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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1사1노조:
원‍·‍하청 단결 투쟁으로 굽힘없이 나아가자

5월 8일 정규직 노조 문용문 지부장의 공식 선언 이후, 울산 현대차에서 최근 1사1노조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역 우파신문 〈울산매일〉은 “[1사1노조가] 성공하면 화력(火力)이 약한 비정규직 투쟁에 기름을 부어 주는 셈이고, 반대로 실패하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격이다”(6월 5일치) 하고 말했다. 사측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원‍·‍하청 공동 투쟁 이후 1사 1노조 추진’ 입장이던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도 일단 1사1노조 추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6월 4일 비정규직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지도부는 1사1노조를 추진하자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비정규직 활동가들은 정규직지부의 1사1노조 추진에 여전히 우려를 갖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 이해할만 하다. 그동안 우파 이경훈에서 민주파 이상욱‍·‍박유기‍·‍윤해모에 이르기까지, 현대차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비정규직 투쟁에 열의가 없거나 심지어 이경훈처럼 투쟁을 통제했다.

이런 우려에도 비정규직지회가 1사1노조 추진을 결정한 것은 중요하다. 원‍·‍하청 공동 투쟁 분위기와 1사1노조에 대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열망이 입장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요구를 수용하는 등 문용문 지도부의 열의있는 태도도 긍정적 작용을 한 듯하다.

1사1노조 추진은 ‘하나의 적에 맞서 단결해야 한다’는 노동자 투쟁의 핵심 원리에서도 필요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지부의 책임감을 높이고 압박할 수 있다. 그리고 노조가 통합된다면 탄압 때문에 나서지 못하던 비정규직 비조합원들을 대대적으로 조직할 기회가 생긴다.

물론,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우려하는 정규직지부 지도부의 비정규직 통제 문제는 남는다.

비정규직지회 지도부는 통합 노조의 조합원 대상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여야 하고, 이 노조에서 비정규직 부문위원회의 교섭권, 쟁의권, (총회) 체결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규직지부 지도부의 통제가 우려돼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옳다. 더 큰 단결을 위해 조합원 대상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가 돼야 한다. 원‍·‍하청 공동 투쟁의 요구도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다. 그리고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나서도록 압박하고 함께 투쟁해야겠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고 통제하려할 때 독자적으로 싸울 수 있는 쟁의권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가진 타당한 불신을 감안해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의 방안을 협력적으로 수용하고, 정규직지부 대의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비정규직지회의 요구가 합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1사1노조가 부결되고 무산하면 어떻게 될까?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비정규직 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따라서 그럴 때라면 유연하게 일단, 1사1노조 통합을 결정하고, 대상과 노동 3권 문제는 이후에 공동 투쟁과 협력적인 논의 속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전제 조건을 앞세우다 사실상 정규직‍·‍비정규직이 1사1노조로 단결할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견 때문에 부결되는 것보다, 일단 통합을 결정하고 이견을 좁혀가며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그것이 비조합원 조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게다가 부결된다면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앙금 때문에 투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원‍·‍하청이 공동으로 투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