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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를 누리는 한국 무기 업체들
지면
박이랑
408호
2022. 3. 1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한국산 무기의 해외 수출이 다시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K9 자주포 등을 나토 가입국인 폴란드, 에스토니아, 러시아와 인접국인 스웨덴, 핀란드에 판매한 바 있다. 한국산 무기가 실제 러시아와 나토의 군사적 대결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얼마 전 문재인은 중동 3개국 순방의 성과로 K방산의 수출을 내세웠다. 이미 …
러시아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푸틴의 탄압이 기승을 부리지만, 애국주의 광풍은 이전만 못합니다”
러시아 ‘사회주의 경향’
406호
2022. 3. 4
전쟁터에서의 맹공격이 항상 국내에서의 맹공격으로 이어진다는 규칙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들어맞습니다. 러시아가 침략 전쟁에 휘말릴수록 러시아 국내에서는 반전(反戰) 운동가와 사회 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공안 기구들이 탄압이 임박했음을 공공연히 밝히면서, 군…
우크라이나 ─ 전쟁과 억압의 역사
지면
이사벨 링로즈, 유리 프라사드
406호
2022. 3. 1
수백 년 동안, 우크라이나와 거기 사는 다양한 소수민족들은 제정 러시아 하에서 심하게 억압받았다. 제정 러시아는 1720년부터 소수 언어 공동체를 없애고 러시아어를 강제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볼셰비키는 러시아 제국을 분쇄하고 억압받는 민족의 자결권을 옹호했다. 그러나 1917년 러시아 혁명에 뒤이은 내전 때문에, 볼셰비키는 자신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심…
문재인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
직무급제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임금체계인가?
지면
김하영
260호
2018. 9. 27
지난 6월 19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급 중심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해 공공기관 혁신을 뒷받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8월 31일에는 정향우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이 공공운수노조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직무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
개정증보판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쟁점과 평가
:
비정규직 제로 시대?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노동자들
이정원
246호
2018. 5. 1
무더기 전환 제외 출범 1년이 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성적표는 그리 좋지 못하다. 노동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작부터 실망을 줘 1년간 노동자들의 항의가 계속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노동자들이 절반이 넘어 문재인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 선언은 무색해졌다. 학교 비정규직의 단 …
박근혜, 군부 무력 진압 시도?
: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의 실체와 “혁명의 현실성”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박근혜 정부 시절, 군부 핵심이 정권 퇴진 촛불 집회 진압을 위해 군대 투입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3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 집회로 인한 ‘소요 사태 발생시 무력 진압’을 논의한 일이 국방부 내에 있었다고 폭로했다. 국회 탄핵소추 가결 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등이 논의를 주도했는데, 헌재가 탄핵을 기각해서 시위가 격화되면 …
미투와 정치 공작?
:
친노
·
친문계 인사들 진영 논리의 오만함
지면
김문성
241호
2018. 3. 15
미투 운동이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에게로 번지자 논란이 커졌다. 발단은 친노 방송인 김어준이 2월 말 ‘미투 운동은 지지하지만 젠더 문제가 복잡해 분열 공작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그 뒤 얼마 안 돼 유명 친노 정치인들을 포함해 민주당 정치인들이 미투 폭로 대상이 됐다. 현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이자 현직 광역단체장(충남도지사…
시진핑의 장기집권이 의미하는 것은?
이정구
240호
2018. 3. 7
서방 언론들은 지금 개최되고 있는 양회(중국의 의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로 보통 전인대와 정협이라 부른다)를 두고 시진핑의 ‘황제 등극 대관식’이라고 비판한다. 이번 전인대에서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이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여론을 막으려고 중국 정부는 웨이보나 …
미
·
중 갈등, 다시 악화되다
김영익
215호
2017. 7. 4
지난 4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다시 높아질 조짐이다. 국내 언론들은 그 주된 원인이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만큼 협력해 주지 않아서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통상, 대만 문제, 남중국해 등 경제적·지정학적 핵심 이익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산 철강, 반…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 논란 배경
:
세계 전략을 둘러싼 미국 지배계급의 내분
지면
김종환
213호
2017. 6. 20
지금 미국 정계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했는지를 두고 설전이 뜨겁다. 의회에서는 진작부터 4개 위원회들(상원 정보위, 상원 사법위, 하원 정보위, 하원 정부감시위)이 각각 조사를 진행중이고, 법무부 임명 특별검사가 지난 5월부터 “범죄 수사”에 들어갔다. 주류 언론은 해임된 FBI 국장과 특검(역시 FBI 국장 출신)을 ‘민주주의 질서의 수…
현 촛불시위의 잠재력과 과제
지면
최일붕
맞불 90호
2008. 6. 5
이명박의 정치 위기가 거의 말기적인 증상을 보이며 “임기 초 레임덕”이라는 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그는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다. 취임 1백 일도 안 된 새 대통령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집권당 정치인들조차 “국가적 위기”에 대해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으니 말이다. 〈맞불〉은 이미 지난해 대선 결과 논평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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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3호
2024.04.3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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