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 당국은 오랜 줄다리기 끝에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뒤이어 박근혜는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며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자’고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 ‘NLL 포기’ 운운하며 난리치던 자들이 ‘DMZ 평화 공원’을 말하니 황당할 지경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제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되는 것’이라며 포장해 주고 있다.

주류 언론은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등의 과정에서 박근혜의 ‘원칙론’이 잘 먹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의 ‘원칙론’은 올해 내내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해 왔다.

얼마 전까지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면 지휘세력까지 응징하겠다’고 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높여 왔다.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자체가 박근혜식 ‘원칙’이 낳은 결과였다. 북한 측 수석대표의 ‘격’ 등을 생트집 잡아, 박근혜는 6월 남북 당국 회담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오히려 이번 재가동 합의는 박근혜 쪽이 ‘북한 책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물러서면서 가능했다.

촛불

촛불시위 등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박근혜는 기존의 대북 강경책에서 한발 물러서야 했던 것이다. ‘촛불이 개성공단을 살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합의하기 전에, 국정원 정치공작을 규탄하는 촛불은 날로 커지고 있었다.

게다가 세제개편안은 상당한 반발을 불러서, 박근혜는 4일 만에 후퇴해야 했다.

이런 맥락에서 박근혜는 ‘남북관계 개선’ 카드를 내세워, 위기를 벗어나는 데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

지난 60년 동안 지배자들은 남북관계를 곧잘 정략적으로 이용했다. 지배자들은 단지 남북관계의 “냉풍”(대결)뿐 아니라 “온풍”(화해)도 이용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고 노동자 저항을 공격했다.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유신헌법을 밀어붙인 바 있다.

그리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정부는 롯데호텔·사회보험 노동자들의 파업을 짓밟았고, 노동자 투쟁은 남북 화해 분위기를 해치는 짓으로 비난받았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자마자, 박근혜는 8월 15일 국정원 정치 공작을 규탄하는 시위대를 향해 집권 후 최초로 물대포를 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