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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과 이민 통제를 지지해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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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후 재앙, 전쟁 속에서 각국 정부는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들이 범죄의 온상이고 내국인의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는다며,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선 안 되고 ‘위험인물’을 솎아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흔한 오해와 달리 국경 통제는 인류사에서 근래에야 생겼습니다. 누가, 왜, 이런 통제를 할까요?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국경과 이민 통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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