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 동안 한국에서 자유와 민주적 권리는 후퇴했고 반민주적 행태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소수의 부자와 수구기득권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기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사회적 합의’는 이뤄질 수 없습니다. 대중의 염원을 짓밟고 반민주적인 날치기를 밥먹듯 하는 게 그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쪽으로는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한쪽으로는 언론을 탄압하고 통제해서 점증하는 대중의 불신과 반감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지배를 유지하려고 평범한 사람들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억압·탄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의 측근들을 방송사 사장으로 임명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프로그램을 폐지하거나 방송 자체를 막아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진실을 은폐·조작·왜곡해 보도하고 세금을 포탈한 범죄자인 조·중·동 사장들의 돈벌이를 위해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에 맞서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항의하고 저항하는 언론 노동자들은 11명이 해직됐고 2백10명이 징계를 받거나 기소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1980년 언론사 통폐합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 얼마 전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건의 1차 작전 실패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모든 부처의 출입과 취재자료 제공을 금지하는 등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일을 자행했습니다.

우리가 강제 연행된 지난해 5월 7일은 지방선거에서 패색이 짙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심화하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 천안함이 침몰하는 일이 벌어진 때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군 당국은 끝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사고 시각, 장소, TOD 영상촬영 시간 등에 대한 군의 설명은 거짓말로 드러나거나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이 속에서 정부는 “유언비어 색출”운운하며 연행과 소환조사를 자행하며 공안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풀리지 않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공안 정국 조성으로 위기를 탈출하려 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한 민주적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탄압은 명백히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얼마 전 법원이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에게 유죄를 판결한 것은 이들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상·표현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는 이건희와 같은 중범죄자들을 사면하고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법과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해 투쟁을 하는 노동자·시민에게 살인적인 탄압과 연행·구속을 일삼으면서 “공정한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한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한하는 만행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익”이란 말입니까?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국민”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수의 부자와 수구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억압할 자유, 정부에 대한 비판을 틀어막을 자유,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마음대로 억누를 자유입니다.

지금 정부와 권력자들은 폭력과 탄압으로 지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아랍 민중의 혁명은 자유와 민주를 향한 민중의 염원을 결코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자유와 민주는 오로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부의 반민주성을 폭로하고 민주적 권리를 억압하는 데 맞서 저항하고 투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