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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도 파업 계획이 광범한 노동자 투쟁을 촉발하고 있다

"1968년 3월 22일, 2018년 3월 22일 … 한 번 더 [혁명]하자" 3월 22일 철도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 ⓒ출처 Force Ouvriere(플리커)

4월 3일로 예정된 프랑스 철도 노동자들의 전국적 파업이 부문을 뛰어넘어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있다.

에어프랑스 노동자들,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 전기·가스 노동자들도 철도 파업과 때를 맞춰 4월 3일에 파업할 예정이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안에서는 4월 19일에 사실상 총파업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CGT 산하 광업·에너지노동조합 사무총장 세바스티앙 메네스필뤼에는 이렇게 말했다. “사회적 항쟁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이렇게까지 높은 것은 실로 수년 만입니다.”

철도파업 둘째 날인 4월 4일에는 프랑스 국영방송국 노동자들도 일손을 놓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부문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기를 바란다. 지금은 여러 민간업체로 나뉘어 노동조건이 각양각색이다.

가스·전기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또 노동자들끼리 경쟁시키는 조처 중단을 바란다.

철도 노동자들이 [4월~6월 동안] 36일에 걸친 파업에 나설 것을 예고한 것은 노동조건 개악과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서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들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격퇴하려면 만만찮게 투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대 프랑스 지배자들은 “프랑스 판 마거릿 대처”가 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고 시장 논리를 철저하게 도입하기를 줄곧 꿈꿔 왔다.

그들의 시도가 부분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사장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마크롱은 그런 일을 하겠다고 나선 가장 최근 주자다. 그는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연금 수령 연령을 끌어올리고, 공공부문 전반에서 민영화의 길을 터주려 한다.

마크롱은 또 기존 연금 생활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고 청년들의 대학 진학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한다.

투쟁에 걸린 판돈이 매우 크다. 마크롱이 패배하면, 프랑스를 한층 더 이윤 우선 사회로 바꾸려 드는 그의 전망 전체가 박살날 것이다. 마크롱이 승리하면 이는 노동자들에게는 중대한 패배일 것이다.

행동

노동조합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전국적 공동행동 날짜를 4월 19일로 잡은 것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너무 멀게 느껴진다. 이미, [CGT와 함께 프랑스의 주요 노동조합 연맹인] ‘노동자의 힘’(FO)은 19일 파업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보르도 지방의 교사 프란시스는 이렇게 말했다. “빨리 행동에 나서 투쟁을 촉구해야 해요. 먼저 투쟁한 사람들이 다른 부문이 투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 나가떨어지게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 사이의 차이에는 관심 없어요. 함께, 이길 때까지 싸웁시다. 노동자들뿐 아니라 학생들의 힘도 모읍시다.”

현장 조합원들의 움직임을 주목할 만하다. 3월 22일에는 노총 한 곳(‘연대·단결·민주노조’(SUD))만 하루 파업을 호소했지만, 다른 노총에 속한 노동자들도 파업에 나섰다.

이런 흐름이 더 확대돼야 한다.

파업을 심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들의 단결도 강화해야 한다.

마크롱은 새 법을 통과시켜 인종 간 분열을 조장하려 한다. 새 법이 통과되면 난민 신청이 훨씬 어려워지고, [이주민을] 더 오래 억류·구금할 수 있고, 강제 추방이 훨씬 쉬워질 것이다.

마크롱은 이처럼 인종차별을 부추겨서 파시스트 정당 국민전선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일부 자기 쪽으로 당겼다. 그러나 마크롱의 정책 때문에 파시스트들이 기세 등등해지기도 했다.

3월 22일 거대한 파업 시위가 벌어졌을 때, 몽펠리에 대학교에서 점거에 참가한 학생들이 복면을 쓴 남성들에게 공격받았다. 적어도 1명 이상의 교직원과 다수 파시스트들이 그 공격에 가담했다.

3월 27일 릴시(市)에서도 극우파들이 학생들을 공격했다.

이런 공격에 항의해서 파리, 툴루즈, 몽펠리에 등지에서 학생들이 행동에 나서고 점거에 돌입한 것은 긍정적이다.

지금은 프랑스 노동자들에게, 그리고 유럽 전역의 노동자들에게 몹시 중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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