 지난 9일부터 1박 2일로 남산에서 열린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에 참가했다. 이번 캠프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변화 해결책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들과,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다. 올해 캠프에는 1백40여 명이 참가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세 곱절 이상 늘어난 것이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부족한 점…
대학 청소 노동자들:
‘장밋빛’ 투쟁

지면 이영일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 몇 년간 휴게공간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인상적인 투쟁과 반가운 승리 소식이 이어져 왔다. 올해에도 고려대, 이화여대, 동덕여대 등에서 노동자들은 휴게공간 확충과 재고용 등의 성과를 거뒀다. 동덕여대 청소 노동자들은 사측의 해고계획 철회는 물론, 기본급 인상과 시간 외 수당까지 따냈다. 류남미 공공서비스노조 미조직…
돌봄 노동자들:
노동권 보장하라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의 ‘돌봄’이 없다면 불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간병인, 요양 보호사, 보육교사, 활동 보조인 등의 노동자들은 고강도·저임금의 고통 속에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을 지탱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국가와 사회가 담당해야 할 ‘돌봄’의 책임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등에게 떠넘겨지고 있는 것이…
서평,《에릭 드루커의 대홍수!》:
미국 자본주의에 보내는 만화 경고장

지면 조승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대홍수!》는 미국의 급진적인 화가 에릭 드루커가 1992년 미국에서 출간한 장편만화로 그 해 미국 도서상 수상과 〈뉴욕 타임스〉 ‘주목할 만한 책’ 선정 등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하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그가 오랫동안 살아 온 뉴욕을 배경으로 도시에 사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과 사회의 문제를 아무런 대사와 지문 없이 오직 그림만으로 …
책갈피 문고 ―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08:
세계화와 노동계급

지면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세계화 때문에 자본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게 되고 노동계급은 무력해지는가? 이 책은 세계화와 신경제, 탈산업화, 비물질 노동과 다중, 노동귀족 등에 관한 신화를 파헤치면서 오늘날 세계 노동계급의 현실을 살펴보고 노동운동의 전망과 과제를 모색한다. 특히 자본의 이동성과 지역 재배치, 그것이 국가의 능력, 기업 구조조정, 노동의 성격 변화에 미친 영향을 꼼꼼…
영화평:
정말 반가운 영화 〈방가?방가!〉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영화 〈방가?방가!〉는 가난하고 ‘가방끈도 짧은’ 한국 청년이 ‘백수’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이주노동자 행세를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 주인공이 ‘가짜’ 이주노동자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며 ‘진짜’ 이주노동자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 영화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면서도 이들의 삶과 현실을 현실감 있고 진지하게 …
우석균 칼럼:
《행복한 왕자》도 금서로 지정해야 하나?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도시 한복판 높은 축대 위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높다랗게 서 있었습니다. 동상의 온몸은 얇은 순금으로 덮여 있었고 두 눈은 반짝이는 사파이어였고 칼자루에는 크고 붉은 루비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동화, 《행복한 왕자》를 읽거나 보거나 듣지 않고 어른이 된 한국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스카 와일드의 이 동화는 그의 《욕심쟁이 …
상설연대체:
논점을 회피하는 자세로는 단결을 이룰 수 없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10월 1일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상설연대체 건설을 위한 제단체 대표자 간담회’(이하 대표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대표자 간담회는 상설연대체 건설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확인했지만 진정한 단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놓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까지 이어지진 않았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자주계열 단체들은 “상설연대체는 계급연합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
논설:
G20을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초점으로!

지면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10월 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46명이 연명해 G20 항의를 위해 11월 11일에 하루 파업을 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자는 안건을 발의했다. 참석 대의원의 10퍼센트 이상이 안건 발의에 서명한 것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G20에 관심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었다(대의원대회의 자세한 보고는 〈레프트21〉 웹사이트를 보시오).…
프랑스 10월 12일 총파업:
3백50만 명이 우익 정부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지면 찰리 킴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프랑스노동총동맹(CGT)는 10월 12일 프랑스에서 3백50만 명이 2백여 군데에서 행진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투쟁은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의 새로운 정점이었다.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매우 중요하다. 이 투쟁은 전 유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월부터 연금 개악 반대 투쟁이 시작됐는데, 10월 12일 투쟁은 네 번째 대규모 파업과 투쟁의 …
국가고용전략 2020:
이명박 정부의 대(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지면 박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정부가 최근 ‘국가고용전략 2020’을 발표해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다. 주된 내용은 ‘노동유연성 확대’와 ‘고용·비정규직 관련 규제 완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공정하고 역동적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세부 계획을 보면 전부 노동자들에게 해로운 것들이다. 청소·경비 업무와 신설 기업…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태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나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 제도는 오랜 투쟁 끝에 2007년부터 도입됐지만,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부지기수다. 제도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 상황은 사회생활은커녕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함께 생존선에서 허덕이는 지경이다. …
독자편지
고려대도 중앙대처럼 구조조정하려 하는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주 고려대학교는 한 경영컨설턴트 업체에 ‘경영 진단’을 의뢰하는 계약을 맺었다. 고려대학교는 이 계약에 자그마치 8억 6천6백만 원이나 지불하기로 했다. 2천만 원 넘는 계약은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학교는 바로 수의계약을 맺었다. 바로 그 업체가 두산 재벌이 중앙대 구조조정을 위해 컨설팅을 했던 업체다. 이 업체가 중앙대 구조조정을 컨설팅한 …
독자편지
내 남자 친구가 변했어요

지면 윤예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2008년, 저는 18살 때 동갑인 제 남자 친구와 촛불시위에서 만났습니다. 저와 토론도 많이 했고, 서로를 지지하던 때 우리에게 입영통지서가 찾아 왔습니다. 남자 친구는 의경을 지원했습니다. 훈련소에 간 후 한 달 즈음 됐을 때 남자 친구와 통화하다가 미군기지가 우리 나라에 세워질 때마다 경제 성장을 했다는 둥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면회 날 …
독자편지
“운동권 학생” 표적 탄압하는 서울교육대학교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최근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당국은 교육 토론 소모임의 게시물을 수차례에 걸쳐 떼어냈다. 동시에 학생처는 모임의 회원인 “조익진[이] 운동권 학생으로 총장과 학생처장을 비롯 우리 대학 전체 교수들이 주의 깊게 지켜 보는 학생”이므로 내용을 확인 받고 도장을 찍은 뒤 게시물을 부착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타 동아리 대자보나 광고물에도 적용하지 …
독자편지
‘반올림’과 대학생들의 간담회조차 불허한 성균관대학교

지면 임준형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 10월 9일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유학·동양학부 사회과학학회 등의 주최로 삼성 반도체 노동자 인권 지킴이 ‘반올림’과 대학생들의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학교가 “민감한 문제라 강의실 사용을 허가해 줄 수 없다. 윗사람들도 간담회 홍보물을 본 상태라 허가해 주기 어려운 상태”라며 갑자기 간담회 장소 대여를 불허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
독자편지
2009 개정교육과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돼야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41호 ‘MB 교육:입시 경쟁↑ 교원 신규 임용↓’ 기사에 이견이 있다. 기사의 필자인 나지현 씨는 2009 개정교육과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이 집중이수제와 교과군(성격이 비슷한 과목을 묶은 것)내에서 20퍼센트를 증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둘 모두가 영어·수학 몰입교육과 교사 구조조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월 2일 미국 워싱턴 집회:
노동조합들이 ‘티 파티’에 대항하다

지면 에릭 프레츠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10월 2일 토요일 미국 워싱턴 DC에 10만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 정의, 교육”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AFL-CIO(미국 산별노조총연맹)와 민권운동 단체인 NAACP(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가 주최한 이 집회는 “우리는 모두 동포, 다 함께 일하자”를 기치로 내걸었다. 기업 후원을 받고 인종 차별적이며 반이민적인 티 파티에 대항하기…
파키스탄 전쟁이 확산되면서 긴장도 고조되다

지면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곤경에 빠진 나토의 전쟁은 계속 파키스탄으로 확산하고 있고, 이 때문에 미국과 파키스탄 정부 사이에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지난주 일요일[10월 10일] 미국 무인 폭격기의 로켓이 북와지리스탄 난민 캠프를 공격했다. 이것은 파키스탄 정부가 항구 도시 카라치에서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로 통하는 물자 수송로를 나토 트럭들에 재개방한 지 겨우 몇 시간 뒤…
불평등과 빈곤이 거론되지도 않은 브라질 대선

지면 로저 콕스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브라질 대선이 2차 결선투표로 접어들었다. 대통령 룰라의 후계자인 집권 노동자당의 지우마 호우세피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3퍼센트 못 미치는 득표를 했기 때문이다. 호우세피의 주된 경쟁자인 주제 세하 ― 보수정당인 브라질사회민주당(PSDB)의 후보 ― 는 33퍼센트에 가까운 득표를 했다. 예상치 못한 것은 전 환경부장관 출신의 녹색당…
독일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슈투트가르트 저항 운동

지면 슈테판 보르노스트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슈투트가르트 중앙역사를 바꾸려는 계획이 대규모 저항 운동을 낳았고, 이 운동은 독일 정부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경찰이 이 운동을 공격하자 10월 1일 10만 명이 경찰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슈투트가르트 21’은 기존 역사를 없애고 그 토지를 팔아 치우고 지하에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대규모 계획이다. 이 계획에 무려 …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해마다 10월 17일은 유엔(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한국에서도 민중·진보단체 들이 주축이 돼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구호로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를 연다. 올해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를 통해 빈곤을 심화시킬 G20 정상회의 규탄 목소리도 크게 낼 것이다. BBC가 전 세계에서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71퍼센트가…
우익의 동성애 혐오 선동에 맞서야 하는 이유

지면 이경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오랜만에 ‘동성애’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지만 하나같이 다 경악스러운 내용이다.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를 규탄(?)하는 〈조선일보〉 광고는 말할 것도 없고, 교도소에서는 동성애가 나온다는 이유로 〈인생은 아름다워〉 방영을 중단했다. 대형교회에서는 동성애 퇴치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인생은 아름다워 보고 게이된 내 아들 AIDS로…
사범대 구조조정 말고 교사 채용 확대하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 8월 정부가 사범대 구조조정 안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사범대 열 곳이 C등급을 받아, 내년에도 같은 등급이면 정원을 20퍼센트 감축해야 한다. 비사범대생들이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들게 됐다. 교직이수 과정은 49개 모든 대학이 C나 D 등급을 받아 정원을 20퍼센트 또는 50퍼센트 줄여야 한다. 교육대학원도 두 대학을 …
노동자 소득을 강탈하는 물가 폭등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최근 배추·무 등을 중심으로 채소 가격이 몇 곱절이나 폭등하면서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은 청와대 식탁에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김치를 올리라고 말해 노동자·서민의 화를 돋웠다. 양배춧값도 금값인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 대는 모습이 프랑스 혁명 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하고 말했다고 전해지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은 “사회연대” 아닌 양보일 뿐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보험료 우선 인상을 주장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참여 인사들이 그동안 언론에 기고한 글을 모아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시민의 힘으로 출발》을 펴냈다. 이 책은 ‘시민회의’를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저자들은 ‘시민회의’를 진보진영이 비판한 것을 두고는 피상적으로만 대응한다. 대표적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 문화제 연행자들 재판:
재파병 찬성 집회는 무혐의, 재파병 반대는 처벌?

지면 조승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지난해 11월 18일 오바마 방한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 연행돼 벌금형을 받은 사람들 중 세 명의 정식 재판이 지난 9월 30일 열렸다. 당시 오바마가 방한했을 때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는 기자회견과 촛불문화제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기자회…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경찰청장 조현오가 시위대에 음향대포를 사용하려 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계획을 철회했다. 백남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지난 10월 8일 열린 토론회에서 음향대포가 고막을 파열시키고 청각 신경에 영구적인 손상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백 국장은 이 자리에서 경찰의 시위 진압 방식이 갈수록 잔…
작업장에서 건설되고 있는 G20 항의 운동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민주노총은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 10만 명을 조직하고, 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1월 11일에 있을 ‘국제 민중공동행동의 날’에 동참해 “G20 정상회의의 허상을 전 세계에 알려내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조합원들에게 왜 G20에 항의해야 하는지 알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점에서 최근 몇몇 작업장의…
대학에서 G20 반대 운동 건설하기

지면 김세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대학생다함께는 대학들에서 G20 반대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대학들에서 매주 공개 신문 판매와 함께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다. 또, G20의 본질을 폭로하는 대자보를 부착하고, 공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대학생다함께 활동가들은 고려대·건국대·부산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외대에서 G20 반대 운동을 공동으로 건설할 것을 학생회들…
G20 서울 정상회의의 암울한 전망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서울 정상회의(이하 G20 회의)에 집권 후반기의 운명을 걸다시피 한 이명박 정부는 G20 회의의 효과를 장밋빛으로 부풀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G20 회의의 직간접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21조 원에서 24조 원에 이를 거라는 근거없는 추정을 남발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G20 의전 차량인 현대차를 본 각국 소비자들의 현대차 주문량이 쇄도하면서 …
야간집회 금지 시도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정부와 한나라당은 ‘고위당정청회의’를 열어서 G20 서울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0월 안에 집시법을 개악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불법폭력집회가 우려되고 국민의 수면권이 침해되며, 경찰력이 무분별하게 동원돼 치안에 공백이 생긴다며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청 자료를 보면 야간집회가 허용된 7월…
G20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정부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9월 1일,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 특별법이 발효됐다. 그리고 경찰청장 조현오가 10월 11일, ‘G20 종합치안 대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하나같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G20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여 준다. 조현오는 G20 종합치안대책에서 6일부터 13일까지 ‘갑호비상’을 걸고 5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경호 병력을 동원하겠다…
고려대학교 전 출교생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징계 남발하는 대학들에 경종을 울리려 합니다”

지면 주병준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무기정학 무효 판결로 ‘승리의 선례’를 만들었던 고려대 전 출교생들이 또 한 번 법정 투쟁에 돌입하려고 합니다. 지난 10월 1일 고려대 전 출교생 5명은 고려대학교 당국을 상대로 3번의 징계(출교, 퇴학, 무기정학)에 대해 일 인당 총 3천7백만원 씩 도합 약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출교 징계로 인한 2년간…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보고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곳곳에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우리는 저항의 현장에서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10월 1일 열린 G20 규탄 집회는 G20에 맞선 저항의 포문을 여는 대회였다. 수백여 명이 G20을 빌미로 한 이명박 정부의 각종 반민주 공격에 항의했다. 대회 주최 측은 우리에 대한 모금을 공식 호소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대…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식탁에는 배추김치 대신 양배추 김치를 올려라” ‘마리 명투와네트’ 이명박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14년간 같이 호흡했던 분.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고 협조가 잘 될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무성의 반가움 “영산강 사업은 4대강 사업과는 성격이 약간 다르다. … 영산강은 수질개선을 확보하는 구체적 목표가 있다” ‘3대강’만 반대…
G20 지배자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 주자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이명박의 G20 홍보 총력전에 맞서 G20대응민중행동도 G20 항의 운동 건설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만화로 보는 G20, 정부의 G20 홍보 논리를 비판하는 영상물, 홍보물 등을 제작해 왜 G20에 항의해야 하는지를 널리 알려 나가고 있다. 10월 20일에는 정부 쪽 G20 준비위원회 담당자도 참여하는 G20 쟁점 토론회에서 저들의 논리를 조목…
꼴라주 37:
지긋지긋한 세습...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MB식 교육정책 철회!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건설! 비리사학재단 반대! 대학생 교육 행동’이 열리다

이아혜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10월 9일 보신각에서 ‘MB식 교육정책 철회!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건설! 비리사학재단 반대! 대학생 교육 행동의 날’이 열렸다. 이날 대학생 2백여 명이 모여 MB식 교육정책과 비리사학재단을 비판하고 민주적인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건설하자는 주장을 했다. 우선 비리재단에 맞서고 있는 상지대 총학생회장이 발언했다. 그는 사학분쟁위원장 …
10·9 전국 교·사대 예비교사 한마당:
“4대강 삽질 말고 교사수를 늘려라”

정선영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 3천여 명이 10월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을 가득 메웠다. “2009 개정교육과정 중단 하라”, “예비교사 단결하여 교육여건 개선하자.” 전국 교·사대 예비교사 한마당에 참가한 학생들이 활기차게 구호를 외쳤다. 얼마전 중·고등학교 공통사회, 공통과학 교사를 아예 뽑지않는 등 신규 임용이 대폭 줄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역사…
코엑스 인근에서 진행한 G20 반대 홍보전

육오영화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10월 9일 봉은사에서는 강남촛불, 환경운동연합, 운하반대교수모임 등 지역 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바자회’가 열렸다. 다함께 남부지구는 이날 참가자들에게 G20의 본질을 폭로하기 위해 홍보전을 벌였다. G20을 폭로하는 홍보물을 설치하고 소책자와 신문 등을 판매했다. 사람들은 코엑스 주변에서 다시 보게 될 ‘명박산성’과 음향…
독자편지
북한에 대한 ‘인상주의적 비판’의 위험성

허윤석 레프트21 42호 2010. 10. 14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다. 북에 대한 비난을 제 정당함의 유일한 근거로 삼는 극우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상대적으로 중도적이거나 진보적인 이들도 3대 세습을 봉건왕조 운운하며 비난한다. 나는 물론 북한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비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번쯤 톺아봐야 한다. 세습이 문제라고 한다. 봉건왕조의 모습이란다. 물…
공동성명서: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2010. 10. 14

지난 10월,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임신 초기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고소된 28세 여성을 기소처분했고, 법원은 벌금형을 내렸다. 이로써 작년 하반기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 시술 의사 고발로 시작된 한국 사회의 낙태 논쟁은 남편의 고발로 고소된 한 여성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으로 절정에 치닫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낙태로 고발된 여…
일제고사 반대 해임 교사 2심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
“MB 교육정책 파산 선고”

김인숙 레프트21 42호 2010. 10. 15

일제고사를 반대해 해임된 서울지역 교사 7명이 10월 14일 열린 2심에서도 승소해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을 안내하고, 체험학습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해임돼 꼬박 2년을 ‘거리의 교사’로 투쟁해 왔다. 10월 13일 강원지역 일제고사 반대 해임 교사 4명도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는 MB …
독자편지
부산에서 열린 G20 대응 토론회

박연오 레프트21 42호 2010. 10. 16

지난 10월 8일 부산 급진 좌파들의 연대체인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부산) 공동투쟁본부’가 ‘반자본주의 투쟁연대’로 이름을 바꿔 출범했다. 이 날 반자본주의 투쟁연대는 출범식을 겸해 G20 정상회의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출범식에서 윤택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은 민주노총 하반기 계획을 알리며 노동자대회에 학생들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
독자편지
〈슈퍼스타K2〉 ? 감동과 희망만 느낄 수 없는 이유

김지태 레프트21 42호 2010. 10. 19

요즘 〈슈퍼스타K2〉가 인기다. 케이블TV 프로그램으로는 이례적으로 시청률 15퍼센트를 넘나들 정도다. 〈슈퍼스타K2〉가 인기를 끄는 건 참가자들의 출중한 실력뿐 아니라 감동과 희망도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환경, 비운의 어린 시절 같은 참가자들의 배경은 〈슈퍼스타K2〉를 보는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사람들은 자신과 크게 다를…
G20 ‘맞짱 토론회’:
정부 측 논리의 군색함과 위선이 드러나다

김어진 레프트21 42호 2010. 10. 21

10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 ‘G20대응 민중행동’(이하 민중행동)이 주최한 민중행동-정부 간의 ‘맞짱 토론회’였다. 쟁점 토론회에서 정부 측 입장을 개진한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제기된 물음들에 무능한 답변과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위선적인 주장들도 숱했다. G20의 구실…
“이것은 명백히 정부 비판적 진보 언론에 대한 탄압입니다”

레프트21 42호 2010. 10. 21

10월 21일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레프트21〉 판매자들이 미신고 야간 옥외집회를 하며 〈레프트21〉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레프트21〉 판매자들을 대표해 김지태 대책위 대표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모두진술 전문이다. 김지태 대표의 당당한 모두진술에 재판 방청객들은 큰 박수를 보…
터키 정부는 쿠르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

레프트21 42호 2010. 10. 21

터키 헌법 재판소가 쿠르드 정당인 민주사회당 해산 명령을 내렸고, 터키 정부는 이 당을 공격하고 있다. 다음은 이에 항의하는 국제 항의 서한이다.터키 정치인들은 정치색을 불문하고 한결같이 쿠르드인 민족해방운동이 무기를 내려놓고, 폭력 포기를 선언하고, 민주주의 정치 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번번이 주장한다. 사실 쿠르드인들은 1991년 이후로 그렇게 해 왔…
노동자와 대중의 힘을 보여 주는 프랑스 투쟁

찰리 킴버 레프트21 42호 2010. 10. 22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인 찰리 킴버가 프랑스 투쟁 현지에서 상황을 전해 준다.프랑스에서 연금 공격에 맞선 반격이 거대한 저항으로 발전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의 연금 기여분을 늘리고 67세까지 일해야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개악하려는 사르코지 대통령의 계획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계획은 경제 위기의 대가…
계속되는 그리스 긴축 반대 투쟁

레프트21 42호 2010. 10. 22

지난주 목요일[10월 14일] 시위들로 아테네가 뒤흔들렸다. 노동자들과 학생들이 긴축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들은 체불 임금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며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유적지를 점거하고 있던 공무원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파업 중인 철도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함께 그리스 의회 앞 시위에 참가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민영화에 맞서 투쟁…

지도자 대물림하는 북한은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다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민주노동당의 혼란스럽고 군색한 침묵

세습 사회주의 따위는 없다

황장엽 사망: 남북한 모두에서 민중을 억압한 자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손학규 당선을 “환영”해야 했나

에콰도르: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긴장은 남아 있다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류샤오보를 석방하라

왜 〈레프트21〉은 기업 광고를 싣지 않는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대의원 선거: 울산 1공장에서 “불법파견 철폐” 주장한 후보 3인 당선

기아차: 타임오프를 무력화했다는 평가는 옳다

건설: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다

대학 청소 노동자들: ‘장밋빛’ 투쟁

돌봄 노동자들: 노동권 보장하라

서평,《에릭 드루커의 대홍수!》: 미국 자본주의에 보내는 만화 경고장

책갈피 문고 ―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08: 세계화와 노동계급

영화평: 정말 반가운 영화 〈방가?방가!〉

우석균 칼럼: 《행복한 왕자》도 금서로 지정해야 하나?

상설연대체: 논점을 회피하는 자세로는 단결을 이룰 수 없다

논설: G20을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초점으로!

프랑스 10월 12일 총파업: 3백50만 명이 우익 정부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국가고용전략 2020: 이명박 정부의 대(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독자편지 고려대도 중앙대처럼 구조조정하려 하는가?

독자편지 내 남자 친구가 변했어요

독자편지 “운동권 학생” 표적 탄압하는 서울교육대학교

독자편지 ‘반올림’과 대학생들의 간담회조차 불허한 성균관대학교

독자편지 2009 개정교육과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돼야

10월 2일 미국 워싱턴 집회: 노동조합들이 ‘티 파티’에 대항하다

파키스탄 전쟁이 확산되면서 긴장도 고조되다

불평등과 빈곤이 거론되지도 않은 브라질 대선

독일 정부를 곤경에 빠뜨린 슈투트가르트 저항 운동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우익의 동성애 혐오 선동에 맞서야 하는 이유

사범대 구조조정 말고 교사 채용 확대하라

노동자 소득을 강탈하는 물가 폭등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은 “사회연대” 아닌 양보일 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 문화제 연행자들 재판: 재파병 찬성 집회는 무혐의, 재파병 반대는 처벌?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작업장에서 건설되고 있는 G20 항의 운동

대학에서 G20 반대 운동 건설하기

G20 서울 정상회의의 암울한 전망

야간집회 금지 시도 중단하라

G20 이용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정부

고려대학교 전 출교생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징계 남발하는 대학들에 경종을 울리려 합니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를 위한 투쟁 보고

세상은 요지경

G20 지배자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여 주자

꼴라주 37: 지긋지긋한 세습...

‘MB식 교육정책 철회! 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건설! 비리사학재단 반대! 대학생 교육 행동’이 열리다

10·9 전국 교·사대 예비교사 한마당: “4대강 삽질 말고 교사수를 늘려라”

코엑스 인근에서 진행한 G20 반대 홍보전

독자편지 북한에 대한 ‘인상주의적 비판’의 위험성

공동성명서: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일제고사 반대 해임 교사 2심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 “MB 교육정책 파산 선고”

독자편지 부산에서 열린 G20 대응 토론회

독자편지 〈슈퍼스타K2〉 ? 감동과 희망만 느낄 수 없는 이유

G20 ‘맞짱 토론회’: 정부 측 논리의 군색함과 위선이 드러나다

“이것은 명백히 정부 비판적 진보 언론에 대한 탄압입니다”

터키 정부는 쿠르드 정치인에 대한 재판을 중단하라

노동자와 대중의 힘을 보여 주는 프랑스 투쟁

계속되는 그리스 긴축 반대 투쟁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민주노동당의 혼란스럽고 군색한 침묵

황장엽 사망:
남북한 모두에서 민중을 억압한 자

에콰도르:
쿠데타는 실패했지만 긴장은 남아 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대의원 선거:
울산 1공장에서 “불법파견 철폐” 주장한 후보 3인 당선

기아차:
타임오프를 무력화했다는 평가는 옳다

건설:
이윤 지상주의가 낳은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2010 한국기후행동캠프:
운동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주다

대학 청소 노동자들:
‘장밋빛’ 투쟁

돌봄 노동자들:
노동권 보장하라

서평,《에릭 드루커의 대홍수!》:
미국 자본주의에 보내는 만화 경고장

책갈피 문고 ― 오늘날의 마르크스주의 08:
세계화와 노동계급

영화평:
정말 반가운 영화 〈방가?방가!〉

우석균 칼럼:
《행복한 왕자》도 금서로 지정해야 하나?

상설연대체:
논점을 회피하는 자세로는 단결을 이룰 수 없다

논설:
G20을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의 초점으로!

프랑스 10월 12일 총파업:
3백50만 명이 우익 정부에 맞서 시위를 벌이다

국가고용전략 2020:
이명박 정부의 대(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독자편지
알량한 장애인 복지마저 빼앗으려는 이명박 정부

독자편지
고려대도 중앙대처럼 구조조정하려 하는가?

독자편지
내 남자 친구가 변했어요

독자편지
“운동권 학생” 표적 탄압하는 서울교육대학교

독자편지
‘반올림’과 대학생들의 간담회조차 불허한 성균관대학교

독자편지
2009 개정교육과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돼야

10월 2일 미국 워싱턴 집회:
노동조합들이 ‘티 파티’에 대항하다

10·17 빈곤 철폐의 날:
빈곤 없는 세상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은 “사회연대” 아닌 양보일 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 문화제 연행자들 재판:
재파병 찬성 집회는 무혐의, 재파병 반대는 처벌?

경찰의 G20 항의 진압 계획 비판:
진정 위험한 것은 경찰과 지배자들이다

고려대학교 전 출교생들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징계 남발하는 대학들에 경종을 울리려 합니다”

꼴라주 37:
지긋지긋한 세습...

10·9 전국 교·사대 예비교사 한마당:
“4대강 삽질 말고 교사수를 늘려라”

독자편지
북한에 대한 ‘인상주의적 비판’의 위험성

공동성명서:
낙태한 여성을 기소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강력 규탄한다!

일제고사 반대 해임 교사 2심에서도 해임 무효 판결:
“MB 교육정책 파산 선고”

독자편지
부산에서 열린 G20 대응 토론회

독자편지
〈슈퍼스타K2〉 ? 감동과 희망만 느낄 수 없는 이유

G20 ‘맞짱 토론회’:
정부 측 논리의 군색함과 위선이 드러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