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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긴축 2라운드를 추진하는 영국 보수당 정부

영국 보수당 정부는 2010년 당시 보수당 정부의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이 긴축을 추진한 이후의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영국에서 지난 몇 년간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분명해진 것 하나는 2010년 당시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이 추진한 긴축으로 영국 대중이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이다. 단단하게 고착된 사회‍·‍경제적 불평등만 심화된 게 아니다.

국가의 능력이 약화됐고 무엇보다도 국민건강서비스(NHS)가 쇠락했다. 이는 보수당-자유민주당 연립 정부의 공공지출 삭감에서 직접 비롯한 결과다.

수낙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긴축을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 ⓒ출처 영국 총리실

그러나 지배계급은 그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려는 듯 또다시 긴축을 추진하고 있다. 리시 수낙(사진)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는 지출 삭감 압력을 핵심 내용의 하나로 하는 경제 계획을 세웠다. 이미 그전에 재무장관 제러미 헌트는 부처별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2025년부터 정부의 자본 지출[정부 투자]을 삭감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하든 그 당은 헌트가 쳐 놓은 그 덫에 걸려들 것이다. 늦어도 2024년 말까지는 치러야 하는 다음 총선의 승자는 여론조사로 미루어 볼 때 노동당일 공산이 크다.

그런데 지난주 두 사건이 긴축 노력을 더 강화시켰다. 하나는 총리 수낙이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을 5~7퍼센트 인상하라는 임금평가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는 못 미치지만, 실질임금을 방어하려고 지난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여서 그나마 얻어 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나쁜 소식이 딸려 있다. 정부가 임금 인상 비용을 충당하도록 부처별 예산을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헌트는 부처별 장관들이 올해 20억 파운드[약 3조 2700억 원], 내년에 30억 파운드[약 4조 9000억 원]를 절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비자를 신청하거나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이주 노동자들에게 물리는 지독히 인종차별적인 요금도 공공 요금 인상의 일환으로 크게 오를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전반적인 주안점은 국가의 능력을 더 감퇴시켜서 임금 인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다. 자본 지출 삭감으로 공공 인프라는 더 열악해지고 기후 변화 대응책은 더 축소될 것이다.

긴축 노력을 강화시킨 또 다른 계기는 영국 예산책임청(OBR)이 발표한 보고서다. 그 보고서는 올해 5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00퍼센트인 정부 부채가 50년 안에 310퍼센트로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추산은 여러 요인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줄 타격이다. 영국에서 이런 타격은 다른 선진국보다 더 상시적일 것이다. 또 다른 요인은 인구 노령화와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다.

게다가 예산책임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3270억 파운드[약 535조 원]의 추가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물론 이는 예측일 뿐이고, 예측의 타당성은 거기에 깔린 가정의 타당성에 달려 있다. 그런데 예산책임청은 오스본이 정부 지출을 감시하려고 만든 기구다. 즉, 긴축을 선호하는 기구다. 그럼에도 경제학자인 조너던 포티스가 지적했듯이, 예산책임청의 세세한 얘기들이 함축하는 바는 “인구학적 변화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늘려야 하지만 당황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경 긴축론자들은 아직도 더 피를 봐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영국 재정연구소(IFS) 소장 폴 존슨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오스본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는 데에 중요한 구실을 한 자다. 그는 최근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세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현재의 복지 국가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다시 말해, 세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려면 정부에 대한 기대치를 극적으로 줄여야 한다.”

노동당 대표인 키어 스타머는 이 강경 긴축론자들에 굴복하며 “대대적인 정부 지출”이 아닌 “신중한 지출”을 약속하고 있다. 이런 논의들이 선거를 앞두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헌트는 조만간 감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수당원들의 기대를 이미 꺾어 놓았다. 그래서 수낙과 헌트는 보수당 투표의 유인을 그다지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경솔했던 존슨과 트러스의 전임 정부들과 달리 냉철한 신자유주의자 전문관료가 운영한다는 이 정부가 인종차별에 그토록 매달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민자들에게 물릴 인종차별적 요금이 가져다줄 정부 수입이 해 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의 진짜 목적은 정부 수입을 늘리려는 게 아니다. 이민자에 대한 공격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수낙이 ‘뭐라도 하네’ 하는 인상을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주려는 것이다. 계급 투쟁과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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