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보증금을 떼이고 살 곳을 잃은 세입자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청년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은 데 이어, 5월 11일 서울 양천구에서 피해자 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죠. 사회적 공분이 일자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선별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지원 수준도 턱없이 부족해 피해자들은 울분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원희룡은 개인들 간 채무 문제일 뿐이므로 세금을 투입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피해자를 구제하고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민주당, 정의당 등이 내놓은 대안은 무엇이고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더불어, 이번 사태의 근본 배경인 서민층 주택 문제의 실태와 원인, 해결책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 시사, 대만해협에 관한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에 더해, 한국에 미국 핵무기를 배치하는 등 핵 위기를 증폭시킬 합의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잇단 친미 외교 행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익이나 안보를 잣대로 윤석열 외교를 비판합니다. 과연 윤석열 외교의 핵심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의 행보가 어떤 모순과 위험을 키울지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