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현대차 1사1노조 논쟁:
비정규직 독자 교섭‍·‍쟁의‍·‍체결권에 대한 입장을 수정하며

〈레프트21〉 83호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 1사1노조”에서 나는 현대차에서 1사1노조가 필요하다고 썼다.

현대차에서 1사1노조가 필요하고 실현돼야 한다는 내 견해는 변함없다. 현대차 노동자가 하나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 사측이 한시 하청 노동자 1천5백64명을 집단 계약 해지하려는 계획에 맞서기 위해서도 이들과 함께 싸울 수 있는 1사 1노조가 더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글에서 나는 비정규직지회 지도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부문위원회의 교섭권, 쟁의권, (총회) 체결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런 내 견해에 대해 다른 동지들이 비판적 조언과 반박을 했고, 토론 과정에서 나는 내 주장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도달했다.

동지들의 조언은 ‘비정규직부문위원회’가 독자적 교섭권, 쟁의권, 체결권을 갖는 것이 진정한 노조 통합이겠냐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착취의 조건을 둘러싼 사측과의 교섭과 쟁의‍·‍체결일 터인데, 이것을 달리하면 통합이 효과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왜 이런 기본적인 노동조합의 핵심 목적을 제쳐두고,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의 견해를 지지했을까.

우선, 나는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품고 있는 정규직지부의 비정규직 통제에 대한 의심과 불신만을 고려해 그들의 견해를 무비판적으로 추수한 것 같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대중 정서를 고려하고 참고해야 하지만, 그것을 추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또 다른 혼란의 출발점은 노조 지도부의 배신과 통제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적 쟁의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교섭‍·‍쟁의‍·‍체권결이 차지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한 혼란함 때문에 사실상의 분리를 옹호하는 모순에 빠졌다.

당연히 노조 지도부가 배신할 때 현장 노동자들이 독자적으로 투쟁하는 것은 옳고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것과, 체계적으로 독자적 교섭권‍·‍쟁의권‍·‍체결권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데 이를 뒤섞어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할 때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비정규직지회 대의원대회 결과는 내가 지난 기사에서 보고한 것처럼 1사1노조 추진을 결정했다기보다는, 비정규직 독자성 유지를 위한 전제조건을 결정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것이 현대차 1사1노조 추진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지회 지도부가 현대차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미 지난 기사에서도 전제조건을 고집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렇다고 1사1노조 추진에 정규직지부 지도부의 책임과 임무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내 견해 수정을 다루다 보니 주로 비정규직지회 견해에 대해 썼다.

5월 8일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이 공개적으로 1사1노조 칼을 뽑은 만큼, 책임있고 협력적으로 1사1노조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