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영국의 유럽연합 잔류 여부 논쟁:
좌파는 정부의 위기를 이용해야지 구원투수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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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냐 잔류냐를 묻는 국민투표가 치러진다. 유럽연합에 대한 환상 때문에, 또는 우파의 일부가 탈퇴 선동을 주도해 왔다는 이유로 일부 좌파는 유럽연합 잔류를 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좌파적 근거로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영국과 국제적 수준에서 좌파가 전진하는 길이라고 분석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덧붙인 것이다.
버락 오바마가 영국을 방문해 [영국의 유럽연합EU 잔류를 주장하며]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논쟁에 끼어들자, 탈퇴를 지지하던 우파들의 처지가 군색해진 것은 좋은 구경거리였다.
특히 보수당의 탈퇴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야말로 미국의 진정한 친구임을 자처해 왔다. 그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앵글로 권역”(자유 시장 영어권 국가들의 연합)을 EU 탈퇴의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오바마가 이들의 구애를 매몰차게 내친 것이다.
런던시장 보리스 존슨은 오바마의 케냐 혈통을 두고 혐오 발언을 퍼부었고, [전 국방장관] 리암 폭스와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젤 파라지 같은 자들은 오바마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마냥 영국 정치에 참견한다는 식으로 화를 냈다. 미국 자신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요구, 즉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요구를 영국에는 버젓이 강요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 주권을 침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대다수 라틴아메리카·중동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의 발언은 EU 잔류를 주장하는 좌파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런 좌파들은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영국 지배자들 내부의 찻잔 속 태풍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국민투표가 [보수당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당 내분을 잠재우려는 헛된 시도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영국의 EU 잔류 여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오바마가 잔류파를 지지하기 전에도 이미 비슷한 개입들이 줄곧 있어 왔다.
요구
IMF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지도적 인사들, 영국 경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대기업들 등이 하나같이 영국의 EU 잔류를 요구한다. 독일·중국·오스트레일리아 정부들도 마찬가지다.
이는 EU가 서방 제국주의 열강이 제2차세계대전 이래 핵심적으로 공들인 전략 프로젝트의 하나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EU에 공들인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핵심에는 미국이 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도 그 일부이며, 이들보다 미적대고 마지못하지만 영국도 그렇다.
오늘날 EU 프로젝트는 유럽 경제 위기 때문에 전례 없는 압력에 직면해 있는데, 최근 난민 위기 때문에 그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면 EU는 혼란에 빠질 것이며 EU의 신뢰도가 더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 지배자들이 줄이어 [EU 잔류 입장을 지지하는] 캐머런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 정부도 영국의 EU 탈퇴를 반대한다.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경제적 이유가 있지만, EU가 미국에 대한 균형추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중국의 해묵은 환상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동안 EU 문제에서 국제 자본가들이 어느 편인지 애써 외면했던 사람들은 오바마의 개입 때문에 이제 더는 그러기가 어려워졌다. 영국의 EU 탈퇴가 제국에 해가 된다고 황제 폐하가 친히 천명한 것이다.
EU 잔류를 지지하는 좌파들은 탈퇴 표를 찍으면 우파에 힘을 실어 주게 돼 영국 국내 정치에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라는 것이 과거에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보수당은 1990년대 유럽을 둘러싸고 자신들이 분열했던 것[1992년 말 영국의 유럽환율조정장치ERM 탈퇴를 둘러싸고 보수당이 분열한 것]에서 교훈을 얻었다면서, 이번에는 분열을 자제하며 우호적인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뻔하게도, 국민투표가 박빙의 승부로 예상되면서 양극화가 심해져 왔다. 브렉시트 논쟁을 계기로 다음번 내각을 둘러싼 보수당 내 쟁투의 막이 오른 것이다.
논쟁이 격렬해진 이유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법무장관] 마이클 고브, [런던시장] 보리스 존슨 등은 정부에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데, 그 수위가 국민투표 후 개편될 내각에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다.
이미 현 보수당 정부는 당내 쟁투 때문에 여러 부문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내각이나 당 지도부에 속하지 않은 평의원들을 끌어안아야 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후퇴는 예산 관련 쟁점이었는데, 고용연금장관 이언 던컨 스미스의 사임 때문에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은 복지예산 삭감을 철회해야 했다. [던컨 스미스는 EU 탈퇴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내각 내 소수파였고 그 때문에 생긴 갈등 때문에 사퇴했다. 그러나 명망을 지키려고 정부의 복지 예산 삭감을 자신의 사퇴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제 캐머런 정부는 공립학교를 모두 민영화하려는 오스본의 핵심 예산 정책도 철회할 듯 보인다.
보수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지 1년도 채 안 돼 캐머런 내각이 위기에 빠져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좌파적 EU 탈퇴를 주장하는 연대체 ‘렉시트’(Lexit)[‘좌파적’과 ‘탈퇴’의 합성어]가 등장한 것은 시기적절한 일이다. 휘청거리는 EU와 망가진 영국 정부에 맞서는 데 꼭 필요한 기구가 될 것이다. 좌파는 EU와 정부를 위기에서 구해 줄 것(노동당이 그러고 있다)이 아니라, 그들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