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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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지면 최용찬 레프트21 83호 2012. 6. 9

유로존 위기의 파장이 세계경제 전체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뿐 아니라 스페인도 구제금융 위기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 때문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우선, 현재 유로존 위기는 2008년 시작한 세계적 대불황의 연속이다. 그때부터 유로존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부실해진 금융을 살리려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
스페인:
은행 위기가 썩어빠진 체제에 맞선 저항에 불을 붙이다

지면 앤디 더건 레프트21 83호 2012. 6. 9

스페인에서 앤디 두간이 그리스로부터 확산된 경제 위기와 긴축 반대 투쟁을 전한다. 앤디 두간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스페인 자매조직 ‘엔루차’의 회원이다. 스페인이 그리스식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는 경제지표들이 드러나면서 스페인 지배자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구제금융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하지만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모든 조건들이…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그리스에서 본격적인 전투는 선거 이후에 벌어질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83호 2012. 6. 9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전 세계의 이목이 그리스에 집중돼 있다. 상투적인 표현이긴 해도 그것이 진실이다. 부르주아 경제학자, 혁명적 맑스주의자 할 것 없이 다들 시시각각 바뀌는 그리스 여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리스 대중이 자국 정부와 …
우파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를 저지해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3호 2012. 6. 9

우파들이 ‘종북’ 마녀사냥의 발톱을 세우고 사정없이 이 사회를 할퀴고 있다. 이명박 자신이 “종북세력”,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자들” 운운하며 마녀샤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근혜도 ‘국가관을 의심받는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며 직접 통합진보당 마녀사냥을 독려했다. 새누리당 웹사이트는 온통 ‘종북’ 때려잡기 내용으로 도배돼 있다. 검찰이 선거 부정과…
‘종북’ 마녀사냥과 국가관 검증 논란:
남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우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3호 2012. 6. 9

우파들의 마녀사냥이 점입가경이다. 이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진보 정치인들의 사상을 검증해야 한다고 성화다. 우파 논객 전원책은 “김정일·김정은을 ‘개새끼’라고 할 수 있어야 종북 세력이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했다. 조중동은 진보정당에게 ‘3대 세습, 북핵 문제,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압박한다. 전향한 옛 주사파 …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3호 2012. 6. 9

‘종북’ 마녀사냥이 판치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이어지는 지금, 진보진영 내에서 근래까지 유행하던 ‘국가보안법 사문화’니,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종식’이니 하는 말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절감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친북 좌파’를 주된 처벌대상으로 삼아 왔다. 북한 체제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이용해 ‘…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83호 2012. 6. 9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과 중앙위 폭력 사태는 많은 선진 노동자들에게 환멸감을 느끼게 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벌어졌는지 갑갑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우파와 지배계급은 현 사태를 ‘종북’ 마녀사냥으로 뒤틀어버리면서 진보진영 전체가 부패하고 비민주적인 집단인 양 매도한다. 그러나 부패와 비민주성은 우파와 지배자들의 전유물이고 진보…
제주 해군기지 반대했다고 경찰에서 출석 통보 받은 김지윤:
“대의를 지키며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83호 2012. 6. 9

“제주 해적기지” 표현으로 해군 당국이 나를 고소한 지 3개월만에 경찰이 나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6월 4일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내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며 “요즘 진보당 사태도 있고”라며 이번 수사가 통합진보당을 고리로 한 마녀사냥의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짐작케 했다. 해군 참모총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나를 고소한 것은 지난 3월 9일이었다…
쌍용차 투쟁:
6월 16일 '희망과 연대의 날’로 집결하자!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83호 2012. 6. 9

쌍용차 투쟁에 대한 지지가 넓어지고 있다. 최근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쌍용차 분향소를 방문해 노동자들을 응원했다. 역겹게도 2009년 파업 때 쌍용차노조를 ‘자살 특공대’라 비난했던 경기도지사 김문수도 분향소를 찾았다. 이런 자의 위선도 더 커진 정치적 압력을 보여 준다. 이런 분위기는 연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커지는 연대에 희망을 갖습니다”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83호 2012. 6. 9

4월 5일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23번째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이번 투쟁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쌍용차 범대위와 시민들이 저희 투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연대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 이런 연대에 희망을 갖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쌍용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
새 단계로 들어선 이집트 혁명

지면 필립 마플릿 레프트21 83호 2012. 6. 9

지금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이집트 혁명의 가능성과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이 전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에 대한 재판 결과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는 혁명에 참가한 시위대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그러나 그의 다른 가족들은 부패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저질러 온 짓을 생각하면 황당한 판결이…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우리의 성과를 구체제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83호 2012. 6. 9

이 글은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가 대선 국면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편집한 것이다.최고군사위원회와 반혁명 세력의 후보 아흐마드 샤피크가 간신히 대선 결선 투표에 진출해 무슬림형제단의 후보 무함마드 무르시와 맞붙게 됐다. 샤피크의 결선 투표 진출은 국가의 억압기구, 언론, 기업주 등 그의 편에 선 반혁명 세력의 무지막지한 지원에 힘입은 것이다. 또…
훌라 대학살 이후 새롭게 도약하는 시리아 혁명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83호 2012. 6. 9

서방은 지금 시리아에 “군사적 수단”을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중동 전문가인 사회주의자 시문 아사프가 혁명 운동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어떻게 반란을 심화시키고 있는지 살펴본다.훌라 대학살로 시리아에 외부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다시 늘고 있다. 영국 외무장관 윌리엄 헤이그는 “군사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헤…
갈림길에 선 그리스

지면 죠르고스 피타스 레프트21 83호 2012. 6. 9

그리스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신문 〈노동자연대〉의 기자 죠르고스 피타스Giorgos Pittas가 그리스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주의자들의 구실을 말한다. 그리스 정치를 지배해 왔던 그리스사회당PASOK과 신민주당이 5월 초에 있었던 선거에서 추락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첫째 원인은 고통의 크기입니다. 실업률은 이제 21퍼센트가 넘고, 청년실업률은 50퍼센트에 …
전초전에서 승리한 현대차 투쟁 ― 전진을 위한 과제

지면 김기선, 하수영 레프트21 83호 2012. 6. 9

현대차지부가 2주 연속 주말 특근 거부 투쟁에 승리하면서 투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노조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큰소리쳤던 사측이 투쟁에 밀려 주요 요구를 양보했다. 현대차 대표이사인 울산 공장장이 “전 임직원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는 공개 사과문을 전 공장에 부착했다. 사측 책임자 2명 처벌과 비정규직지회 노조 활동 보장도 확대됐다.…
사내하도급법: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겨냥한 악법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3호 2012. 6. 9

새누리당이 5월 30일 19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내하도급법”)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가 대표 발의했고, 박근혜도 발의자 28명에 포함돼 있다. 이들의 면면을 보면,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진지하게 고려할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보호” 문구는 연막이다. 이들은 말로는 …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1사1노조:
원·하청 단결 투쟁으로 굽힘없이 나아가자

지면 허수영 레프트21 83호 2012. 6. 9

5월 8일 정규직 노조 문용문 지부장의 공식 선언 이후, 울산 현대차에서 최근 1사1노조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지역 우파신문 〈울산매일〉은 “[1사1노조가] 성공하면 화력(火力)이 약한 비정규직 투쟁에 기름을 부어 주는 셈이고, 반대로 실패하면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격이다”(6월 5일치) 하고 말했다. 사측의 생각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원·하청 공동 투…
MBC 파업을 강력히 지지·엄호하자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83호 2012. 6. 9

언론 파업의 한 축이었던 KBS 새노조가 복귀했지만 MBC 노조는 “김재철 퇴진 없이 파업을 접을 수 없다”며 파업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파업 참가 조합원 35명이 무더기 대기발령을 받았지만, MBC 노동자들은 위축되기는커녕 “나도 열심히 싸웠는데 징계 대상자 명단에 빠졌다”고 나설 정도다. 위기감이 커진 이명박과 김재철이 또다시 MBC 노조 …
KBS 새노조 파업의 성과와 아쉬움

지면 레프트21 83호 2012. 6. 9

KBS 새노조는 파업 93일 만에 대선 공정방송위원회 강화, 탐사보도팀 부활,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 조만간 폐지, 징계 최소화와 본부장 거취에 대한 책임 등을 골자로 사측과 잠정합의 했다.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기능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KBS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이 사측을 한발 물러서게 했다고 볼 수 있다. KBS 새노조는 투쟁 경험이 적은…
일제고사 ‘종결’ 투쟁으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지면 최대현 레프트21 83호 2012. 6. 9

이명박 정부는 올해도 6월 26일 ‘일제고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온갖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의 한 중학교는 기타와 배드민턴 등 예체능 중심의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중단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는 시험 성적이 오른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주고, 또 다른 중학교는 ‘시험 우수반’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작은 학교 대량 강제 폐교 위협:
농어촌에서는 아이를 기르지도 마라?

지면 서지애 레프트21 83호 2012. 6. 9

“연초에도 학교 해당 주소지가 아닌 학부모들의 내년 입학 문의 전화가 몇 번 있었어요.”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전교생 62명의 아담한 능북초등학교 교무실에서 9년째 일하는 김은혜 행정실무사의 이야기다. 능북초등학교는 몇 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5학급에 불과해 통폐합 위기에 처한 학교였다. 그러나 이 학교는 이제 자발적인 입학 행렬이 늘고 있다. 이…
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지면 박설 레프트21 83호 2012. 6. 9

최근 국토부 장관 권도엽은 KTX 민영화를 “반드시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강행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언론은 다소간의 추진 연기, 대선을 앞둔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적 행보 등을 들어 ‘민영화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 보도해 왔다. 철도노조 지도부와 KTX민영화저지범국민대책위 내 일각에서도 이런 기대…
파업을 준비 중인 화물연대:
“더는 못 참겠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83호 2012. 6. 9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 채비를 하고 있다. 노조는 5월 12일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6월 말~7월 초에 물류를 멈출 것”이라며 파업을 예고했다. 지금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더는 못 참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비싼 기름값과 낮은 운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운행”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운임 대폭 인상과…
6·28 민주노총의 1차 ‘경고 파업’에 동참하자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83호 2012. 6. 9

민주노총은 ‘10대 우선 개혁입법’을 요구하며 6월 28일 1차 ‘경고 파업’을 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핵심인 비정규직 차별 철폐, 노동시간 단축, 정리해고 규제, 노조법 개정 등은 현재 투쟁 중인 노동자들 대부분의 당면 요구와도 직결돼 있다. 그런데 6월 28일 ‘경고 파업’은 사실상 한두 노조의 시한부 또는 부분 파업에, 다른 노조들이 ‘총회’ 등…
주간연속2교대 논쟁:
양보론을 넘어 공동 투쟁을 향해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83호 2012. 6. 9

올해 현대·기아차 노조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주간연속2교대제 실현이다. 공동 투쟁을 결의한 현대·기아차 지부장은 서로 임단투 출정식에 참가해 조합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투쟁은 “2급 발암 물질”인 심야노동에 시달리는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이기도 하다. 두 노조는 ‘3무 원칙’(임금 하락·노동강도 강화·노동유연화 없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하며:
자본주의 가족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라!

지면 곽이경 레프트21 83호 2012. 6. 9

지난 5월 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동성결혼 지지 발언이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동성결혼이 미국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그와 대선에서 경쟁하게 될 공화당 후보 미트 롬니가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을 앞장서 통과시킨 몰몬교인라는 사실은 한층 더 이 쟁점을 첨예하게 만드는 것 같다. 교계의 반발, 흑인과 라틴아메리카 이주민들의 반대…
‘수구꼴통’ 맨얼굴을 드러낸 박근혜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3호 2012. 6. 9

박근혜는 지난해 말 공중분해 위기로 몰렸던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온갖 사탕발림을 했었다. 당 강령에 경제 민주화를 삽입하고 보편 복지를 공약했다. 수구꼴통 이미지를 벗으려고 이준석·손수조 같은 20대 청년을 앞세웠다. 물론 사람들은 쉽사리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에 속질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과 공조하며 우파 결집에 …
떠들썩하지만 보잘것없는 민주당 경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3호 2012. 6. 9

엎치락뒤치락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처한 모순된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대주주들인 ‘친노’ 이해찬과 ‘호남’ 박지원이 당내 반발 속에서 ‘이박 담합’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혼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박 담합’이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들이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
오바마 ― 조지 부시보다 한 술 더 뜨는 살인마

지면 레프트21 83호 2012. 6. 9

미국 대선 선거운동이 사실상 시작됐다. 버락 오바마는 자신이 전쟁에 반대하는 대통령이라는 오래된 환상을 불식시키고 싶어 한다. 오바마가 이라크에서의 ‘나쁜 전쟁’을 반대했고, 외국인 테러리스트를 미국으로 소환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관타나모 기지 폐쇄를 약속했다는 것은 옛날 일이다. 백악관 내부 폭로자가 시기적절하게 공개한 내용을 보면, 오바마는 예멘…
피임할지 말지를 여성이 선택하게 하라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3호 2012. 6. 9

6월 7일, 식약청은 사전피임약을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에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른 한편, 그동안 전문의약품이었던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 한다. 사전피임약은 여성들이 스스로 임신과 생리를 조절하려고 대중적으로 써 온 피임법이었다. 그런데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제3회 청소 노동자 행진:
포기할 수 없는 꿈, 우리는 아직도 꿈을 꾼다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83호 2012. 6. 9

‘여기, 우리가 있다!’로 시작된 청소 노동자 행진(이하, 행진)이 ‘밥과 장미의 행진’을 거쳐 올해로 3회를 맞았다. 올해는 6월 15일에 서울 도심에서 행진할 계획이다. 6월 15일은 미국 청소 노동자의 날로, 1990년 6월 청소 노동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온 투쟁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더는 이 사회의 유령으로 살고 싶지 않다…
인천대:
5천4백 명이 청소 노동자 투쟁 지지 서명을 하다

지면 박한솔 레프트21 83호 2012. 6. 9

인천대 송도캠퍼스 청소 노동자들이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인천대는 2009년에 송도로 이전하면서 건물을 증축하고 학생 수도 4천 명이 늘었지만, 청소 인력은 거의 그대로였다. 이 때문에 인천대 주요 건물 열 한 곳을 고작 노동자 30명이 청소하고 있고, 심지어 인천대에서 배출되는 모든 쓰레기를 일흔이 넘은 단 한 명의 노동자가 실어 나르…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3호 2012. 6. 9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공동 주최한 영리병원 반대 집회가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영리병원 설립 저지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영리병원이 단지 일부 지역이나 부문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송도 영리병원 설립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
학교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을 시작하다

지면 김승현 레프트21 83호 2012. 6. 9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적이고 단결된 힘으로 정부와 각 지역 교육청에 맞서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 전국여성노조 등 관련 노동조합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로 단결했다. 연대회의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약 15만 명 가운데 3만여 명이 속해 있다. 연대회의는 6월 2일에는 “호…
현대중공업:
죽음의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의 죽음

지면 하창민 레프트21 83호 2012. 6. 9

세계 최대의 조선소라 자랑하는 현대중공업에서 최근 사내하청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5월 30일 용접 상태를 살펴 보려 파이프에 들어갔던 노동자가 의식불명이 돼 병원에 후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 노동자가 들어갔던 파이프(지름 45센티미터)는 일반 성인이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좁아서 내부 작업을 금지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노동자는 ‘비파괴검사 …
공무원:
10월 20일 총회 투쟁 건설을 시작하자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83호 2012. 6. 9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20일 서울에서 10만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노동조합 설립신고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정권의 극악한 탄압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임금 인상과 대학학자금 쟁취, 해고자 원직 복직과 설립신고 쟁취, 정치·표현의 자유 쟁취 등’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투쟁이기도 하다. 한국노동연구…
KT:
불법·부실 경영 주범 이석채는 즉각 퇴진하라

지면 이원준 레프트21 83호 2012. 6. 9

6월 1일 KT 창사기념일에 맞춰 이석채 회장 퇴진과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KT민주동지회와 KT새노조 활동가 들은 이석채와 경영진의 온갖 악행과 부도덕을 폭로했다. 노동부는 사측이 노동자 6천5백9명에게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총 33억 1천만 원을 떼 먹은 것을 밝혀냈다. 근로기준법 등 온갖 …
서평, 《좌파하라》:
혁명과 진짜 좌파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호소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83호 2012. 6. 9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때문에 상처받고 고달팠던 마음이 혁명에 대한 기대로 승화되는 것 같은…. 인터뷰 형식이라 더욱 친근한 느낌을 주는 이 책에서 저자는 반자본주의적 메시지뿐 아니라 혁명과 강력한 급진 좌파정당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역설한다. 이 책에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그는 혁명이 …
독자편지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이 전교조, 공무원 노조 탄압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자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83호 2012. 6. 9

지난달 21일 총선 비례후보 경선 부정을 빌미로 검찰이 통합진보당을 압수수색해 당원 명부를 탈취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진보운동 전체에 대한 모욕이자 폭거였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에서 나온 수사 계획을 보면 정말 역겹다. 한상대 검찰 총장의 취임 당시 목표인 ‘종북 좌파와의 전쟁’을 수행할 것이며,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의 불법 정당 가입을 수사하…
독자편지
우파의 공격을 막아낸 수원역 〈레프트21〉 가판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83호 2012. 6. 9

〈레프트21〉 가판은 혁명적 신문과 간행물을 판매하고, 급진화하는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한다. 동시에 사회주의자들이 공개적으로 좌파적 주장을 펼치며 혁명적 신문을 판매하기 때문에, 정치 시위 효과를 낸다. 그래서 좌우가 대립하는 첨예한 정치적 쟁점이 형성되는 시기에는 우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레프트21〉 지난 호(82호)의 헤드라인은…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83호 2012. 6. 9

“자본주의는 끝나고 부채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산은금융그룹 회장 강만수의 위기감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이 가장 훌륭한 대통령” 이재오, 벌써 치매인가? “쌍용자동차 여러분, 건강과 복직을 빕니다.” 2009년에 쌍용 노동자를 ‘자살특공대’로 불렀던 김문수의 말바꾸기 “대통령이 된다면 핵 보유 능력을 갖춰서라도 북…
꼴라주 76:
페인트가 모자라!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83호 2012. 6. 9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83호 2012. 6. 9

비정규직 정규직화 /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현대기아차그룹 규탄 2012 투쟁 승리결의대회 6월 13일(수) 오후 2시 양재동 현대차 본사앞 정리해고 철폐·노동기본권 쟁취 결의대회 6월 13일(수) 오후 5시 대한문 주최: 금속노조 쌍용차 희망과 연대의 날 6월 16일(토) 제1부 연대마당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정…
독자편지
보육 시장화 정책이 낳은 배설물들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83호 2012. 6. 10

지난 2월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이하 한민련)가 소속 어린이집을 집단 휴원하며 시작된 단체행동이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다. 처음에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와 적정 이윤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 회장은 단식 농성까지 벌였다. 이들의 행동은 제어 장…
독자편지
문제는 자본주의다

최태준 레프트21 83호 2012. 6. 10

세계는 바야흐로 신자유주의의 시대다. 세계를 지배하던 케인스의 복지 담론은 무서운 경기침체와 더불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성장 담론이 대신 꿰어찼다. 파이가 커질수록 나눠 먹을 것이 많아진다는 성장론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한편, 복지는 성장을 침체시킨다는 논리를 등장시켰다. 신자유주의는 사람들에게 그럴 듯한 청사진을 제공했고, 사람…
독일 MARX IS MUSS 2012 참가기:
개방적이고 급진적 토론으로 가득찬 독일 ‘맑시즘 2012’

한상원 레프트21 83호 2012. 6. 11

독일 좌파당(Die Linke) 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네트워크인 ‘Marx21’이 주최하는 행사 “MARX IS MUSS 2012”(‘마르크스주의’의 독어 단어 Marxismus를 음소별로 풀어 쓴 것으로, ‘맑스는 의무다’라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가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베를린의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 건물에서 열렸다. Marx21은 좌…
현대차 2년 미만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
원·하청 단결로 저들의 역공을 막아내자

레프트21 83호 2012. 6. 11

이 글은 노동자 연대 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서다.현대차 사측이 2년 미만 근무 한시 사내하청 노동자 대규모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 규모가 무려 1천6백여 명에 달한다. 현대차 사측은 ‘직영 기간제 계약직’으로 돌릴 계획인데, 그 의도는 가증스럽다. 사측이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언제나 해고가 가능하다. 사측 관계자도 “한시적…
부산 화물연대:
행동을 시작하자마자 사측을 굴복시키다

이상엽 레프트21 83호 2012. 6. 14

지난 5월 14일 부산 신항만에서 사고가 있었다. 컨테이너 하역 작업 도중, 컨테이너와 화물차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은 컨테이너를 들어올렸고 화물차는 2m 높이에서 떨어졌다. 사고로 화물연대 조합원은 크게 다쳤고, 화물차 수리 견적은 2천4백만 원이 나왔다. 이 사고의 책임은 명백히 사측에 있다. 다른 터미널과는 달리 비용 절감을 이유로…
쓰레기 분리장 점거 파업하는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
“청소를 못하게 해서 속이 다 시원하다”

이재환 레프트21 83호 2012. 6. 14

“생활임금 쟁취”, “노조탄압 중단”, “민주노조 사수”를 요구하며 6월 8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이 민주적 토론을 통해 6월 13일 쓰레기 수거 업무를 막기 위해 쓰레기 분리장을 폐쇄하고 분리장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동국대 학교 측과 하청업체는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어용 노조 조합원들을…
독자편지
쌍용차 투쟁에 대한 뜨거운 연대를 확인하다

최창환 레프트21 83호 2012. 6. 14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9 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폭력 진압으로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해산시켰다. 사측은 경영이 정상화되면 해고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3 개월 연속으로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면서도 파업 참가자들을 배제하고 신규채용 공고를 내는 등 노사 합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노동자들…
캐나다 퀘벡:
학생 수십만 명이 반시위특별법에 맞서 행진하다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83호 2012. 6. 14

5월 23일 거의 50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퀘벡의 가혹한 새 반시위특별법(78법안)에 맞서 몬트리올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 행진은 대학 등록금 75퍼센트 인상에 맞서 날로 커지고 있는 학생 투쟁의 일부였다. 학생들은 거의 4달 동안 학교에 피켓 라인을 형성해 수업을 막고, 교육 시스템 자체를 멈추는 투쟁을 하고 있다. 학생활동가 자비에르 라프랑스는 “…
“죽음의 행렬을 멈출 힘은 연대에 있다”

김지윤 레프트21 83호 2012. 6. 14

최근 상영한 영화 〈돈의 맛〉에는 외국인 투자자와 재벌 2세가 우연히 TV를 함께 보는 장면이 등장한다. 지붕 위에서 경찰들이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는 모습이 TV에 비친다. 아마도 극장 안 관객 대다수는 그 뉴스 장면이 영화 속 만들어진 장면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장면은 2009년 해고에 맞서 공장 점거파업을 벌이던 쌍용차 노동자들을 경찰…
“쌍용차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야”

고동민 레프트21 83호 2012. 6. 14

나는 급하다. 그것도 무척 급하다. 함께 투쟁하는 이들은 ‘뭐에 쫓기는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난 2009년 쌍용차 평택 공장 점거파업 이후로 이 문제가 빨리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다. 집에 안 들어간지 꽤나 됐지만, 일상을 포기하는 것쯤 아무 것도 아닌 채로 살아야 한다는 무게를 온전히 갖고 있다. …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리스:
좌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83호 2012. 6. 15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총선을 앞둔 그리스의 상황에 대해 말한다. 그리스 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든 지금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낡은 지배 정당들의 선거 전략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스페인 위기가 악화하고 신나치의 도발에 대중이 분노하는 상황은 보수정당인 신민주당과 신노동당류 정당인 범그리스사회주…
독자편지
서울구치소에서 병역거부자 최기원이 〈레프트21〉 동지들께

최기원 레프트21 83호 2012. 6. 15

〈레프트21〉 동지들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최기원이라고 합니다. 귀 신문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서신과 신문을 보내 주신 점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병역거부를 하게 된 것은, 전쟁은 명백히 민중을 학살하고 착취하는 과정이며, 평화를 위해서는 평범한 시민들부터 전쟁 준비에 동원되는 것…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김정숙 레프트21 83호 2012. 6. 15

MB정부가 지난 4·11 총선 이후 기다렸다는 듯 민생법안에 대한 후퇴안들을 내놓고 있다. 그 연장선으로 지난 5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재정분야 전문가를 모아 제1차 재정관리 협의회를 열어 '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성과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날 논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에 대해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
현대차 1사1노조 논쟁:
비정규직 독자 교섭·쟁의·체결권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며

허수영 레프트21 83호 2012. 6. 19

〈레프트21〉 83호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1사1노조”에서 나는 현대차에서 1사1노조가 필요하다고 썼다. 현대차에서 1사1노조가 필요하고 실현돼야 한다는 내 견해는 변함없다. 현대차 노동자가 하나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 사측이 한시 하청 노동자 1천5백64명을 집단 계약 해지하려는 계획에 맞서기 위해서도 …

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스페인: 은행 위기가 썩어빠진 체제에 맞선 저항에 불을 붙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그리스에서 본격적인 전투는 선거 이후에 벌어질 것이다

우파의 역사 거꾸로 돌리기를 저지해야

‘종북’ 마녀사냥과 국가관 검증 논란: 남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우파

국가보안법 이용 탄압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했다고 경찰에서 출석 통보 받은 김지윤: “대의를 지키며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쌍용차 투쟁: 6월 16일 '희망과 연대의 날’로 집결하자!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커지는 연대에 희망을 갖습니다”

새 단계로 들어선 이집트 혁명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우리의 성과를 구체제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훌라 대학살 이후 새롭게 도약하는 시리아 혁명

갈림길에 선 그리스

전초전에서 승리한 현대차 투쟁 ― 전진을 위한 과제

사내하도급법: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겨냥한 악법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1사1노조: 원·하청 단결 투쟁으로 굽힘없이 나아가자

MBC 파업을 강력히 지지·엄호하자

KBS 새노조 파업의 성과와 아쉬움

일제고사 ‘종결’ 투쟁으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작은 학교 대량 강제 폐교 위협: 농어촌에서는 아이를 기르지도 마라?

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파업을 준비 중인 화물연대: “더는 못 참겠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6·28 민주노총의 1차 ‘경고 파업’에 동참하자

주간연속2교대 논쟁: 양보론을 넘어 공동 투쟁을 향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하며: 자본주의 가족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라!

‘수구꼴통’ 맨얼굴을 드러낸 박근혜

떠들썩하지만 보잘것없는 민주당 경선

오바마 ― 조지 부시보다 한 술 더 뜨는 살인마

피임할지 말지를 여성이 선택하게 하라

제3회 청소 노동자 행진: 포기할 수 없는 꿈, 우리는 아직도 꿈을 꾼다

인천대: 5천4백 명이 청소 노동자 투쟁 지지 서명을 하다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학교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을 시작하다

현대중공업: 죽음의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의 죽음

공무원: 10월 20일 총회 투쟁 건설을 시작하자

KT: 불법·부실 경영 주범 이석채는 즉각 퇴진하라

서평, 《좌파하라》: 혁명과 진짜 좌파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호소

독자편지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이 전교조, 공무원 노조 탄압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자

독자편지 우파의 공격을 막아낸 수원역 〈레프트21〉 가판

누구의 말일까요?

꼴라주 76: 페인트가 모자라!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독자편지 보육 시장화 정책이 낳은 배설물들

독자편지 문제는 자본주의다

독일 MARX IS MUSS 2012 참가기: 개방적이고 급진적 토론으로 가득찬 독일 ‘맑시즘 2012’

현대차 2년 미만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 원·하청 단결로 저들의 역공을 막아내자

부산 화물연대: 행동을 시작하자마자 사측을 굴복시키다

쓰레기 분리장 점거 파업하는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 “청소를 못하게 해서 속이 다 시원하다”

독자편지 쌍용차 투쟁에 대한 뜨거운 연대를 확인하다

캐나다 퀘벡: 학생 수십만 명이 반시위특별법에 맞서 행진하다

“죽음의 행렬을 멈출 힘은 연대에 있다”

“쌍용차는 새로운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야”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리스: 좌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자편지 서울구치소에서 병역거부자 최기원이 〈레프트21〉 동지들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현대차 1사1노조 논쟁: 비정규직 독자 교섭·쟁의·체결권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며

번져가는 유로존 위기 ― 반자본주의 대안을 건설하자:
고장 난 자본주의는 고칠 수도 없다

스페인:
은행 위기가 썩어빠진 체제에 맞선 저항에 불을 붙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그리스에서 본격적인 전투는 선거 이후에 벌어질 것이다

‘종북’ 마녀사냥과 국가관 검증 논란:
남한 국가와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우파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스탈린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했다고 경찰에서 출석 통보 받은 김지윤:
“대의를 지키며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쌍용차 투쟁:
6월 16일 '희망과 연대의 날’로 집결하자!

김정우 쌍용차 지부장:
“커지는 연대에 희망을 갖습니다”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우리의 성과를 구체제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사내하도급법:
비정규직뿐 아니라 정규직도 겨냥한 악법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1사1노조:
원·하청 단결 투쟁으로 굽힘없이 나아가자

작은 학교 대량 강제 폐교 위협:
농어촌에서는 아이를 기르지도 마라?

KTX 민영화:
경계를 늦추지 말고 투쟁과 조직을 건설하자

파업을 준비 중인 화물연대:
“더는 못 참겠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주간연속2교대 논쟁:
양보론을 넘어 공동 투쟁을 향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옹호하며:
자본주의 가족제도에 의문을 제기하라!

제3회 청소 노동자 행진:
포기할 수 없는 꿈, 우리는 아직도 꿈을 꾼다

인천대:
5천4백 명이 청소 노동자 투쟁 지지 서명을 하다

영리병원:
영리병원 저지 투쟁이 나아갈 길

학교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결해 투쟁을 시작하다

현대중공업:
죽음의 조선소, 사내하청 노동자의 죽음

공무원:
10월 20일 총회 투쟁 건설을 시작하자

KT:
불법·부실 경영 주범 이석채는 즉각 퇴진하라

서평, 《좌파하라》:
혁명과 진짜 좌파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 있는 호소

독자편지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이 전교조, 공무원 노조 탄압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자

독자편지
우파의 공격을 막아낸 수원역 〈레프트21〉 가판

꼴라주 76:
페인트가 모자라!

독자편지
보육 시장화 정책이 낳은 배설물들

독자편지
문제는 자본주의다

독일 MARX IS MUSS 2012 참가기:
개방적이고 급진적 토론으로 가득찬 독일 ‘맑시즘 2012’

현대차 2년 미만 비정규직 대규모 계약해지:
원·하청 단결로 저들의 역공을 막아내자

부산 화물연대:
행동을 시작하자마자 사측을 굴복시키다

쓰레기 분리장 점거 파업하는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
“청소를 못하게 해서 속이 다 시원하다”

독자편지
쌍용차 투쟁에 대한 뜨거운 연대를 확인하다

캐나다 퀘벡:
학생 수십만 명이 반시위특별법에 맞서 행진하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리스:
좌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자편지
서울구치소에서 병역거부자 최기원이 〈레프트21〉 동지들께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인상:
빈곤층의 밥그릇까지 빼앗는 역겨운 복지 후퇴

현대차 1사1노조 논쟁:
비정규직 독자 교섭·쟁의·체결권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