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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1-08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
검찰
·
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지면
김문성
430호
2022. 8. 23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는데, 법무…
이렇게 생각한다
윤석열은 왜 물러나야 하는가
지면
439호
2022. 11. 4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극도로 무관심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기본적인 안전 조처만 취했어도 서울 한복판 거리에서 그 많은 청년들이 참담하게 희생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정부의 정치와 행정은 보통의 청년들의 안전은 뒷전에 둔 채 마약·범죄 단속에 기울어져 있었고, 그날 다른 곳에서 열린 집회 통제에나 힘썼다. 그 속에서, 참…
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지면
김승주
364호
2021. 4. 14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당시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멈춰 세운 사건이었다. 그중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 버린 사건이었다. 최근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20대를 향해 ‘오세훈을 지지하는 걸 보니 역사적 경험치가 없다’고 재단했다. 그러나 지금의 20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이던 …
세월호 참사
:
재난에 대처하는 국제 자본가들의 ‘매뉴얼’, 왜 이리 비슷할까
지면
김문성
126호
2014. 5. 17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한다. 대부분 안전을 위한 비용이 먼저 삭감된다. 민영화도 한다. 기업에 대한 안전 규제 따위가 약화된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난다. 피해는 대체로 노동계급이나 빈민에게 집중된다. 정부와 해당 기업은 사고 초기에 사죄, 최선 어쩌고 하지만, 뒤로는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에 골몰한다.* 또한 사고를 또 새로운 돈벌이로 …
영국 힐즈버러 참사
:
압사 참사의 역사적 교훈에서 배운다
지면
김종환
173호
2016. 4. 30
영국 힐즈버러 참사는 1989년 4월 축구 경기장에서 96명이 압사당한 사건으로 영국판 ‘세월호 참사’라 불린다. 축구장이 붕괴한 것도, 총기 난사가 벌어진 것도 아닌데 96명이나 사망한 것은 순전히 경찰이 관중을 한 곳으로 무리하게 입장시켜서 생긴 일이었다. 희생자 중 60명은 25세 이하였고 그중 37명은 청소년이었다. 최근 영국 법원은 힐즈버러 참사…
추천 책
세월호 참사, 자본주의와 국가를 묻다
—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2020. 4. 16
지은이는 대학생 시절, 세월호 유가족 초청 강연회를 열고 서명 캠페인과 대학생 집회를 조직하며 캠퍼스를 뛰어다닌 ‘세월호 세대’다. 지은이는 세월호 참사를 자본주의 체제와 연관 짓고 마르크스주의로 이를 분석한다.
👉 [기사 묶음] 추천 자료 https://ws.or.kr/bundle/7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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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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