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올해도 6월 26일 ‘일제고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온갖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의 한 중학교는 기타와 배드민턴 등 예체능 중심의 동아리 방과 후 활동을 중단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는 시험 성적이 오른 학생에게 놀이동산 자유이용권을 주고, 또 다른 중학교는 ‘시험 우수반’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게다가 교과부는 일제고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학생과 학교, 교사 모두를 ‘경쟁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나아가 일제고사 결과가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평가, 학교별 성과급 순위를 결정짓는 주요 기준이 되면서 교육청부터 학교, 교사까지 줄 세우기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일제고사 결과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등이었던 경북도교육청은 교과부에게 특별교부금으로 1백30억 원을 받은 반면 일제고사 결과가 9등이었던 경기도교육청은 16억 원을 받았다. 이러니 시·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 일제고사를 잘 봐야 한다는 닦달을 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인천교육청은 학교평가 결과를 학교별 차등성과급 기준으로 삼으면서 초등학교까지 일제고사 결과에 따라 학교 등급이 매겨지고 성과금이 차별 지급되는 상황에 놓였다.

일제고사 5년 동안 아이들에게 준 것은 자신의 삶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든 사실뿐이다. ‘2012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설문조사를 보면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69.29점으로 23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일제고사가 시행되고 4년 내리 최하위다.

미친 경쟁 교육

교사들은 이러한 처지에 놓인 학생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일제고사 반대 운동을 꾸준히 펼쳤고 이 때문에 해직된 교사들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마저 교사들의 손을 들어 줬고 이 일로 해임을 당한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왔다.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들 교사의 바람은 한결같이 ‘일제고사 종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전교조 지도부는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6월 총력 투쟁을 결정했다. 전교조 지도부는 일제고사 당일인 26일 1인 시위를 전국 2천13개 학교에서 할 계획이다. 동시에 민원을 집단적으로 제출하기 위해 조퇴를 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이명박 정부 규탄 결의대회를 교과부 후문에서 열 예정이다.

전교조 본부가 진정으로 집단적인 힘을 발휘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려면 이 계획을 전 조직적으로 강조하며 조직해야 한다. 동시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일제고사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교과부의 징계 엄포를 분명히 반대하며 맞서야 한다. 그래야 더욱 많은 조합원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특히 강원과 서울, 경기 등 진보교육감 6곳은 올해도 이를 보장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미친 경쟁 교육’을 끝장내는 투쟁을 건설하는 데 함께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