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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노동 철폐, 불법파견 정규직화 될 때까지:
금속노조 파업은 지속·확대돼야 한다

금속노조가 7월 13일 “사상 최대 규모의 첫 산별파업”에 나선 데 이어, 20일에도 주야 4시간 파업을 벌였다.

그러자 재계와 보수언론은 이 투쟁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고소득 노조” 파업은 안 되나?

특히 이명박이 또 구역질나는 얘기를 꺼냈다. “고소득 노조(금속노조)의 파업은 바람직하지 않다. … 어려운 계층은 파업도 못 한다.”

그러나 도대체 1퍼센트의 대변자로서 “어려운 계층”에게 고통을 전가해 온 자는 누구인가. 지난해 8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도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진정한 “고소득” 귀족은 누구인가. 바로 이명박과 정몽구다. 이런 자들이 노동자들더러 “고소득 귀족 노조” 운운하는 것은 기가 막힌다.

6월 13일 금속노동자 파업 결의대회 금속노조 파업은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에 맞선 99퍼센트의 투쟁이다. ⓒ이미진

물론, 현대차·기아차의 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은 다른 노동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것은 오랜 투쟁 속에 쟁취한 정당한 성과다.

무엇보다 이런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끌어올린다는 게 중요하다. 벌써부터 현대 계열사 부품업체들은 현대·기아차 투쟁의 확산을 우려해 서둘러 양보안을 제시하며 노동자들을 달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말한 “금속노조 파업의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금속노조 파업이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노동조건을 개선한다면, 더 넓은 층의 노동자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뿌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계와 조중동이 현대·기아차 노조의 금속노조 파업 동참에 발작 증상을 보이는 이유다.

경제가 어려운데?

저들은 또 ‘경제가 비상 상황인데 왠 파업’이냐며 호들갑이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언제 경기가 좋을 때는 노동자 파업에 호의적이었던가?

더구나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의 탓이 아니다. 끝없는 이윤 경쟁과 탐욕이 지금의 세계적 위기를 낳았고,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거품경제 정책이 위기를 심화시켰다.

저들은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긴축 정책은 경제 위기를 해결하지도, 노동자·민중의 삶을 개선하지도 못한다는 점이 이미 드러났다.

국가 부도와 도미노 위기에 놓인 유럽을 보라. 그리스 정부의 긴축 정책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빚더미에 앉히고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었다.

유럽의 유일한 희망은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노동자 파업 물결이다. 노동계급의 강력한 파업과 투쟁만이 대중의 삶을 고통의 나락에서 구할 수 있다.

7월 21일 울산 태화강 역 앞에서 열린 ‘불법파견 정규직화, 야간노동 철폐 원하청 연대투쟁 한마당’ 참가자들이 현대차공장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윤선

‘정치파업’이 문제인가?

재계와 보수언론은 금속 노동자들의 ‘정치파업’이 문제라고 집중적으로 두들긴다. 하지만 저들은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에도 “집단 이기주의” 운운하며 십자포화를 퍼붓지 않았던가.

저들이 진정 하고픈 말은 “파업하는 시대는 지났다”(현대차 대표이사 윤여철)는 것이다. 저들에겐 “무쟁의”의 잠에서 깨어난 완성차 노동자들이 눈엣가시다.

지배자들이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는 ‘정치’는 정치인과 자본가 들이 할 일이지, 노동자는 감히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정치’ 투쟁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저들의 재벌·부자 ‘정치’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정부를 상대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전국적인 저항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정의로운 행동이다. 지금 금속 노동자들도 인간다운 삶을 파괴하는 심야노동과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99퍼센트의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전국적 단결 투쟁, 즉 정치 투쟁은 서로가 서로를 고무해 투쟁의 근육을 키우고 정치의식을 높인다. 실제로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4년 만에 싸움에 나서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 속에서 투쟁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했다.

따라서 8월 휴가 이후에도 투쟁을 지속·강화하며 정부와 사측을 몰아붙여야 한다. 금속노조 파업 속에서 시작된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에도 연대의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 금속 노동자들의 단결 투쟁! 이것은 ‘이명박 5년간 빼앗긴 권리를 되찾자’는 민주노총의 8월 ‘정치파업’에도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