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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중동에 핵발전소 수출:
평화와 아무 관계 없다

얼마 전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문재인은 한국 기업이 UAE 핵발전소를 짓고 있다며 이를 성과로 치켜세웠다. 예정대로 올해 핵발전소가 가동되면 UAE는 중동에서 이스라엘, 이란에 이어 세 번째로 핵프로그램을 갖춘 국가가 된다.

화약고 중동에 핵 기술 수출한 것이 '성과'라는 문재인. 3월 26일 바라카 1호 핵발전소 완공식 ⓒ출처 청와대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핵발전소 사업을 따내려고 혈안이다. UAE 방문 당시 문재인 자신이 UAE에 관련 도움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를 4월 11~13일에 사우디아라비아로 파견하려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4월 중에 2~3개 후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동 지배자들이 핵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리는 것은 핵무장 잠재력을 갖추는 것과 관련 있다. 중동에서 핵개발 경쟁이 점증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핵발전소 수출을 늘려 이를 거드는 셈이다.

문재인이 국내에서 탈핵을 언급한 것도 위선이었지만(실제로는 2079년까지 탈핵을 미룬다는 내용이었다), 세계를 상대로 핵발전소 확산에 열을 올리는 것은 더 커다란 위선이다. 2011년 일본 핵발전소 사고로 배출된 방사능 분진이 바람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핵발전소는 지구상 어디에 있어도 위험하다.

지금 중동에서 핵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리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예멘, 리비아 등지에서 영향력을 놓고 충돌해 온 지역 강국들이다.

오랫동안 중동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용인 속에 이스라엘만이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2000년대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에 나서면서 이에 도전했다. 이후 우후죽순처럼 UAE, 터키(2020년 가동 예정), 이집트(2028년 가동 예정)가 핵발전소 건설을 시작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국이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까지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중동의 핵 경쟁을 지원하는 중요한 세력이 되는 것이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핑계 삼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고 UAE 또한 상황이 바뀌면 우라늄 농축에 나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문재인은 UAE 방문 ‘성과’를 언급하면서 이런 맥락은 전혀 말하지 않았다.

이미 한국은 중동 곳곳에 군대를 파병했다. 최근 비밀 조약으로 위법성이 불거진 핵발전소 수출 계약의 일부로 UAE에 아크부대를 파병 중이고, 이스라엘-레바논 분쟁 한가운데에는 동명부대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침공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예멘 앞바다에는 청해부대가 파병돼 있다. 이미 한국은 중동 분쟁에서 ‘약방에 감초’다.

예멘 반군이 지난해 UAE 핵발전소를 겨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정부는 부인한다)한 데서 보듯, 한국은 언제든 중동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 최근 청해부대가 어선 피랍을 이유로 정해진 활동 범위를 1만 킬로미터나 벗어나 이동하는 것도 정부가 원래 파병 목적과 다르게 부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재인은 중동 민중을 핵공포로 밀어 넣을 뿐 아니라 한국인들도 방사능 분진 노출과 중동 위기로 끌어들이는 핵발전소 수출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또한 ‘우호 증진’, ‘국민 보호’, ‘평화 유지’ 등 각종 거짓 명분을 앞세워 중동에 파병한 각종 병력들도 모조리 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