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사측이 비정규직지회의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신규채용 모집을 강행했다. 현대차 대표이사 윤갑한은 신년 담화문에서 “비정규직노조가 터무니없는 6대 요구안 주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말까지 했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신규채용을 강행하는 저들이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현대차 사측은 2010년 11월 파업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5백30명에게 1백79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동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무기를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신규채용 수용과 단계적 정규직화로의 후퇴는 우리 쪽의 정당성을 갉아먹고 노동자 사이의 반목을 낳는다. ⓒ이윤선

울산지법은 철탑 농성 중인 천의봉·최병승 동지에게 각각 하루에 벌금 30만 원씩을 부과하고, 철탑 농성을 해제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 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사측은 ‘2016년까지 3천5백 명을 신규채용하겠다’며 큰 선심이라도 쓰는 양 홍보했지만, 이것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쓰레기안”일 뿐이다.

현대차 전체 비정규직은 1만 3천여 명(심상정 의원실)이고, 청소·식당·경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생산 하도급 노동자만 8천5백여 명(현대차비정규직지회 추산)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이들은 모두 불법파견이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옳다. 그런데 왜 이런 당연한 해법을 두고, 전체 사내하청 노동자의 일부만, 그것도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신규채용돼야 하는가?

따라서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 지회가 사측의 신규채용안을 거부하며 12월 27일 교섭을 반대한 것은 정당하다. 교섭 파행의 진정한 원인은 신규채용안을 밀어붙이는 정몽구 일당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현대차 정규직지부 지도부는 “불법파견 정규직화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하며 교섭 무산의 책임을 비정규직지회 탓으로 돌렸다. 애초 사측의 3천5백 명 신규채용안에 반대한 현대차지부 지도부가 비정규직지회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에는 정규직지부 지도부의 후퇴 조짐에 대한 우려가 담겨 있다.

문용문 지부장은 12월 28일 긴급 정규직 대의원 간담회에서 단계적 정규직화와 신규채용 최소화 등의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지부와 지회가 합의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6대 요구안’에서 후퇴한 것이다. 문 지부장은 그 이전에도 요구를 후퇴시킨 바 있다.

협박

게다가 “금속노조 박상철 위원장은 ‘특별교섭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자신에게 일임해 달라’고 요청했고, 문용문 지부장도 ‘특별교섭에서 회사가 추가 제시안을 내면 연내 타결을 위해 비정규직지회가 반대해도 교섭위원 다수결로 잠정합의하겠다’고 했다.”(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 긴급성명서, 12월 27일)

불법파견 특별교섭의 한 주체인 비정규직지회를 제끼고 잠정합의하겠다는 태도도 불신의 원인이고, 노동자들을 분열시킨다.

1월 3일 울산 비정규직지회 쟁대위는 “현대차지부 교섭단에 ‘지회 동의 없는 신규채용안 잠정합의 추진 중단’을 전제로 교섭재개를 제안한다”고 결정했다. 금속노조 위원장과 현대차지부 지도부는 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공동투쟁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 금속노조가 결정한 1월 말 “총파업”도 진정성을 얻을 것이다.

현대차지부 지도부의 후퇴 조짐에는 박근혜 당선이 한 요인이 된 듯하다. 문용문 지부장은 12월 25일 열린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당선으로 정치적 조건이 노동 쪽에 불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물론, 박근혜의 당선이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요구의 후퇴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채용 수용과 ‘단계적 정규직화’로의 후퇴는 지난 10년간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에게 면죄부를 주고, 전체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게다가 이런 후퇴는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 사이의 긴장도 만들고 있다.

이것은 불법파견을 합법화하는 ‘사내하도급법’ 도입을 꾀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도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쪽의 정당성을 갉아먹고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을 낳는 후퇴는 결코 길이 아니다. 단결을 유지하고 요구를 지키면서 투쟁의 기회를 도모해야 한다. 이미 현대차에는 잘 조직된 강력한 노동조합이 건재하지 않은가.

정규직지부 지도부가 후퇴한 데는, 1월 7일부터 시범실시하는 주간연속2교대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작용한 듯하다.

실제로 일부 정규직 ‘현장 조직’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휘둘려 …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이 차질을 빗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문용문 집행부에 있다” 하며 집행부를 비난했다. 그러나 이처럼 주간연속2교대제와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를 대립시키는 관점은 납득할 수가 없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은 밀접히 연결돼 있다. 특히 지난해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에서 내준 노동강도 강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대적인 정규직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현대차 사측은 정규직 인력은 확충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만 늘려 왔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게 고통을 강요한 것이다.

“1998년 인원을 축소한 현대차는 경기가 회복되고 필요인력이 늘어난 후에도 정규직을 충원하지 않거나 사내하청 노동자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이에 따라 노동강도가 증가하고 근골격계 질환·과로사 등 직업병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다.”(윤애림, “현대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사는 길”, 〈매일노동뉴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규직의 문제기도 하다. 지금 정몽구와 사측이야말로 주간연속2교대 투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이 연결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법파견 투쟁과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을 결합해 정몽구 일당에 맞서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측은 비정규직지회를 고립시켜 탄압의 무기를 꺼내 들고 있다. 이 탄압에 함께 맞서는 것도 중요하다.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탄압받고 힘이 약화된다면 칼날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