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밋빛 약속과 달리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기만과 모순으로 가득하다.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턱없이 적은데다 무기계약직조차 해고 위협과 임금 차별을 당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이 낮은 것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부담을 덜기 위해 상시·지속 업무 범위를 좁게 잡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는 비정규직 7천7백20명 중 무기계약 전환 대상을 단 36명으로 집계했다!

무기계약직의 처우도 정규직과는 거리가 멀다. 2백50여 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들의 조직인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는 “무기계약직은 절대로 정규직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다 해고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꾀죄죄한 현실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0만 명이 공공부문비정규연대회의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 호봉제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학교비정규직, 인천공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40퍼센트가 넘는 학교비정규직의 투쟁은 주목할 만하다.

온갖 궂은 일들을 묵묵히 하면서도 차별과 멸시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에만 5만 명이 노조로 조직됐는데 이는 두 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지난해 파업은 이들이 단지 약자가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부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을 스스로 만들어온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의 호봉제, 교육공무직 전환, 교육감 직접고용 요구는 “무늬만 정규직”이 아닌 진정한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대변한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과 투쟁에 떠밀려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과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준비하면서도 한사코 호봉제와 교육공무직 전환은 반대하고 있다.

섣불리 양보를 했다가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자극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이마트, 홈플러스, 케이블 비정규직 등 곳곳에서 새로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깃발을 올리는 상황에서 우려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진이 중요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는 6월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구육성회직을 향한 공격에 맞선 투쟁과 교육감 직접고용, 임단협 체결을 위한 투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원도교육감과 단체협약을 잠정 체결하고 서울에서도 교육감 직접고용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는 등 가시적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처럼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이 단결해 싸워야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연대도 중요하다. 정부는 학교비정규직의 교육공무직 전환 요구가 기존 공무원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이간질하려 한다. 따라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학교비정규직 투쟁을 흠뻑 지지하면서 실질적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서울시교육청의 노조 위원장을 앞세워 학교비정규직을 공격할 때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가 학교비정규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찬사가 쏟아진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 투쟁의 전진을 위해 다 함께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