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북한과 긴장관계를 통해 우리 사회 내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천안함 북풍몰이와 G20을 이유로 〈레프트21〉 판매를 탄압하는 것은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뀌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가 악화된 건 북한보다 남한 지배자와 미국 지배자들 탓이 큽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북한을 악마화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해 왔습니다. 남한도 미국을 등에 업고 헤게모니 확대를 꾀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경고에도 2008년 3월 초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이지스함을 대동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벌였습니다. 미사일방어체제 MD와 핵확산금지조약 PSI에 참가했습니다.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구축하려고 307계획도 세웠습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 없이는 어떤 대화나 식량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지속된 북한을 향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가 어찌됐든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민간인 살상을 야기한 연평도 포격과 주민들이 굶주리는데도 군비를 증강해 온 북한 지배자를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위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한 지배자들은 남북관계를 활용해 노동자 대중을 탄압해 왔습니다. 남북관계가 평화무드면 평화무드를 활용했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후엔 유신독재를 선포했고, 6·15공동선언 이후엔 노동자들을 경찰특공대로 짓밟았습니다.

남북관계가 긴장무드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한 지배자들은 1987년 KAL기 폭발 사건, 1996년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을 활용해 노동자들을 탄압하거나 정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지난해 천안함·연평도 정국 때도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비난, 한미FTA 재협상 타결, 복지 예산 삭감, UAE 파병, 서울대법인화법 날치기 통과 등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책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북한을 겨냥한 군사적·경제적 압박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북한에 인도적 식량도 지원해야 합니다. 군비를 늘리지 말고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아래로부터 대중투쟁에 따라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제1차세계대전을 끝낼 수 있었던 것,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이라크 전쟁의 수렁에 빠진 것, 부시가 대북정책을 바꾼 것, 한국이 이라크 파병을 최소화했던 것, 이집트 군대가 리비아 혁명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노동자 대중의 투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신문을 판매하면서 반전·평화를 거스르는 지배자의 논리를 비판하고, 노동자 대중투쟁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레프트21〉은 북한 체제에 독립적이면서 미국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전쟁 놀음에 반대하는, 노동자 대중을 대변하는 신문입니다. 이런 신문을 파는 게 어째서 문제가 됩니까.

이 재판이 집시법으로 걸려 있긴 하지만, 사상·표현·언론의 자유와 무관한 재판이 아닙니다. 경찰이 처음에 국가보안법을 언급하고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신문의 내용을 문제삼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