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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투쟁:
철도‍·‍가스‍·‍전력 민영화, 임금 삭감, 인력 감축 중단하라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곧 있을 대선과 내년 공기업 예산편성을 앞두고, 누적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최근 사회보장 관련 노조 6개가 투쟁을 예고한 데 이어[관련기사 5면], 가스공사 노조가 임금 인상, 민영화 시도 중단 등을 촉구하며 하루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도 단체협상 결렬로 투쟁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정부와 사측의 노골적인 희생 강요에 신음해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사회 공공성을 위협해 왔다.

예컨대, 올해까지 추진된 공기업 정원 2만2천 명 감축은 노동강도를 대폭 올렸다. “4대보험 통합 징수로 업무량은 대폭 늘었지만, 일할 사람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 노동자) “얼마 전 수의선이 개통됐는데, 인력 충원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만 죽어나는 겁니다.”(철도 노동자)

10월 13일 전국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이미진

그런데도, 실질임금은 더 깎이고 있다. 정부는 2009~2010년에 공기업 임금을 동결했고, 지난해와 올해엔 고작 4.1퍼센트, 3.9퍼센트만 올렸다. 물가 상승률에 견줘보면 임금이 하락한 것이다. “공사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실질임금 보장 못한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복지기금 출연마저 막혔습니다. 철밥통이 임금을 갖고 파업을 한다고?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저항입니다.”(가스공사지부)

더구나 계속되는 정부의 민영화 시도는 공공서비스 후퇴와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에도 철도 민영화를 위한 시설물 회수를 추진하다가, 지배자들 내부의 반발과 노동자들의 투쟁 채비에 부딪혀 계획을 잠정 보류했다.

이것은 정부‍·‍여당의 위기를 반영하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민영화 추진 시도는 끝난 것이 아니다. 국토부는 대선 이후 다시금 KTX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새누리당도 시기와 방법을 문제삼을 뿐 민영화 자체에는 찬성한다.

더구나 정부는 지금 국회 동의조차 없이 도시가스법 시행령만 뜯어고쳐 가스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 발전‍·‍산업용 가스 사업에 민간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은 얼마 전 의료 민영화 추진 의사도 재차 밝혔다.

전력 산업에서도 민간 발전사를 더 늘리려는 시도가 감지된다. 게다가 한국전력 측은 FTA의 독소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제(ISD) 제소까지 검토하며 전기요금 인상에 힘썼고, 올해 10퍼센트에 가까운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 외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철도공사 측은 7급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를 외면하는가 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 열망도 짓밟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들은 이같은 불만과 요구를 모아 10월 31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주류 정치권이 너도나도 ‘경제민주화’, ‘안정된 일자리’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진정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대안은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을 확대‍·‍강화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