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놓고 연대를 차단하고 투쟁을 통제한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과 중재에 매달린 금속노조·민주노총 지도부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상층 노조 지도자들은 왜 황금 같은 투쟁의 기회가 왔는데도 어쩌면 저렇게 때로는 반동적으로, 또는 기껏해야 소심하게 행동하는가?

이것은 이들 개인의 보수적 품성이나 나약함 때문이 아니다(물론 그런 지도자들도 적잖지만 말이다). 그보다는 노조 상근 간부층이 처한 사회적 지위 자체가 이들을 투쟁 회피로 내몬다.

자본주의에서 노동조합은 기업주와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노동자들의 임금·고용·노동조건 등을 방어하기 위한 훌륭한 투쟁 무기다. 그래서 1987년 거대한 파업 물결 속에서 노동자들은 수백여 개의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착취·소외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도전하는 혁명적 기구는 아니다. 노조는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만든 기구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착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맞서고, 착취 그 자체가 아니라 착취의 조건을 놓고 투쟁하고 협상한다.

노조 상근 간부층은 바로 이 임무를 담당하는 협상 중재자다. 그는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서 타협의 조건을 놓고 줄타기하는 특수한 사회계층이다.

기업주와 만나 협상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노조 상근 간부층은 기업주와 일정한 협력을 도모하기도 한다. “기업주들은 노조의 지위를 인정하는 대가로 ‘책임 있는 노조 지도자’를 요구하고, 노조 지도자들은 [이에 조응해] 조합원들에 대한 통제와 지배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한국노동연구원)

노조 상근 간부층은 중재와 화해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긴다. 이들은 흔히 투쟁보다 협상이 더 많은 것을 따내는 열쇠라고 믿는다. 협상의 노하우, 중재 루트, 타협의 정도 등은 성패를 가름할 준거가 되고, 투쟁은 이런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고 노조 조직을 파괴하는 골치아픈 일로 여겨지게 된다.

민주노총 임성규 전 위원장은 이런 심정을 반영해 “노동조합은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정부든 자본이든 협상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옥죄며 교섭을 위해 농성을 중단하라고 압박한 현대차지부·금속노조 지도부도 이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노조 상근 간부층은 이렇게 협상을 통해 노동과 자본 사이를 중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다. 이들이 지겹도록 반복적인 노동으로부터, 작업장 규율과 잔업으로부터, 정리해고나 비정규직화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현장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중재

노조 상근 간부들의 소심함은 투쟁의 판돈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급 간 충돌이 첨예해지면 첨예해질수록 더 두드러진다. 중재자로서 이들이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자신의 협상 파트너인 기업주가 느끼는 고충과 압력에 매우 취약하다. 이들은 ‘시국이 어려운데 법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된다’거나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기업이 무너진다’는 등의 협박에 현장조합원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예컨대, 2002년 발전노조 파업 때 배신적 ‘항복문서’에 합의한 민주노총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우리가 [연대]파업에 들어가면 공안정국이 됐을 것이다.”

이들은 강력한 투쟁이 벌어져 국가에 도전하게 될 때마다 번번이 뒷걸음질쳤다. 산별·연맹 지도자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만이 아니라, 이랜드 투쟁, 쌍용차 투쟁, KEC 투쟁 등 점거파업이 벌어질 때마다 농성 해제를 압박했다. 같은 이유에서 투쟁을 확대하자고 선동하는 좌파들은 노동조합을 불안정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외부세력’으로 비난받는다.

또 노조 지도자들은 공공연하게 양보를 선언하기도 했다. 1997~98년 IMF 위기 당시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타협’으로 정리해고를 용인하고, 2008년 말 경제 위기가 시작되자 금속노조 지도부가 “임금 동결과 삭감도 의논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이 한 사례다. 지금 노조 상층 지도자들은 대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 정규직화’라는 요구조차 내걸기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노조 지도자들은 수동적이고 보수적인 조합원들에 기대 선진적인 조합원들을 견제하며 투쟁을 통제한다. 이경훈 지부장은 이런 효과를 노려 그토록 총회를 고집했다.

특히 업종, 지역, 기업, 부문별로 분리된 노조의 부문주의적·경제주의적 성격이 연대투쟁 조직을 회피할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샌드위치

물론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자와 기업주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신세이기 때문에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압력을 받는다. 이들은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투쟁을 완전히 회피할 수만은 없다. 만약 조합원들의 의사를 거슬러 사측과 타협하는 방향으로만 일관하면 자신의 기반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5년엔 한국노총 지도부조차 하루 총파업을 조직했다. 이번에 이경훈 지부장도 커다란 압력을 받아 ‘정규직·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를 말했다.

그러나 노조 상근 간부들은 어느 수준까지만 그렇게 한다. 이들은 줄곧 투쟁 수위를 조절하고 투쟁이 통제 수준을 넘어서려 하면 바로 통제하고 심하면 중단시켜 버린다. 이들은 진정으로 지배자들을 위협할 때까지 싸움을 지속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은 기존 노조 지도자에게 실망해 더 전투적인 지도부를 구성하려고 애쓴다. 노조 지도부를 좌파로 교체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고, 투지를 보여 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전투적 현장파로 분류되는 현대차 윤해모 전 집행부가 투쟁을 회피하다 사퇴한 것이 이경훈 우파 지도부의 당선을 낳았던 것처럼, 좌파 노조 지도부도 노조 관료주의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노동조합운동 내에서 진정한 구분은 현장조합원과 노조 지도부 사이에 존재한다.

따라서 노조 상근 간부층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노동조합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올바르게 대변할 때 그를 지지해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러나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즉시 독자적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이것은 아래로부터 조합원들의 투지와 자신감이 높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신감을 끌어올려야 한다. 올바른 정치적 관점으로 투쟁을 회피하는 노조 지도자들을 비판하며 좌파적 압력을 형성하고 현장조합원들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노력과 네트워크 건설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