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7일 금요일 오후 2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실’대 선정 정책 규탄 및 차기 대통령 후보 공개 질의 대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송호대 총학생회, 안양대 총학생회, 세경대 총학생회, 서해대 총학생회, ‘부실’대학 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 함께하는 학생 공동체 ‘힐링세종’ 등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의 학생들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옛 대학생다함께),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등의 학생단체들이 함께 모여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취업률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실’대학선정 철회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국민대 대책위 간사 이아혜 씨는 “취업률로 낙인을 찍어서 오히려 학생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며 “정부의 정책은 학생들을 볼모로 실업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서해대 총학생회장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서해대는 만학도가 많은 대학으로 취업 준비기관보다는 평생교육기관의 성격이 더 강함에도, 정부는 취업률 같은 일률적인 기준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 선정했다”며 분개했다.

정부 정책은 열악한 대학 교육에 대한 대안도 되지 못한다. 세경대 총학생회장은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환원률이 낮아 교육에 문제가 많지만 지금의 정부 정책은 이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정부 정책은 오히려 재정 지원을 축소하고 학과 구조조정을 부추겨 오히려 대학 교육 여건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취업률로 대학을 ‘낙인’찍고, 명목상 취업률 제고를 위해 대학을 재편하는 것은 대학을 취업양성소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자인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성지현 씨의 말처럼 “교육은 권리이고, 대학 교육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일은 국가의 지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하는 것”이다.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해당 대학 사립 재단의 문제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학생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대학 자체를 국립화해 ‘교육 공공성’을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정책’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강요하고 열악한 교육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이다. 이는 당장 폐기돼야 한다.

해당 대학 학생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학생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를 규탄하며 대선 후보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이정희, 김소연 등에게 이 정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공개 질의했다.

이들은 11월 21일까지 답변을 받아 이를 공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 차기 정부에서도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후보들을 규탄하고, 이 정책의 폐기를 위해 투쟁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