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과 31일에 나온 노동자연대 고대모임의 성명서('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발목 잡으려는총학생회장단 탄핵 추진 중단돼야 한다', '시국선언 추진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훼손했다?')에 전적으로 지지를 보내면서 나도 한 마디 보태고 싶다.

탄핵 주도자들은 민주적 절차 운운하면서 총학생회의 시국 선언을 방해하고 있다. 노동자연대 고대모임이 잘 지적했듯이, “소신있는 학생회”라면 “사회의 정의와 진실을 지지하는 입장”이어야 한다.

지금 무엇이 사회의 정의와 진실인가? 박근혜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으로 학생들의 권리와 미래를 내팽개친 채 기업주들의 입맛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펼쳤다. 또 정유라 특혜에서 드러났듯이 교육 비리도 거리낌 없이 저질렀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은 노동자들에게도 안 좋다. 교육 경쟁이 심해져 교육비가 오르고 불평등이 심해지면 결국 학생을 자녀로 둔 노동자들에게 고통이 될 것이다. 또 노동자 자신들이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도 줄 것이다.

그래서 고려대 총학생회가 박근혜 정부에 반대해 시국 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전체 평범한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진실이고 민주주의 아닐까? 오히려 탄핵 주도자들이야말로 ‘민주적 절차’라는 형식을 들먹이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따져서 고려대 학생들 가운데 소수만이 시국 선언을 지지하는 경우에조차 총학생회의 시국 선언은 옳은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은 다수가 박근혜를 반대한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 박근혜 지지율 추락(20대에서는 2퍼센트), 심해지는 여당의 내분, 검찰의 마지못한 수사 등 정황 증거는 많다. 무엇보다 10월 29일 수만 명이 모인 서울 집회와 이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말해주는 바가 있다.

형식적으로 따지더라도 탄핵 주도자들은 다수를 대변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탄핵 주도자들도 지금의 분위기를 모르지는 않는 것 같다. “[탄핵 주도자들이] 시국선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처럼 비춰지고 싶[어 한다]”는 노동자연대 고대모임의 지적을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이들은 민주주의를 거슬러 “명백히 우파에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의식적인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