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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의 쟁점들:
비정규직 확대가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 탓인가?

조중동은 비정규직 확대가 ‘거대 노조의 이기적인 제 몫 챙기기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늘어난 진정한 원인과 책임은 바로 지배자들에게 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로 줄어들던 비정규직 비율은 1994년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IMF 때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가 통과되면서 이후 급격히 늘었다(김유선).

비정규직 확대는 1987년 이후 등장한 강력한 민주노조 운동과 IMF로 본격화된 경제 위기에 대한 지배자들의 대응이었다. 기업주들은 민주노조 운동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들을 되돌려 놓으려고 비정규직을 늘려나갔다. 정규직 민주노조를 함부로 공격하기 어려워지니까 비정규직을 늘려서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힘을 약화시키려 한 것이다.

현대차에서도 사측은 ‘강성 노조’와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을 약화시키려고 의도적으로 비정규직을 늘렸다.

정규직 노동자들을 사측 마음대로 전환배치하고 해고할 수 없으니까 비정규직을 늘려서 멋대로 부려 먹고자 한 것이다.

요컨대, “시장 환경이라는 객관적 조건의 변화보다 행위 주체인 기업의 전략적 대응이 비정규직 증가를 초래”(김유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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