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위기의 영국 정부,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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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합의안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이 있다. 첫째는 영국이 유럽연합
유럽연합 강경 탈퇴파들은 메이가 영국을 지나치게 유럽연합과 가깝게 두려 한다며 이런 방식에 반대했다. 존슨은 유럽연합의 원안
이런 내용을 완화시키려 존슨은 북아일랜드가 영국 “관세 영토”에 속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북아일랜드를 남부의 아일랜드, 여타 유럽연합과 연결시켜 북아일랜드가 영국의 나머지 지역과 다른 지위를 갖도록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북 아일랜드 통일에 결사 반대하는 영연방병합당
보수당 내 강경 탈퇴파들은 이 배신에 불평 한마디 내지 않았다. 그들 지도부의 일원인 제이컵 리스모그는 몇 달 전만 해도 영연방병합당을 “영국의 통합을 지키는 수호자”라고 추켜세웠으면서 말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번 합의안의 둘째 쟁점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주요 관심사는
유럽연합 지도부는 영국이 완화된 노동·환경 규제를 무기 삼아 다른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
메이의 합의안대로라면 영국이 사실상 유럽연합의 규제를 받도록 돼 있었다.
싱가포르
보수당 우파는 메이의 합의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협상 과정에서 존슨은 일부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존슨이 서명한 합의안은 메이의 합의안보다 법적 구속력이 덜하다. 존슨은 노동·환경 규제를 유지할 테니 자신의 합의안에 찬성하라고 종용하고 있고, 몇몇 노동당 의원
존슨의 약속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영연방병합당의 사례를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19일에 존슨이 표결에 실패한 이유는 바로 많은 의원들이 그를 믿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몇 주 전 통과된 법률에 따라, 존슨은 10월 31일 이후로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요청을 유럽연합에 마지못해 보냈다.
‘노 딜 브렉시트’
유럽연합 지도부는 아마도 브렉시트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러나 19일
존슨이 실제로 “영국 정치의 거물”이 될 것인지는 총선
만약 노동당이 이번 합의안과 유럽연합 잔류를 놓고 두 번째 국민투표를 하자고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는 식으로 대응한다면, 도살장에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 될 것이다.
그보다는 신자유주의에 맞선 대안으로 노동당이 내놓은 경제 공약에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매우 위중한 정치적 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