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 엔진이 꺼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지표들이 악화하면서 골드만삭스는 2020년까지 중국 경제가 연평균 6퍼센트 전후로 성장할 것이라 예측했다. 이것은 1999년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 중국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의 위기가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중국 정부가 편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낮은 금리의 돈이 시장에 풀리면서 과잉 투자가 나타났고, 이 돈은 ‘그림자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 거품이 꺼지면서 지방 정부들은 파산할 위험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경제 성장, 민생 개선, 공정사회 건설’을 내세웠다.
그러나 중국의 지배자들은 이것을 이룰 능력도, 의지도 없다. 무엇보다 시진핑은 거품 붕괴 위험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쓸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중국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중국의 5백대 기업은 올해 채용 예정 인원을 지난해보다 15퍼센트 줄였다. 지금 중국은 “최악의 대졸 취업난”을 겪고 있다. 또 기업주들은 생산 비용을 줄이려고 공장을 이전하거나 매각하고, 잔업 수당과 임금을 축소했다. 임금 체불과 강제 휴업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안 그래도 폭발하고 있던 중국 노동자 투쟁에 기름을 붓는 효과를 낳고 있다. 중국 노동자 지원 단체 ‘차이나 레이버 불리틴’은 ‘올해 1사분기 중국에서 접수된 노동 분쟁이 모두 2백1건에 이르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2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3월 18일 포산에서 혼다 자동차의 젊은 노동자들은 사장과 노동조합이 합의한 10.2퍼센트 임금 인상안에 항의해 파업했다. 다음 날 사장은 노동자들에게 14.4퍼센트의 임금 인상과 주택 보조금을 약속해야만 했다.
4월 톈진에서는 모토로라 노동자 7천여 명이 공장 매각 후에 너무 낮은 보상에 맞서 파업을 벌였다. 챵수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섬유 기업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삭감에 맞서 저항했다. 허난에서는 CITIC 중공업 노동자들이 강제 휴직에 맞서 도로를 점거했다.
오늘날 중국 노동자 투쟁은 명백히 상승 가도를 타고 있고,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 준다. 한때 자본가들의 성장 모델이었던 중국이 이제 고통 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모델로 바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