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이명박 정부가 ‘청년 내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012년까지 일자리를 7만 개 이상 늘리기, 민간 부문의 청년 고용 확대 지원, 대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가 그 내용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만들겠다는 일자리 7만 1천 개는 실질 청년 실업자 수의 5.6퍼센트밖에 안 된다. 공식 청년 실업자 29만 5천 명에 취업 준비생 62만 6천 명, 무직 인구 중 청년 32만 2천 명을 더하면 사실상 청년 실업자는 1백24만 3천 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일자리 중 공공부문 일자리는 1만 2천 개에 불과하다. 이것은 2009년 공공기관 청년 신규 채용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고용 형태도 분명치 않을 뿐더러 재원도 마련돼 있지 않다. 2011년 예산안에서 청년 고용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주장하는 ‘유연근로’와 ‘세대 간 일자리 나누기’는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심산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 통계를 보면, 공공행정과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공공 부문 일자리가 19만 6천 개 줄었다.

남탓

이명박은 학생들의 고학력과 높은 눈높이가 실업의 원인인 양 말한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나라는 뭐하냐? 학교는 뭐하냐? 우리 부모는 뭐하냐? 등 남 탓만 하고 있다.” 이런 인식에 근거해 이명박 정부는 부실 대학 퇴출 같은 대학 구조조정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수도권 상위 대학이 아니면, 토익·토플 점수가 높지 않으면, 어학 연수 경험이 없으면, 하다못해 자격증 하나라도 없으면 ‘스펙’ 부족으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와 지배자들이다.

어릴 때부터 취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성적 경쟁에 시달리고, 연간 1천만 원의 등록금을 내야 했던 학생들이 정규직 일자리를 바라는 게 어째서 문제인가.

청년 실업의 원인은 청년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와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돈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