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자신의 주요 재정지출 공약에서 후퇴했다. 특히, 기후 변화에 관한 공약에서 그랬다.

바이든은 사람들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여러 중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 약속했었다.

그가 약속한 재정지출 규모는 원래 6조 달러였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의회로 넘어오면서 10년에 걸쳐 사회·환경 대책에 3.5조 달러를 지출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시 절반으로 삭감됐다. 이는 국방비 예산의 4분의 1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패

바이든은 COP26에서 세계 기후 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려 한다. 그러나 바이든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시장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이런 정책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집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면 혜택을 약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대기업들은 ‘더 친환경적이 된다’는 이유로 막대한 지원금을 받을 것이다.

의회에 제출된 법안은 이렇게 결론짓는다. “이 법안은 보조금, 대출, 세금공제, 정부 조달을 통해서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 같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킬 것이다.”

탄소 배출을 극적으로 줄이려면 미국 경제 구조를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하는데, 바이든의 법안은 이런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다.

바이든의 법안이 매우 온건함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이마저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화석 연료 산업에 연관된 이들이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과 키어스턴 시네마는 표결을 앞두고, 기후 정책을 후퇴시키려고 공세에 나섰다.

맨친과 시네마 모두 바이든의 “발전적 재건” 법안의 “청정에너지 성과제”(CEPP)에 반대한다.

청정에너지 성과제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인 전력 기업에 혜택을 주고, 그러지 않은 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법안에 담긴 기후 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정책은 맨친과 시네마의 반대로 완전히 새로 쓰였다.

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 맨친은 석탄 중개 회사 에너시스템의 창립자이다. 지난해 그는 이 회사에서 47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맨친은 적어도 이 정책에 화석 연료 사용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술에 대한 투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돌아오는 주[이번 주]에 이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 같다고 발표했다.

공화당에는 이 법안에 찬성하는 상원의원이 없으므로, 법안이 통과되려면 민주당 상원의원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그래서 바이든은 맨친과 시네마의 반대에 크게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바이든 자신의 정당 내에서도 반대가 나오는 것을 보면, 미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을 통과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특히 권력자들이 화석 연료로 큰 돈을 벌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단지 법안에 반대하고 나선 두 상원의원만 문제가 아니다.

이 법안 처리되는 과정 전반을 보면, 민주당이 왜 미국 대기업들의 제2 정당인지 잘 알 수 있다.

기후 활동가들은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변화를 민주당이 가져올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