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최근 ‘EBS 토론 광장 -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에 시민 패널로 참가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 패널이었던 김민구 아주대 기획처장과 이영호 대교협 부장은 ‘등록금 인상과 적립금은 학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영호 부장은 ‘하버드대학의 적립금이 31조 원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을 다 합쳐도 적립금이 7조 원밖에 안 된다’고 매우 안타까운 듯 말했다.

그러나 대학들이 수조 원의 적립금을 쌓는 사이 학생들이 등록금 마련을 위한 알바로 바쁘고, 빚더미에 앉고, 그래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비관해서 자살하는 것이 ‘교육 경쟁력’인가?

민주당 의원 안민석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명박을 비판했지만, “참여 정부 때는 재정이 부족”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놨다. 겨우 몇 개월 전의 일인데 말이다!

노무현은 교육재정을 늘리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라크 점령에 돈을 퍼붓는 등 국방비는 대폭 늘렸다. 대학 자율화 등을 핑계로 적립금 쌓기 경쟁을 부추긴 것도 노무현 정부다.

나는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이 제시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지지하면서, 무상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패널들은 무상 교육을 ‘학생의 순진한 발상’으로 취급했지만, 실제로 무상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다.

문제는 투기를 벌이다 손실을 입은 건설사·부자 들을 위해서 국가 재정을 사용할 것인지, 노동자·서민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지다.

경제 위기 속에 등록금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은 매우 높다. 11월 1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등록금 집회는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고, 시민 패널로 나온 한 학부모는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말을 듣고 방송 도중에 분통을 터트렸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지난해와 같은 폭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이명박은 자신이 언제 그랬냐며 등록금 인상에 대해 나몰라라식으로 버티고 있다. 내년에 이 불만들이 언제 다시 거대한 촛불로 분출할지 모른다.